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 아이디를 처음으로 신청한 보좌진이 재정정보원 담당자에게 자료검색과 다운로드 등 기본적인 사용법을 10여분 간 물어본 것을 두고 말한 것"이라며 "박 의원이 '특별교육'으로 조작해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또 국회부의장 재직 당시 특활비 6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무부처 수장인 김 부총리와 사건 당자사 심 의원이 대면을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기재부와 심 의원은 서로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한국당은 당초 질문자로 김광림...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은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시연한 뒤 “내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며 “시스템이 뻥...
이어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 서류에는 등급이 있다. 그 등급을 위반해서 접근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며 "자료를 반납하고 사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신규 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신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 기밀 서류가 아니다...
강병원·김경협·김두관·김정우·박영선·서형수·심기준·유승희·윤후덕·이원욱·조정식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국가 공무원인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 재정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 자료를 고의적·조직적·반복적으로 빼낸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
기재부는 이날 김용진 2차관 주재의 공식브리핑을 열고 앞서 심 의원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심 의원도 예산정보를 검찰에 함께 고발하기로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여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정기국회 의사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최근 비공개 신규택지 공개...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 보좌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 수집을 하는 본연의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야당탄압은 반드시...
아울러 강 의원은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이들(심 의원 보좌진)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심 의원)가 회초리를 들어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라고 논평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 전 부의장을 조롱하는 모습은 대변인의 직무를 넘어선 것”이라며 “문재인 행정부의 품격 있는 논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자유한국당은 21일 당 소속 심재철 의원의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 막기 위한 야당 탄압”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국당은 지도부 기자회견과 대변인 명의의 논평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심 의원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검찰과 심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날 오전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심 의원 보좌진 3명의 자택과 서울 중구의 한국재정정보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심 의원의 의원회관 개인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증인 요청 명단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보좌진도 포함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등도 명단에 올랐다.
다만 이들이 실제 증인석에 설지는 미지수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협상에 나서야 하는 탓이다. 지난해에도 대거...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모 국회의원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의원실 보좌진들은 9월 초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리고 국감 기간 의원들에게 나눠 준 특활비는 국감을 준비하느라 밤샘 작업을 하는 의원 보좌진의 야식 비용 등으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의원들의 회식비는 불필요한 지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좌진의 의정활동 비용이라는 것은 필요한 비용일 수도 있다. 그래서 특활비 전체를 무조건 없앨 경우, 정치권은 또 다른 ‘음성적 자금원’을 찾아 나설 수도...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과 함께 범정부 점검단 구성)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밥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특히 이 가운데 96명은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24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무위 여·야 보좌진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상임위 개편을 통해 정무위원 24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위원장은 민병두 의원이 맡았다. 그는 의사봉을 넘겨받으면서 ‘입법 속도전’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의지에 가장 관심을 받는 법안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쓴 조남주 작가, 동료 당직자와 보좌진, 국회 여성 청소 노동자, 국회 여성 기자들에게 장미꽃 260송이를 선물했다. 2005년부터 매년 같은 이벤트를 해온 노회찬 의원은 "권력의 힘으로 강제된 성적 억압과 착취, 침묵과 굴종의 세월을...
보좌진의 보수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등 총 7명과 인턴 2명을 채용할 수 있다. 이들의 연간보수는 △4급 7750만9960원 △5급 6805만5840원 △6급 4721만7440원 △7급 4075만9960원 △9급 3140만5800원 △인턴 1761만7000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 본인이 받는 보수와 보좌진...
이 외에도 정 의장은 △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막기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 개선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금지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 △법안 처리(19대 국회 전반기 대비 13% 이상 증가) △여야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 관례 정착 △의회외교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지만, 공동체의 화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