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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발의됐는데 이 중 본회의에서 가결‧공포된 법안과 대안에 반영돼 폐기된 법안은 26건으로, 이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돼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나머지 39개 법안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으로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손해사정제도...
    2024-05-25 10:00
  • 지지층 흔들리는 이재명.. ‘尹 난타’로 출구전략 찾나
    지지층 흔들리는 이재명.. ‘尹 난타’로 출구전략 찾나
    최근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자가 낙선하자 2만 명 넘는 당원이 탈당했다.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약 6000명 당원이 집단 탈당했던 때와 비교해 3배 높은 수준이다. 이 대표는 23일 탈당 당원들에 온라인 편지를 보내 “포기하고 탈당할 것이 아니라 당의 주인으로서 회초리를 들어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분의 도구로...
    2024-05-24 16:20
  • 민주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 대통령실서 사실상 거절”
    민주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 대통령실서 사실상 거절”
    천 실장은 22대 국회 개원 시 연금개혁 관련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할 계획과 관련해 “사실상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 미세한 차이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라며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간절한 의지를 갖고 있다. 마지막 남은 며칠이지만, 여야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야당이...
    2024-05-24 14:10
  • 與,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與,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당 원내 관계자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1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영수회담을 조율해 만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최종 합의하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본회의를 열고 (이런 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여러 사정을 보면 영수회담을 거절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산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2024-05-24 10:15
  •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을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정략적 활용”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을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정략적 활용”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이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위한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4-05-24 09:56
  • 연금개혁 공방…野 "정부, 소득대체율 45% 고려했다" 與 "거짓말"[종합]
    연금개혁 공방…野 "정부, 소득대체율 45% 고려했다" 與 "거짓말"[종합]
    배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합의 처리를 민주당이 주장하는 데 대해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 제의에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2024-05-23 16:58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경고의...
    2024-05-23 16:00
  •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은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 최대...
    2024-05-23 15:42
  • 이탈표 10표?…與, 채상병 특검법 집안단속 전력
    이탈표 10표?…與, 채상병 특검법 집안단속 전력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직 의원 295명(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2024-05-23 15:17
  •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또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어받아서 계속 추진하겠다"며 "노란봉투법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이뤄졌지만 끝내 무산된 민생개혁 법안들 또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들은...
    2024-05-22 17:45
  • 박주민, 與의원들에 ‘특검 찬성’ 편지 보내...“용기 내주시길”
    박주민, 與의원들에 ‘특검 찬성’ 편지 보내...“용기 내주시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180석)에 못 미친다.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2024-05-22 16:48
  •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이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극적으로 소위가 열린다고 해도 변수는 남아있다. 벌써부터 ‘정족수 미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2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자 및 낙천자 등이 나오면서 그들의 회의 참석을 담보할 수 없단 이유에서다. 야권 관계자는 “(회의가 개최되어도) 가장 큰...
    2024-05-22 15:48
  •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법 가결은 여당에서 최소 17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22대 국회는 다르게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대통령 발언은 위기...
    2024-05-22 15:41
  •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채상병특검법은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1일)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2024-05-22 11:39
  • [속보] 김진표 “해병대원 특검,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재의결”
    [속보] 김진표 “해병대원 특검,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재의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 소집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되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2024-05-22 11:30
  • 與,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찬성표' 단속 총력
    與,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찬성표' 단속 총력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추 원내대표는 "우선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부분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도 (본회의 개최를) 공지할 경우,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시키도록 힘을 모으자(고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 채택에 따라, 추...
    2024-05-22 11:09
  • 나경원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정치 공세…공수처 수사 지켜보는 것이 먼저"
    나경원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정치 공세…공수처 수사 지켜보는 것이 먼저"
    올라온다면 찬성하기 어렵다"며 "사실 특검법안을 보면 고발도 야당이 해놓고 검사도 야당이 뽑겠다는데 이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2024-05-22 10:59
  •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은 이송된 지 15일 이내인 22일로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尹 채상병 특검 거부권...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 대원칙" 정 실장은 이번 거부권 행사 이유로 가장 먼저...
    2024-05-21 17:20
  •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은 이송된 지 15일 이내인 22일로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후...
    2024-05-21 16:22
  •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했다. 정 실장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특검 구성의...
    2024-05-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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