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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 후 내일 처리 목표"

앞서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억지 부린다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대정부 질문도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꼴"이라며...

2024-07-03 11:19
대통령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명백한 위법 있지 않는 한 불가능"

국민동의 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다. 특정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이 청원도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2024-07-02 16:22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국감장이든 상임위든 문제가 됐던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울산시장 선거 방해 사건 등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자료 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계속 기밀 사항이라고 답해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2024-07-01 19:58
'02-800-7070' 번호 두고 공방...대통령실 "국가기밀, 북한도 시청"

유선 전화번호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모두 "알지 못한다"고만 답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국감장이든 상임위든 문제가 됐던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울산시장 선거 방해 사건 등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자료 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계속 기밀 사항이라고 답해왔다"고 지적했다.

2024-07-01 16:13
野 박주민, 국민청원 상정 의무화·기간 연장제한 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의무적으로 상정하게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 연장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동의청원 서버가 거의 마비 상태다. 대기 인원은 1만 3000명에 달하고, 예상 대기 시간도 30분이 넘는다"며...

2024-07-01 15:28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시행령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2024-06-30 14:25
尹 '탄핵 청원' 68만 돌파…접속 폭주로 사이트 마비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 명 이상 동의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로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2024-06-30 10:36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방송3법 등을 처리하는 점도 강하게 규탄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야 협치 정신을 버린지 오래다. 일종의 기망행위”라며 “회의 일정을 정한 후 일방적인 뜻에 따라 특정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게 국회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뜻인 만큼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24-06-29 06:00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김 의원은 “안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고 엄중하게 이 법안이 22대 국회 환노위 첫 안건으로 상정될 그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걸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제발 상임위가 특정 당의 선전도구나 그 공간으로 활용되는 데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안 위원장을 향해 “소위로 넘기실 건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가세하자, 안...

2024-06-28 17:39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완료'…여당 위원장들 당선인사 [포토]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인 정무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부위원장, 여성가족위원장 선거와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7 16:29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與 몫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산자위원장 이철규 등 7개 상임위원장 확정내달 2~4일 대정부질문, 野 대여 공세 예고경제 상임위, 與 강성 위원장 전진 배치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새 국회가 개원한 지 28일 만이다. 여야 합의는 이뤘지만 “본선은 지금부터”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2024-06-27 15:58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 정책위의장은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석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불출석 처벌법과 국회 원 구성 지연 방지를 명분으로 제1 교섭단체부터 희망 상임위원장을 선점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같은 '이재명 방탄법'도 대거 발의했다”고...

2024-06-27 09:35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구 청원 동의 20만 명 넘겨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해당 청원에 대해 20만7000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따라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대표 사유는 5가지”라며 △해병대...

2024-06-26 19:34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 의결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임이자 의원은 공청회 시작에 앞선 인사말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권력분립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2024-06-26 15:55
여야 의사일정 합의, 27일 본회의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여야가 내일(27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회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7월 2·3·4일 오후 2시엔...

2024-06-26 11:17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여야 간 치열한 대립 끝에 이번 주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고,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몫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경제 관련 위원회가 돌아갔지만, 고준위·전력망법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엔 적잖은 진통이...

2024-06-25 17:15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권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국회법에도 상임위원회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 절차를 어기게 되면 늘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강행하고, 누군가는 거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첫 번째 상임위부터라도 법에 정해진 대로 의사 일정을 협의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2024-06-25 14:26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 심사가...

2024-06-25 14:23
與 “모든 상임위 참석, 치열하게 싸울 것”…충돌 예고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열리는) 4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 선임을 마무리했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쟁점 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며 “(다만) 처음 들어가는 입장에서 집단행동을 하기보단 개별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2024-06-25 09:42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공고는 선거일 3일 전이다. 이를 역산하면 가장 빠른 본회의 개의 시점이 27일이라는 설명이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르면 27일 의원총회에서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인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원 구성 협의와 별개로 그간 상임위에서 처리한...

2024-06-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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