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여야 대선후보의 비리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개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러시아 제재에 따른 대응과 64명에 달하는 잔류 교민의 철수 대책 등을 논의한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 파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한다. 국방위는 국민의힘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산자위 의결대로 2차 지급액이 1000만 원으로 불어나면, 방역지원금은 ‘피해 해소’보단 ‘격차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순익 100만 원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0만 원을 받아 총소득이 900만 원 늘고, 순익 100만 원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한 푼도 못 받게 돼서다.
손실보상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 과도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은 불필요하다. 같은...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로 무려 25조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와의 규모 논쟁부터 일어나게 됐다.
산자위 의결안대로라면 추경 규모는 기존 14조 원의 3배에 가까운 39조 원이 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14조 원 추경이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다....
김부겸 "추경 증액, 국회가 뜻 모아주면 합리적 방안 도출"청와대 농성 與초선들에 "증액하겠다" 의사전달…여야에 공 넘어와산자위, 즉각 방역지원금 인상ㆍ손실보상 확대 25조 증액안 의결그러나 정부 동의 받아야 증액 가능해 최종 반영 여부는 불확실홍남기 "추경 2~3배 되면 부작용"…與, 9일 의총서 증액 폭 결정 전망
여야는 7일 정부의...
다만 산자위가 의결한 추경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실질적인 추경 증·감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협조를 받아 이뤄지기 때문이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수적인데 대폭 증액에 난감해 하는 분위기라 증액 폭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자위에서 “과거에 볼 수 없던 큰 금액이라 정부에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이 안대로면 14조 원인 현 추경 규모가 24조9500억 원 늘어 39조 원에 달하게 된다.
"대-중소기업 힘의 균형 깨져 중기 집단교섭은 허용돼야"하지만 해당 법안 산자위 계류 중에 공정거래법 개정도 필요근로시간 단축 부담 지적에 "최저임금 영향 한계기업, 품종개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중소기업의 집단교섭은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한계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 필요성을...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석 의원 17명 가운데 14명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법안을...
해당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산자위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의결했다.
국감은 국회 상임위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정책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기업인 증인 채택은 촘촘한 검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기업인이 바람직하지 못한 경영을 했다면 당연히 불러낼 수 있지만, 기업 길들이기나 의원 개인의 이름 알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순간 주객전도가 되고 만다. 이번 산자위 국감에서 나온 장면들이 딱 그랬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14일 오후 여야 합의로 김 의장을 비롯한 6명의 증인 추가 채택 건을 의결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정무위, 7일 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각각 나온 바 있다.
과방위 추가 증인 명단에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박대준 쿠팡 대표...
김 의장과 류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20%인 택시 가맹수수료와 관련해 앞서 김 의장은 ‘수정방안을 내겠다’라고 했고 류 대표는 ‘즉답하기 힘들다’고 했다.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진다”며 수수료 인하와...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카카오 계열사인 투자회사에서 문구 소매업과 장난감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의장은 “카카오키즈라는 자회사와 시너지를 내려 한 것 같다”며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철수 방향을 CEO와 논의하겠다”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국내 플랫폼 산업 생태계가 아직 성장 중이라며, 기반 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성장 중인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을 시범 출시한 대형 IT 기업 NHN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베낀 정황을 밝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NHN 정우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불법적인 기술탈취 행위에...
사실 그는 지난해 산자위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경각심을 촉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일부 위원들이 ‘너무 어리다’, '미성숙한 존재'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다. 그간 국회 국감장의 청소년은 교육 당사자로서 참석하는 교육위 참고인에 그쳤다.
윤 활동가는 "사실 지난해 참고인 신청과정에서 청소년은 선동당하기 쉽고 미성숙하기...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7일과 21일 산자위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핵심 이슈는 골목상권 침해다.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탈과 독과점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특히 카카오는 택시, 대리운전, 네일숍, 미용실(헤어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