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돼왔던 환경노동위원회가 22대 국회에선 인기 상임위로 부상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요즘은 환노위를 알짜 상임위로 여기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는 “보통 ‘규제’ 산업을 다루는 상임위가 두 개로 꼽히는데, 환노위와 정무위”라며 “환노위는 환경 규제를 다루고, (정무위의 피감기관인)...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차원의 실무적인 만남도 비공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어느 정당이 가져가느냐다. 민주당이 두 자리를 모두...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7일 내달 중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22대 국회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면 의장으로서 권한을 발동할지를 묻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협상을 존중해 잘 이끌어나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진영보다 민생, 여야보다 민생"이라고 말한 뒤 우 의원에게 이같이 전했다.
우 의원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고,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함께...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 시 열어야 한다. 민주당은 안건 협의 불발 등에 따라 과방위 전체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상임위 개최를 통한 라인야후 사태 해결에 부정적이다. 사태 해결보다,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2020년 12월 ‘일하는 국회법’ 통과로 일정 횟수 이상 상임위 개최가 의무화되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국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식과 현실 사이 괴리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전체회의는 매달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하지만, 남은 2주 소집이 확정된 회의는 현재까지...
21대 국회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관련 상임위는 멈췄다.
13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야는 이날도 치열하게 다퉜다. 쟁점은 이른바 '반일 선동'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일 감정 고조'라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하는 국회가 취할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총력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고,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를 열어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고물가에 가계...
조 의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 대사관 항의 방문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소집이 불가능하면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상임위 열거나 외통위, 과방위, 정무위, 산자위 등 합동 회의를 여는 등 단계적으로 논의를 키워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해민·신장식...
그는 “국회 예결위원장, 상임위 간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협상을 통해 우리 당이 가장 절실한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계파와 지역 문제에서 자유롭고 보수, 중도, 진보로 삼분돼 있는 충북 충주에서 5번의 선거에 내리 승리한 경험이 있다”며 “이 모든 경험을 쏟아부어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5선 고지에 오른 정 의원은 “역대 국회의장은 ‘의사 정리’라는 제한적 역할에 매몰돼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 실현”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 관련 대정부질문, 상임위와 청문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에 불참하거나 불성실·무성의하게 답변하는...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댔다.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어제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지난주까지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해 21대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에 반하는 입법 횡포다.
특별법안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 민원 등으로 지체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촉진할 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운영위와 법사위는 국회 내 17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담당하며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 소관 사항을 비롯해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구성에 대해 "일단은 충분히 협의하고, 우리(더불어민주당)는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 부분과 관련해 충분하게 교섭하겠다"며 "만약 너무 지체돼서 국회의 기능을 지연시킨다면 국회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다 가져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상임위 중심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6일 국회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안은 이달 말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만들고,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사업...
특히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모여 희망 상임위원회와 앞으로의 의정 목표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말 혹은 올해 초 국민의힘에 입당해 최종적으로 당선증을 받게 된 영입인재는 총 10명이다. 지역구 당선자 4명, 비례대표 당선자 6명이다. 이중 대다수가 산업·경제·과학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준비 중이다....
협의회는 “이달 18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0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1600여 건”이라며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 20대 국회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중에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신속히 통과시켜 벤처기업과 혁신 스타트업들의 활로를 찾아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