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에서 논의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식용 금지 특별법의 경우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협의체에서의 합의가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의 합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2+2 협의체가 사실상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여야가 협상 법안으로 각각 제시한 민생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여야는 각 법안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이어나갈...
다만, 해당 법안들은 현재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 중이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법안이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운영위원회 박태형 수석전문위원은 작년 4월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비록 제한적이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현재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도, 세법 방향을 발표할 때도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라며 "언제 법을 통과할지에 대해선 사실 미지수인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국회의 논의 과정이...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열릴 예정인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24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법 유예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책위는 보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와 정무위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책위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 사건은 살인 미수, 정치 테러 행위"라며 "관련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는 행안위와 정무위가 빨리 소집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원인 이해식 의원은 "보다 상세한 사건 경위와 범인의 범행 동기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도 상임위에서 멈춰 어제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연쇄 충격을 흡수하는 방책이지만 국회 서랍 속에서 낮잠만 자게 됐다. 부동산 PF 부실은 1군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저렇게 한가하고 태평하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각각 개최된다....
어제 하루의 우주 분야 뉴스를 돌아보면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그리 큰일이 아니다. 미국에선 민간 첫 무인 달 착륙선이 발사됐다. 미국의 우주기업 아스트로보틱이 개발한 달 착륙선 페레그린이다. 페레그린은 2월 23일 달의 용암지대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한다. 세계 최초의 민간 달 탐사다. 미국으로선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51년여 만의 달 표면 탐사 재개라는...
이 같은 문제가 확산되자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에서의 암표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암표 매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으로 한정한 낡은 경범죄 처벌법부터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며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규제혁신 법안이 절반 넘게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밖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2011년 처음 발의 이래 계속해서 국회 문턱 넘지 못하고 표류해 왔다”며 “정부는 최근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는 야당안을 과감히 수용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 입장이어서 21대 국회에서도...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을 분석해보니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중 14곳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3곳에서는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예비심사'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대부분 의석을 점유한 양당이 이 같은 초쟁점 법안을 두고 소관 상임위마다 정면충돌하면서 국회는 내내 극심한 정쟁으로 들끓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 인사를 겨냥한 민주당의 줄탄핵도 국회를 수놓았다.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11월엔 '방송 장악' 책임을 물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2차례 추진하면서...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0.1t(톤)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정부가 안을 가지고 오면 협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유예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도 적용되는 내년 1월 27일 전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만큼 여야가 합의한 1월 9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쟁점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의해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임시기구다.
야권의 전세사기법 강행 기류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위원장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서범수·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을 안조위원으로 직권 지정했지만 두 의원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비교섭단체 몫 심 의원이...
푸아트 옥타이 외교위원장은 “비준안을 의회 일정에 포함하는 것은 국회의장 몫”이라며 “투표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전체 회원국 가운데 튀르키예와 함께 아직 비준 절차를 끝내지 못한 헝가리도 변수다. 대표 친러 회원국인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도 가로막는 등 러시아와 계속해서 밀접 접촉하고 있다. 다만 튀르키예가...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특별법에 담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박주민 원내수석은 "오늘도 회의에서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며 "일주일 동안 저희가 좀 더 입장을 좁히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 등과 폭넓은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다음 주에는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2+2 협의체가 결과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박 원내수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화평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다 전체회의가 중단됐고, 킬러규제 법안 외 석면피해구제법을 비롯한 30여 건의 안건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