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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합의한 셈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24일)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 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외교통일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정보위...

2024-06-24 16:49
與, 11대 7 '원 구성' 수용…22대 국회 정상화 수순

이와 함께 "당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내부적으로 정한 다음에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된다"며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22대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공고가 선거일 3일 전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가장 이른 시점이...

2024-06-24 15:42
與, 상임위원장 7개 맡는다…"민주당 폭주 막으려 국회 등원"

이번 결정에 따라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 부의장 선출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대국민 입장 발표를 통해 "오로지 민생"이라며 "민주당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

2024-06-24 12:11
황우여, 與 전대 용산 개입설에 '선 긋기'…"중립 의무 위반시 엄중 조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10분 퇴장' 명령 내린 데 대해 "회의를 내실 있게 이끌어야 할 상임위원장이 오히려 앞장서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잇지 않냐는 국민 시선이 따갑다"며 "신성한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재발돼선 안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품위에 반하는 야당 태도에 대해...

2024-06-24 10:11
민주 "추경호 법사위 비난...플레이어가 비평가로 활약하는 꼴"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부부 방탄기병으로 전락해 국회 밖 거리를 떠돌고 있다. 유사 상임위를 만들었다 무력하니 접고 체험국회의 삶을 표방하며 나섰지만 이 역시 무색해져 동력을 잃고 주저앉았다"며 "법사위 입법청문회의 증언들은 명백하게 대통령실 개입 정황을 가리키고 있다. 불참, 회피, 보이콧의 연막을 피워도 진실이...

2024-06-23 14: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10:00 상임위 청문회(국회) △제1회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개최(석간) △2023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립나주병원, 보듬Wee센터 개소 27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28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2024-06-23 08:56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주요 상임위원회별 현안으로 보면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을 '국회 미래 의제'로 중요한 것이라고 꼽았다. 경제 분야 상임위 중심으로 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56.8%) △취약계층 에너지(14.6%) △방사선폐기물 부지(12.5%) 순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44.1%) △국가전략기술(26.5%) △종합부동산...

2024-06-22 06:00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나머지 7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 몫으로 선출할 가능성 자체는 열려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만약 국민의힘이 국회로 돌아와 7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자들을 제시하지 않겠나. 그러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을 한 지 40일...

2024-06-20 16:55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현행 국회법 제59조 제2항을 신설해 직전 임기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심사한 법안과 동일한 법률안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추진했다 폐기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이 법안 심의와 숙려 기간 없이 상정될 수 있다. 복수의...

2024-06-20 16:26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진심으로 원 구성 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뽑고 상임위 위원 선임안부터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꼼수로 국회 파행시키면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집권여당이 국회를 떠나...

2024-06-20 11:04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경쟁 심화與정성국 발의 ‘아동복지법’, 호응도 1위 입법예고 국민 반응 ‘극과 극’ 여야가 특검법과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연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강화 후속 법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입법예고...

2024-06-19 16:03
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의료 총파업’ 현안 질의 무산

질의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 끝내 그 의무와 기대를 저버렸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의료계 집단 휴진과 장기화된 의정 갈등에 대해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상임위 불참은) 업무 태만이고 직무유기”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복지위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

2024-06-19 11:40
與 “법사위·운영위 1년씩 나눠 맡자”…野 “검토해보겠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는 상임위 배분 수정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검토해보겠다”고 반응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운영위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하기 등의...

2024-06-19 11:23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불발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활동 보이콧'에 나선 여파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법안 한 줄조차 바꾸지 못하는 유사 국회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입법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냐"며 국민의힘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2024-06-18 16:15
박찬대 "與, '국폭세력'...국회·국민 볼모 폭력행사"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허송세월, 시간을 흘려보내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국회의 공식 상임위원회 참여나 구성은 거부하고, 입법 권한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

2024-06-18 13:24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해 현행 상임위원 2인 출석만으로 회의 개의 및 의결이 가능한 현행법을...

2024-06-18 13:24
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상임위 강제 배분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2024-06-18 11:07
맹탕 비판에도 코스피 상승률 웃도는 밸류업 ETF, 2차 랠리 기대감↑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일종의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몫으로 돌아갔다”면서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여겨지는 만큼 밸류업 세제 혜택 확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도 '주식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을...

2024-06-18 07:00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파행...격랑 속으로

협상 전 추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원 구성 협상에서 단 한 번도 진정한 협상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며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상임위 배정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시급하게 살펴야 할 민생 현안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면서 "우 의장께서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당장...

2024-06-17 20:05
추경호 "민주당, 진정한 협상 자세 보인 적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상임위 배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가져가겠다는 으름장밖에 없었다"며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인 것이다. 민주당이 오늘 회동에서도 아무런 제안할 내용이 없다면 회동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도 협상다운 협상을 위해...

2024-06-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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