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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비공개), 14: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녹색성장’ 공동세미나 개최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4. 2)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개설 △2024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년...

2024-02-25 08:51
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제정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가까스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제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 애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 위원 과반이...

2024-02-23 16:47
'국민의힘 의원 다 어디갔어?'...우여곡절 끝 ‘수은법 개정안’ 통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23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2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2024-02-23 15:10
[특징주] 현대로템, 수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에 9%대 급등…방산주↑

수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방산주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법정자본금 한도에 제약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2024-02-22 10:50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2024-02-22 05:00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의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의 추가 자본금 중 현물과 현금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2024-02-21 19:15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81개 안건을 상정했다.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19 17:35
소상공인 경영부담 가중...작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 10만건 돌파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1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수치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 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코로나19 직전...

2024-02-19 09:33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통합소득 상위 0.1%의 기준선은 7억4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은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이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은 17억9600만...

2024-02-18 10: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직접 개선·개발 나선다 △24년 세계은행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 △30년 국채선물 상장 20일(화) △부총리 10...

2024-02-18 09:54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한국외대 기획조정처장, 홍보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국회, 법제처, 감사원, 외교부, 국방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해 온 최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감독총괄자문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아울러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서울대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

2024-02-13 14:48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인천은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인천에 이어...

2024-02-12 14:57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임투 연장 효과에 대해 “임투 도입이 설비투자를 증대시킨다는 분석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투자 여건 어려움이 여전한데도 설비투자 실적이 연말에 집중됐다. 종료 전 막판 ‘당김 효과’로 추정된다”고 했다. 1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뤄질 예정이지만...

2024-02-12 13:28
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대…소득보다 원리금 많은 차주 64만명

12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내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시산한 수치다. 작년 1분기(446만 명), 2분기(448만 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전체 가계대출...

2024-02-12 10:26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최고 인기 음식은 ‘아메리카노’…휴게소 매출 1위 행담도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이날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아메리카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 21~24일) 총 39만9500개 판매에 17억6940만 원 매출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호두과자로, 총 36만6400개 팔려 17억4900만 원 매출을 올렸다. 3위는 우동(26만7000개...

2024-02-10 10:11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2024-02-05 16:2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2024-02-04 14:10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기획재정부는 재정을 틀어쥐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재정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편성권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기구이고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인데 어디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장관들도 저출산...

2024-02-02 05:00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제시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나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정무위원회), 국내 방산업체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도 관련법이...

2024-01-30 16:03
김주현·이복현 “PF 연착륙되도록 노력…이후 문제도 논의 중”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PF 등 부동산 금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에 “국토부에서 지방 사업장에 경우 미분양이 나면 세제 혜택을 주거나 해서 PF 사업장 사업성을 개선 시키고, 금융에서는 85조 원 자금으로 유동성이 돌아가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장은 정상화하고, 문제...

2024-01-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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