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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촉법 시행령 내달 제정…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실적 ‘0’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새로운 기촉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직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시행령 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여러 보완 의견을 고려한 시행령을 준비한 만큼 입법예고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 후 시행령 제정까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이번엔 2개월 만에 끝낼 수 있을...

2016-03-03 17:19
박영선 의원 "테러방지법은 무소불위 국정원에 힘 몰아주자는 것"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올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정원은 어느 특정 정당과 계층을 지원하고 있다"며 "나머지 국민을 향해선 백색테러를 저지르고 있다"고 국정원을 비난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석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저지를...

2016-03-01 20:23
중소기업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 15만명 돌파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본회에 접수된 15만명의 서명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살림이 나아지길 바라는 중소기업과 서민의 간절한 외침”이라며 “국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기업활력제고법이 국회를 통과된 만큼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도 19대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역...

2016-02-21 06:00
[북 미사일 발사] 국회, 10일 본회의 열어 北 규탄결의안 채택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다. 여야는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 사회에 엄중한 제재를 촉구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임에도 전격적으로 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지난 8일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2016-02-10 03:02
‘지방세특례법·유통산업발전법’ 등 114개 안건 본회의 통과

국회는 9일 19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 등 114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명거래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고액인 경우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2015-12-09 19:12
여야 ‘쟁점법안’ 처리 무산… 10일 임시국회 개의 ‘연장전’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2일 합의한 쟁정법안을 9일 개최된 19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실패했다. 이날 양당에서 제시한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은 등 주요법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날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

2015-12-09 17:51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경제 가로막는 정치

국회에 쌓인 법안 수가 1만1000개를 넘어섰다. 이 중에는 19대 국회가 시작된 2012년에 발의된 것도 있다고 한다. 3년 넘게 통과도, 폐기도 되지 않은 법안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19대 국회에 쌓인 현안은 산더미인데 돌파구는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더한다.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는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법 등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경제...

2015-11-30 11:28
[창간 5주년] 이투데이 창간 기념식에 축하해주신 분들

정의화 국회의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준용 농촌진흥청 대변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주호영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최경수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2015-09-11 16:59
[뉴스메이커] 방탄국회 없다...오늘 ‘운명의 날’

새누리당이 처리를 서둘러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의 원만한 처리를 촉구하며 “차제에 방탄국회 시비가 더 이상 재연되지 않도록 지난 12월에 국회의장 자문위가 제출한 체포동의안 처리 개선(72시간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 자동상정)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08-13 11:01
대통령 거부권행사 법안, 30일내 본회의 처리 의무화 법안 나와

이 법이 시행된다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요구한 국회법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한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부에 이송하도록 이송 기한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위헌성 논란을 없앤다는 이유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면서...

2015-06-25 14:37
[오늘의 인물] 전순옥 의원, '쪼개기후원금' 수수혐의 경찰 조사

전 의원은 2013년 2월 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빼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수정된 법안은 2013년 말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한전KDN 김모(59) 전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입건한 데 이어 전 의원의 당시 보좌관들을 조사해 이중 혐의가 중한 전직 보좌관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2015-04-08 16:15
[파워엘리트50] 이완구 총리 ‘충청 맹주’ 넘어 ‘대권 잠룡’으로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에서 안건 상정을 거부하자 사퇴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총리의 정면 돌파 스타일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면서 단식 투쟁을 벌였을 때 두드러졌다. 그는 끝까지 원안을 고수하다가 결국 도지사직까지 사퇴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때부터 이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총리는...

2015-03-12 10:25
[김영란법 통과]靑 “부정부패·적폐 근절 기대“

청와대는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을 수행중인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도착 직후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즉석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논평했다. 민...

2015-03-03 20:38
한국사료협회 신임회장에 이양희 前 국회의원

한국사료협회는 24일 서울 본회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제32대 회장에 이양희(70) 전 국회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 회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제15대, 16대 국회의원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세일신용정보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5-02-24 17:21
오늘 본회의 개최 불발… 26일 열어 민생법안 상정 강행할 듯

정의화 국회의장도 그동안 본회의 ‘직권상정’에 부정적이었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의장단·여야 지도부 연석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의 거취문제 등 내부 갈등으로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번 연석회의조차 불발로 끝나거나 전향적인 결말을 내지 못한다면 본회의 강행...

2014-09-15 08:16
세월호특별법 향방 달린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 무산 가능성까지…

한편, 이 같은 상황에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오늘도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단원고 3학년 특례 입학, 국정감사 분리 법안 등은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라며 "수백일 넘게 계류 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지연될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2014-08-19 12:30
'2기 내각' 출범 내달 중순 넘어설 듯... 개각 폭 커질수도

총리로 내정된 안대희 후보자는 6·4 지방선거 이후로 예상되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를 통과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최종 임명 후 본격적인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 수리는 하지 않을 전망이다. 청문회에서 최종임명까지 평균...

2014-05-23 08:54
강호갑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화답하는 중견기업 로드맵 구축할 것”

중견련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6~7월 경에 법정단체 전환을 본격 준비 중이다. 중견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 만큼 고용창출은 물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 강 회장은 “로드맵에는 중견기업들이 각자 하고...

2014-01-13 18:38
금투협, ‘소득공제장기펀드 출시준비단’구성 및 운영

10명, 본회, 실무를 지원할 상품·판매 분과로 구성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출범했다. 위원장은 정찬형 한국투신운용 대표이사가 맡았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에 따라 연말정산 시 약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하위 법령의 정비가...

2014-01-07 13:53
중기적합업종 단체협의회 “사실 왜곡시 모든 수단 강구해 대응”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대한제과협회,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적합업종 단체협의회’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과 관련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 유포하는 것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중소기업계에 대한 명예의 훼손이라고 판단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해...

2013-12-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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