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오히려 당 대표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면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대표 역할을 맡아 당과 국회를 운영해봐야 하는데, 특정인이 연임하면 그것을 독점하고 당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원권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가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선수별 간담회에서 중진의원들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황정아 대변인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며 "오늘(7일) 자정까지는 계속 기다리고, 이후에는 법대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원 구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제22대...
김 내정자는 "의장을 도와 민생 국회, 개혁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무총장 정식 임명은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승인 절차 이후 이뤄진다.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에 대해 국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우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라며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무엇보다 원만하게 국회를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표했다.
그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2대 첫 번째 본회의조차 의사일정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으로 강행 개최했다”며 “입법부 수장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선거조차 민주당 의원총회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트리고 국회의 수준을 퇴보시켰다. 또 정치권에 대한 국민 걱정과 불신을 더...
생산된 벼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반대했다. 의무매입이 가져올 우려가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재정 부담, 시장 질서, 타 품목 영향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농식품부가 우려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심각한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잘못된 선택은 농촌을 큰 위기를 몰아갈 우려가...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자세는 견제도 없이 국회를 자기들 의원총회 장으로 만들겠다는 주장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영위원장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 (이는) 1987년 13대 국회 때부터 변함없이 지켜 온 국회 원 구성 관례"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국회 일정 마지막까지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정도로 치열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5월 이후 무려 7년 만이었다. 지금까지 쉽게 보기조차 힘들었던 대통령의 거부권은 1년 남짓한 사이 무려 14건이나 나왔으니 얼마나 치열한 정쟁이 이뤄졌는지도 알 수 있다.
어떤...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업권과 달리 여전법에는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러도 금융당국은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도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은 야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 정쟁에 불을 지피는 것인가”라며 “안타까운 사건마저 본인들의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는 무도한 행태를 그만 멈추라”고 촉구했다.
개선안에 기초해 발의, 국회를 통과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이 올 7월 시행되면 은행과 금융지주는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구성된 은행연 TF는 현재 일주일가량 매일 1~2시간씩 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의의 핵심은 법 개정안에 명시된 ‘상당한 주의’에 대한...
22대 국회에 대해 그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파행 국회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명분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권력 구조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정쟁하게 돼 있다"며 "국회가 다음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선 끊임없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한 국회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과 선거구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일단 연동형...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방향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 관련 통화 녹취 파일을 입수하고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정치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디 새롭게 시작될 22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진형정치와 팬텀정치의 패혜를 극복하고 살아숨쉬는 국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의회주의시대를 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재표결이 22대 국회를 운영해나갈 기준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처럼 거부권 행사가 남용되고 재의표결이 무산되는, 거부와 무산으로 일관된 국회는 이제 단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28일 오후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반대하는 뜻을 내비치지는 않았지만, 시급한 사안으로 부각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31일에는 당론 1호 법안과 민생 당론 1호 법안, 각 의원들의 1호 법안을 어떤 일정으로 발표할지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묻는 말에 이 의원은 "2004년부터 20년 정치 전업을 했는데 보람이 있었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정치가 더 많이 추악해져 아쉽다"며 "온갖 중대한 범죄를 지었어도 무감각해졌다. 정치도 없어졌고 싸움만 남아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