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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14일 열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차장검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검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사유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2024-08-02 10:22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대검 “근거 없는 사유, 깊은 유감”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사유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검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 차장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

2024-07-31 17:11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르면 내일(1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위원정수 18명 중 11명을 차지한 야당은 이날 의석 수를 이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

2024-07-31 15:58
“지가 뭔데” “깐족대지 마”…국회 덮친 ‘막말 주의보’

여야 의원들은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서 강하게 대립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 안건을 상정하자 여당 의원들은 “이의가 있다”며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항의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 정 위원장이 “퇴거를 명령한다”고 선언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2024-07-31 15:54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 [포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회부됐다. 두 법안 모두 여당인 국민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2024-07-31 12:42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쟁점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거수로 단독 의결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앞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국회...

2024-07-31 12:34
펫보험 활성화 시동만 1년째…법 개정 '헛발질' 언제 멈추나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호자가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려동물에 대해 부당한 진료를 막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7개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도...

2024-07-30 05:00
정청래 '제명' 국회청원, 첫번째 9만명 이어 두번째 청원도 5만명 동의 돌파

앞서 정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은 22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29일 10시 12분 기준 9만 117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2024-07-29 10:25
다음은 노봉법·민생회복지원금법…8월 국회도 '정쟁 또 정쟁'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인 만큼 의결을 잠정 미뤘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의 8월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24-07-27 06:00
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13일 방통위법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다만 의석수...

2024-07-26 18:58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한동훈과 고위직 인사 조율” 주장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목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금융위원 임명을 목격한 이후 그 부분을 많이 취재하고 관심을 가졌다”며 “한동훈 전 장관이 당시는 민정수석실을 겸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2024-07-26 18:50
‘尹 탄핵 청문회’ 증인 무더기 불출석…野 “김건희, 황제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법사위엔 김건희 여사,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야당이 신청한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했다. 김 여사와 최 씨, 정 비서실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증인은...

2024-07-26 16:42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교육계에서는 꼭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4-07-25 15:58
野, 해병대원 특검 '플랜B' 고민...'특검 추천 주체 절충'도 언급

전날(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카드도 활용해 한 대표를 압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법이 부결·폐기될 경우 더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새로 발의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아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못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2024-07-25 14:11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표출하면서 보류됐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2024-07-24 11:53
한동훈, ‘제3자 특검법’ 두고 “입장 변화 없다…野 거부, 이유 듣고 싶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한 데 대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된 것을 밀어붙이는 게 민주주의인가, 그렇지 않다”라며 “대한민국은 그런 막무가내식의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당대회 기간 도 넘은 폭로전으로 생긴...

2024-07-24 11:02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찬성표결 당론으로 확정하라"

그러나 이 총장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패싱(불참)을 선언했다"며 "이 총장은 자신이 말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에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졸렬한 검찰의 민낯에 대해 직접 증언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024-07-24 10:25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2024-07-23 14:59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그러면서 "내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 (혁신당의) 쌍특검 중 김 여사 관련 부분은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일 법사위에서 김 여사 특검이 상정되면 윤 대통령 특검은 따로 추진할지 묻자 "나중에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2024-07-23 14:34
‘정청래 해임 동의’ 5만 명 돌파...탄핵·제명으로 얼룩진 게시판

‘혐오정치’로 얼룩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청원도 5만 명 돌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4일 만에 국회 처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3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2024-07-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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