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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의결했으나 부결됐고,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단독 처리됐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7개 쟁점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사업법 등 3개 법안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업계에...

2024-05-28 20:00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4건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2024-05-28 19:00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여당, 국가대의 위한 책임 다한 것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집권여당 의원들이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 것”라고 했다. 또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2024-05-28 18:07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7건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이들 법안은 당초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요구에 따라 무기명 표결한 뒤 추가됐다. 야권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늦어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7개...

2024-05-28 17:57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지 않으면서 야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물밑에서...

2024-05-28 17:55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반대 111표 ‘부결’범야, 일제히 반발...‘22대 국회서 재추진’전세사기특별법 野 본회의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일제히 반발하던 민주당은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오후...

2024-05-28 17:54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2024-05-28 17:24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정부가 전날 ‘선 구제’ 안을 제외하고 주거 안정 강화안을 담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단독 통과를 강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2024-05-28 17:16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8일 대구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8번째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2024-05-28 16:35
표 단속하는 국민의힘 [포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8 16:32
채상병 특검 '부결'…절망하는 해병대예비역 연대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소리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8 16:24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했다. 재표결 결과, 29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 가결 조건은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에서 구속기소 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 이상 찬성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 투표에 대다수인 294명이 참여하면서 여야 모두 표 집결에...

2024-05-28 16:00
[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5-28 15:59
채상병 특검법 ‘여당 이탈표’ 거의 없어...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있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2024-05-28 15:36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1만6천여 건’ 계류 법안 자동 폐기 예정고준위법·AI특별법 등 22대 국회서 재발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주요 민생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된 법안의 ‘소생 여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2024-05-28 15:29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2024-05-28 15:17
민주, 본회의 앞두고 의총 열어 의지 다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99차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를 본회의 시작 10분 전에...

2024-05-28 14:56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오동운 공수처장 “법과 원칙 따라 열심히 수사”공수처, 김계환‧박정훈 추가 소환 검토 중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특검법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2024-05-28 14:48
與 '채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 채택…"단일대오로 임해달라"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정했다. 비상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의총 모두발언에서 "의원 한 분 한 분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 고민의 무게를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2024-05-28 14:41
개혁신당, 채상병 특검법 찬성 당론 채택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 및 당선인 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원욱·조응천·양향자·양정숙)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결을 할 예정"이라며 "22대 당선자들도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당론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2024-05-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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