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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도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들께서 자신들의 이번 시도가 헌법,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대되는바, 각자 양심에 합치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고 입장을 남겼다.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으로 지내며 민주당...
    2024-08-02 10:22
  •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불출석…“건강상의 이유”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불출석…“건강상의 이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에 방통위 관계자를 보내 건강상의 이유로 과방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파행 운영 및...
    2024-08-01 21:57
  •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보고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보고
    앞서 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세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 사퇴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네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이 된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024-08-01 16:13
  • 野6당 발의 ‘이진숙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野6당 발의 ‘이진숙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24시간 뒤인 내일(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2024-08-01 14:50
  •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의 간첩법 개정 관련 주장에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 탓에 참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기밀이 유출됐나.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슨...
    2024-08-01 14:40
  • 박찬대 "한동훈, 채해병특검 발의해야..민주 더 센 특검 낼 것"
    박찬대 "한동훈, 채해병특검 발의해야..민주 더 센 특검 낼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거짓말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더니, 전당대회가 끝난 지 열흘이 다 됐는데 특검법 발의...
    2024-08-01 11:14
  •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주식 저가 매수 사건을 ‘봐주기식’ 수사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7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검사 탄핵안 4건 중 하나다. 법사위는 14일 김 검사에 대한 첫 청문회를 연 뒤, 탄핵안이 발의된 다른 검사들(강백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청문회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4-07-31 15:58
  •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 조항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하지만 여야 강대강 대치로...
    2024-07-31 14:42
  • 이진숙 임명하자마자...민주, 오늘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
    이진숙 임명하자마자...민주, 오늘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두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 사퇴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세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이 된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한 법적 조치에도 나선다. 국회...
    2024-07-31 13:52
  •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앞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후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해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의...
    2024-07-31 12:34
  • 금투세 폐지 안갯길 뚫리자 개인 양대 시장 순매수…美 떠난 개미 돌아오나
    금투세 폐지 안갯길 뚫리자 개인 양대 시장 순매수…美 떠난 개미 돌아오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도 공약했으나,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재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은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려면 금투세를 도입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2024-07-30 18:48
  •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특위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두 개...
    2024-07-30 16:51
  •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민주당은 만약 정부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도 임명할 경우, 즉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가 생산성을 완전히 상실했단 비판이 제기되지만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을 향해 “거대 야당은 폭력적인 다수의 힘을 적당히 자제하면서 행사하라”며 “국민들께서...
    2024-07-30 16:18
  • 한동훈 “간첩법 개정해서 국가 지켜야…21대 때 누가 막았나”
    한동훈 “간첩법 개정해서 국가 지켜야…21대 때 누가 막았나”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되었는데 그중 3건이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2024-07-30 11:16
  •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저출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정에 공짜 아파트를 제공하거나, 자녀 모두에게 대학 등록금을 무상 지급하는 현금 지원성 법안이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는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다자녀’를 키워드로...
    2024-07-30 09:54
  • 펫보험 활성화 시동만 1년째…법 개정 '헛발질' 언제 멈추나
    펫보험 활성화 시동만 1년째…법 개정 '헛발질' 언제 멈추나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7개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조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4-07-30 05:00
  • 野임광현 ‘직장인 식대 비과세액 20→30만원으로 상향’ 법안 발의
    野임광현 ‘직장인 식대 비과세액 20→30만원으로 상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9일 직장인 임금 가운데 ‘식대’의 비과세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김치찌개 백반은 8000원, 자장면도 한 그릇에 7000원 수준이 됐다”며 “이미 직장인들의 월평균 점심값은 20만 원을...
    2024-07-29 11:08
  •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김 의원은 올해 1월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서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수요일)로 바꾼 장본인이다. 서울에서도 전통시장이 유독 많은 영등포구를 지역구로 둔 데다 스스로를 '전통시장파'라고 밝힌 그가 대형마트 규제완화 조례를 발의한 배경은 무엇일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024-07-29 05:30
  •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다만 22대 국회 들어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최수진ㆍ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전부 옥죌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맞게 규제를 풀자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형마트가 일요일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
    2024-07-29 05:20
  •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그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위원회에서 만든 안으로 법 개정안 발의까지 이뤄졌지만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대리업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전국에 2500개 점포를 가지고 있고 우체국 자체 금융서비스를...
    2024-07-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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