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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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여야 간 제정안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돼 5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AI(인공지능) 기본법도 이날 소관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진전은 없었다. 법사위와 행안위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전날(1일) 여야가 합의 수정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만 처리했다. 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2024-05-02 15:58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3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펴낸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 상임위별 미래의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 최종 키워드는 ‘건축물 안전’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 의제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가 채택됐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 14개 상임위별 입법안 4901건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의제를 최종 선정했다. 데이터...

2024-04-30 10:32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열린다면 상임위를 통과해 올라온 민생법안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경제 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의는 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4·10 총선 직전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여당 위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2024-04-28 16:15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상생하고 K프랜차이즈가 부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갖출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가맹 사업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가 협력해야 존속할수 있다"며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숙의하지 않고 날치기 통과할 경우 업계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15:06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국회 과방위, 여당 현역 생환율 0%거야 독주에 與 속수무책상임위 간사도 대거 낙선(낙천) 혹은 불출마 국민의힘 현역의 국회 상임위원회 생환율이 최저 0%를 기록하는 등 거야 독주를 견제할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상임위에 소속된 여당 현역들의 22대 국회 입성이 좌절되면서 야당의 입법 강행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23일...

2024-04-23 16:26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확보해 국회 운영을 책임있게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검찰·언론개혁 추진 △초선의원 희망 상임위 최우선 배정 △당직에 재선 이상 적재적소 배치 △3선 이상 중진의 전문성 고려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원내대표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성과를 내겠다"며...

2024-04-21 16:27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가결) 절차를 앞둔 이태원특별법을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잉 생산 쌀의 정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법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지만, 민주당 내에서 법안 수정을 거쳐 발의된 '제2양곡법'이 18일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국민의힘 내에선 당국 수사가 진행...

2024-04-21 15:35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22대 국회 개원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둔 견제가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단독 과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 국회의장에 더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 견제를 위한 입법부 장악의 밑그림 나선 셈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사수하고자...

2024-04-20 06:00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이번 발의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어 상임위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폐지될 가능성도 크다.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 등으로 공직 사회를 떠나는 공무원들의 처우...

2024-04-19 15:07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해양수산부는 이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애초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비...

2024-04-18 14:18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원활한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배분했던 것"이라며 "이론상으로 모든 상임위를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한 당이 다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민주연합 포함 175석을...

2024-04-17 15:54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때 이러한 관례가 이미 깨진 바 있다. 2020년 총선 당시 180석을 차지한 집권당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물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협상은 불발됐다.

2024-04-16 17:41
조국혁신당, ‘골프·국내선 비즈니스·코인 보유’ 금지 결의

한편 조국혁신당은 워크숍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을 초청해 의정 생활 및 언론 대응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강연에서 “각 분야 전문가이지만 정치는 초보임을 명심하고 ‘리셋’하라”면서 “상임위가 결정되면 이전 속기록을 통해 쟁점을 공부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16 17:15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도 1만6351건에 달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이날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2260건) △보건복지위원회(1802건) △법제사법위원회(1693건) △환경노동위원회(1494건) 순으로 계류된 법안이 많다.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2024-04-16 15:58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간담회’가 끝나고 “정부의 통신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오늘은 클라우드 관련 간담회”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자체는 여야 간 의견이 동일한 터라 22대 상임위가 꾸려지면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과 함께 단통법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4-04-16 05:00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일하는 국회’를 자처한 21대 국회가 ‘맹탕’ 국회로 왜 욕먹었는지 증명하는 수치다. 22대 정무위는 어떨까. 현재 야당이 차지한 의석수를 고려하면 정무위 역시 절반 이상이 야당 의원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총선 이전 여야에서 쏟아내던 금융 공약도 야권 정책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론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심사 때...

2024-04-16 05:00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0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을 거치며 3000억원 늘렸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 개원 이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정국'과 차기 국회 원 구성...

2024-04-15 15:47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14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12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3.9%에 달하는 98건의 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되어 있다.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2024-04-14 13:32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담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작년 8월과 12월 단 두 차례 관련 논의가 이어지긴 했지만 이후 진전이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유통법 개정안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유통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2024-04-11 18:23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주요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법안·예산 처리 주도권도 쥐게 됐다. 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상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을 활용하려면 조국혁신당 등 타 당 협조를 구해야 한다. 민주당이 자체 180석에 미달해서다. 이런 의석 지형은 민주당 강행 입법...

2024-04-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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