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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내는 집 9억서 12억 이상으로" 여당 정책 급선회…시장은 '불안'
    "종부세 내는 집 9억서 12억 이상으로" 여당 정책 급선회…시장은 '불안'
    정 의원은 "(현행법이) 2주택을 소유한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시가격 합산액 12억 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기준 상향과 1주택자 공제 확대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긍정적이다. 앞서 야당 소속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14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2021-04-18 17:00
  • 2030세대 '영끌'이 옳았다…작년 7월 이후 아파트값 15.7% '껑충'
    2030세대 '영끌'이 옳았다…작년 7월 이후 아파트값 15.7% '껑충'
    "최근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그 매물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한다는 신조어)하며 받아주는 양상이 돼 안타깝다."(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 김 전 국토부 장관이 "안타깝다"고 했던 2030세대의 '영끌'이 오히려 옳았다. 서울에서...
    2021-04-07 11:17
  •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양도소득세ㆍ재산세 등 세제 혜택이 다주택 투기를 부추긴다는 명분에서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성화해 전ㆍ월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권 초 약속을 3년 만에 뒤집었다. 투기 세력으로 몰린 등록임대사업자들은 뿔이 났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로 늘어날 세금 부담도 막막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도 그중 하나였다....
    2021-03-31 04:50
  • [재산공개] 국회의원 평균 재산 28.4억…1위는 '914억' 전봉민
    [재산공개] 국회의원 평균 재산 28.4억…1위는 '914억' 전봉민
    전체 의원 중 다주택자는 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한 국회의원 298명의 재산 총액은 8463억7196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재산이 28억4017만4386원이다.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난해에 이어 전봉민 의원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2021-03-25 00:00
  • 갈길 먼 LH 신임 사장 공모…이제 뽑아도 6월에나 취임
    갈길 먼 LH 신임 사장 공모…이제 뽑아도 6월에나 취임
    2005년에는 대통령자문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18대 국회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의원 역시 다주택자라는 사실이다. LH 사태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김 의원을 사장으로 임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2021-03-22 14:09
  • [노트북을 열며] 의원들은 땅이 다 있구나
    [노트북을 열며] 의원들은 땅이 다 있구나
    다주택자도 아니요, 전세살이 의원이지만 주택은 투기 목적으로 산 것으로 보인다. C 의원은 과거 뉴타운 지정 직후 해당 주택을 사들였고, 이후 총선에서 ‘뉴타운 재개발 후속대책’을 공약으로 내걸며 해당 지역구 정치권 입성에도 성공했다. 이쯤 되니 기자도 혼란스럽다. 어떤 정황을 투기성 의혹으로 봐야 할지, 투기성 의혹이라 해도 어디까지 개발 호재성...
    2021-03-16 05:00
  • '세금 폭탄' 피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몰이' 예고
    '세금 폭탄' 피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몰이' 예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 같은 세금 걱정이 해소될 수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여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6월 전까지 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처리를 서둘러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들을 구제하려 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전에 법안이 시행이 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다주택자 중과를 피할 수 있어서다. 아파트보다...
    2021-02-24 19:00
  •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지난해 국세청은 임대소득 탈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택 구매 후 실거주하지 않는 투기 의심 외국인은 상대 국가와 과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전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충분한 소득 없이 국내 고가 아파트를 수채씩 사들인 것을 파악했다. 아예 취득 단계에서부터 외국인이 집을 사기...
    2021-02-01 06:20
  • 검찰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에 150만 원 구형
    검찰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에 150만 원 구형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주택 외에는 주택 처분을 전제로 공천한다고 했고, 정부도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 신고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2021-01-27 15:40
  • 우상호 “野 공약은 ‘투기활성화’…인공대지 공공주택 실현가능”
    우상호 “野 공약은 ‘투기활성화’…인공대지 공공주택 실현가능”
    나 전 의원이 내세운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에 대해선 다주택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면서 시장 불안이 야기돼 무주택자의 집 마련에 드는 필요 자금만 커진다는 비판을 내놨다. 안 대표가 약속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에 관해선 세대갈등을 일으킴은 물론 기존 대기자들 간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짚었다. 우 의원은 “나 전 의원과 안...
    2021-01-25 12:56
  • 세금 엄포도 안 먹힌다…지난해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세금 엄포도 안 먹힌다…지난해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강화 정책에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사상 최다로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된 아파트는 9만1866가구다. 부동산원이 증여 통계를 집계한 후 사상 최다다. 2019년(6만4390건)과 비교하면 43% 뛰었다. 수도권에선 증여가 특히 활발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증여된 아파트는 2만3675가구, 경기와 인천에선 각각 2만6637가구, 5739가구다....
    2021-01-19 19:01
  • 서울 실거래가 하락 아파트 '쑥'
    서울 실거래가 하락 아파트 '쑥'
    주택 거래량이 늘면 매수 수요가 강하고 차익 실현 욕구가 개입되기 때문에 호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 사례가 늘어난 것은 그동안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2021-01-18 10:29
  • 송언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법안 발의
    송언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21-01-13 16:46
  •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거듭 부인…野 “간 보나”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거듭 부인…野 “간 보나”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과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다. 양도세 일시 인하나 완화 계획이 없다”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2021-01-12 13:32
  • 김진애, 진성준 '1가구 1주택법'에 정책토론 제안
    김진애, 진성준 '1가구 1주택법'에 정책토론 제안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규제대상을 다주택자가 아니라 '투기성 다주택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만이 최고선(善)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정책 토론을...
    2021-01-12 13:32
  • 민주당, 홍남기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설’ 부인…“부동산 교란, 강력 대처”
    민주당, 홍남기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설’ 부인…“부동산 교란, 강력 대처”
    지난해 7월 발표돼 올 6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 매도를 유도한 것이지만, 예상과 달리 ‘버티기’에 들어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 부총리가 ‘유도책’을 언급하자 빛을 보지 못한 양도세 중과에 이목이 쏠린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가능성을 즉각 일축했다.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2021-01-11 13:37
  • 변창흠, '우여곡절' 끝 청문회 통과…내년에도 다주택자 세금↑
    변창흠, '우여곡절' 끝 청문회 통과…내년에도 다주택자 세금↑
    28일 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국회 통과내년부터 '다주택자 세금 부담↑ㆍ환매조건부 주택' 등 정책 적용 전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전망이다. 변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내년부터 서울 내 역세권 고밀 개발과 다주택자 중과세 등 ‘변창흠...
    2020-12-28 14:18
  • [데스크칼럼] 월세가 왜 이래
    [데스크칼럼] 월세가 왜 이래
    임대차 2법 손질과 부동산 세제 조정이 출발점이다. 무엇보다 겹겹이 얽힌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종부세를 올려야 한다면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대신 양도소득세ㆍ취득세 등 거래와 관련한 세금 규제는 완화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도 안정되고 전월세난도 해소될 수 있다.
    2020-12-21 12:30
  • 한국 부동산 보유세 비중 증가율 OECD 중 가장 높아
    한국 부동산 보유세 비중 증가율 OECD 중 가장 높아
    이는 지난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고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보유세수가 17조 75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9% 증가해서다. 보유세 증가율 역시 한국이 OECD 중에서 제일 높았다. 세금이 불어난 만큼 GDP도 늘었다면 보유세 비중이 급증하지 않을 수 있다. 터키는 작년에 보유세가 11.2% 증가했지만 명목 성장률이 15%를 기록하면서 경제 규모를...
    2020-12-06 12:12
  • [세종 주택시장 대해부] 세종, 충청 집값 ‘불쏘시개’… 공주·계룡도 1억 급등
    [세종 주택시장 대해부] 세종, 충청 집값 ‘불쏘시개’… 공주·계룡도 1억 급등
    특히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취득세를 대폭 올리면서 공시가격 1억 원(시가 3억 원 이하) 이하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 정부 대책의 빈틈을 이용해 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선 이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결국 지난달 천안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KTX 등 교통망 개선도 한몫을 차지한다. 과거 서울을 중심으로 할 때...
    2020-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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