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의원은 여야 간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듯 "상임위 협상이 끝나면 국회 전체가 (의료개혁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향후 야당과 협조 가능성도 내비쳤다.
의료개혁 특위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 회의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 휴진 등 의료계...
야당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의사 집단 휴진 관련 환자단체 간담회를 계획하고, 의료계 면담도 이어가는 등 행보와 관련해 인 의원은 "(야당과)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고, 같이 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상임위 협상이 끝나면, 이 문제는 한 당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국회 전체가 같이 해결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협조...
기재위 간사 정태호 의원은 "국민의힘의 '모든 상임위 거부'로 국회가 파행인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고, 복지위 간사 강선우 의원은 "두 위원회가 힘을 모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1호...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불참했으며 정부 측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결국에 폐기된 사항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하면서,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마지막으로 집권당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냐는 질문에 "부담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강제로 상임위에 배분했을 때 사임을 하거나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내는 등 여러 가지 방향을 냈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식 상임위원회는 거부하면서 무슨 무슨 특위라는 이름의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집권여당이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짝퉁 상임위나 붙잡고 있는 모습이 참 한심하고 애처롭다"고 직격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는 입법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선 “상임위에 들어갈지 말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모습 보면 ‘이재명 구하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언론을 향해 ‘검찰...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국회 상임위로 미래위원회를 만들고 국회미래연구원을 싱크탱크로 활용하면 된다. 전략적 미래전망 작업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국가 미래비전, 기본전략 수립 작업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면 된다.
미래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없이 격동의 시대에 국가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없고 이유도 없다"며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 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대해선 "구체적인 진행은 없었지만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임위 차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1차관에게 19일 전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며 "내일(17일) 관련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만약 회의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후에 다시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국회를 야당 당수 방탄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규정은 더더욱 없다"며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공개토론 수용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억지'라며 일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거대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과 입법 독주가 시작되면서 국회 무력화가 심화하고 있다. 탈출구가 마땅치 않은 여당은 특별위원회와 당정 협의회 등으로 돌파구를 찾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회 복귀와 보이콧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남은 상임위마저 가동에 들어가면 민주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의 경우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 은행 이자이익 사회 환원 강화 등이 담긴 가계부채 법안 6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동해 석유’ 개발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산자위를 지망한 민주당 의원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서 이를 검증할 전망이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 추진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창수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와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해외자원 탐사 및 개발생산 전문 기업 오일퀘스트의 장혁준 전 대표와 이진동 뉴스버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방송 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임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만, 야당은 이날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과방위 소위에서 심사한 뒤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본회의로 회부된다.
과방위 역시 21일...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원 구성 마무리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한 뒤 공개토론을 하자”고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단독 선출한 것을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원 구성 협상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관한 문제점은 그전보다 심각하다.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법사위원장,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조차 민주당이 차지하였다. 비례대표 득표를 보면 민주당은 26.69%, 국민의힘은 36.84%, 조국혁신당이 24.25%였다. 이전 21대 비례대표 득표를 봐도 민주당 33.35%, 국민의힘 33.84%, 정의당 9.67%였다. 득표율에서 보면 국회 권력 역시...
각자도생 국회…野 상임위 vs 與 특위·세미나·당정野 “정부 업무보고 갑자기 취소” 항의與 “의장·野 의회정치 복원 용단 내려야”
국민의힘이 정책특위 외에도 세미나를 열거나 따로 부처 현안 보고를 받는 등 야당의 국회 독주에 맞서 별도의 정책 노선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임위 주도권을 뺏긴 채 비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겠느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