법안들도 의결됐다. 이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의 집단 행동을 불러온 법안들이다. 여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시 반발을 불러왔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으로 비판을 받는 와중에 국민들 환심을 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그러면서 "오늘 의총은 민주당이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 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며 "오늘 채택된 당론 법안들은 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다시 한번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자고 정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거를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이번 결정은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친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적용된다.
여상규 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100% 당심에 따라 결정하는 당 대표 선출에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는 데 그 뜻이 크다. 20%, 30%는 민심을 반영하기로 한 이상 큰 차이는 없다"고 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어 "어제(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의결하는데 함께해주셔서 좋다. (남은) 7개 상임위도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야당들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국민이 야당에게 192석을 준 이유는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총선 민심을 잘 받드는 국회를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법대로...
위원장직을 의결한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하는 대신 다른 위원장직을 내놓겠다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당이 법사위를 사수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전횡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국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악...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포인트(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이를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이 192석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해 부결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이) 통과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 3+1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특위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지연되자 입법 활동 외에 민생 현안을 우선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서 발족한 조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7일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은 내일(11일) 의료개혁특위·에너지특위·문화체육특위를 출범시킨다. 이튿날인 12일에는 재정세제개편특위·노동특위·교육개혁특위·외교안보특위를...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허용’ 최고위 의결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예전 같지 않은 지금”...李 입법 공세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연임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히려 특검 등 입법을 통해 검찰 수사의...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존치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 의결한 후 당무위에 부의했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또한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장 의원은 예외 조항에 대해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차용했다"면서 "다만 대통령 탄핵이나 별도의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사실상 이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2027년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가 올해 8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는 모습이다. 최근 정쟁으로 민생경제 현안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 15개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관련 입법도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7일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15개를 구성했다. 특위 구성과 위원장...
(10일)에 의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내일까지 빨리 내주면 내일 해결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해 "우 의장의 의지나 내용, 6월5일에 (국회가) 단독 개원한 상황을 봤을 때 법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우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 22대...
박 원내대표는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는 것은 국회 운영을 위해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 충분히 합의하되 기한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법을 오독하지 말자”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이게 무슨 모독입니까”라며 응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협상 결과와는 별개로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날 행사에는 박 원내대표 외에도 이학영 국회부의장 내정자, 정청래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1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이 대표는 “최근 우리 당원들은 공천뿐만 아니라 당의 주요한 결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고 싶은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며 “250만 당원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큰 규모”...
위원 명단이 확정되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선관위가 공식 출범하면 전당대회 준비가 본격화되는 만큼, ‘지도체제 변경’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당은 현재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두고 단일지도체제와 집단지도체제 사이에서 고심하는 분위기다.
앞서 당은 8년 전 지도부 구성 방식을 단일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기존 집단체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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