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는 10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부선(대전∼동대구), 호남선(서대전∼익산), 장항선(전 구간)의 일반노선 열차 운행이 오는 11일 0시 이후 긴급 복구를 마치고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노반 유실이 심한 경북선(전 구간)은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해 완전 복구에 3∼4일 이상 걸릴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들 4개...
부부 소득기준 완화…자녀 한 명 출산시 소득‧자산 관계없이 거주기간 연장
서울시는 이달 1일 국토부와 만나 올해 5월 내놓았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장기전세주택Ⅱ 선정 및 지원 기준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했다
먼저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전셋값 상승세 지적에 “임대차법이 상승 폭 키워” 발언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초읽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디미트리 커스네조브(Dimitri Kusnezov) 미국 국토안보부 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제는 회사가 보안 위험을 책임지지 않는다.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이를테면 한미 정부 협력을 통해 사이버 테러에 맞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만이 진화하는 위협과 보안 문제에 맞서는 보안 투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글로벌 공조의...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연희브라운스톤’ 전용면적 152㎡형은 지난달 14일 9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은 지난해 10월 9억 원에 거래됐는데 8개월 만에 3000만 원 더 올랐다.
또 영등포구 ‘여의도자이’ 전용 82㎡형은 지난달 21일 11억65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2021년 10월 최고가 14억1000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약...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와 정비업자들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 10일 이내 지연되면 최소 200만 원을 부과하며, 이후 하루 20만 원씩 과태료가 더해져 5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침수...
서울시는 이달 1일 국토부와 만나 올해 5월 내놓았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장기전세주택Ⅱ 선정·지원 기준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했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Ⅱ은 별도의 소득·가구원 수별 면적·재계약 등 기준이 적용돼 공급된다.
우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11일 ‘국토ㆍ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고양시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지난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논의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
기념식 행사 전에는 미국 국토안보부 차관, 구글 클라우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비롯한 국내외 정보보안 인사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과 ‘국내외 정보보호 신기술동향’ 등을 발표했다.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국가 디지털신분증 도입 및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 김의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의 방문 예약체계를 개편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새롭게 단장해 지난 5월 4일 국민에게 개방했다. 현재 어린이정원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와 인접하는 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방문객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지만, 사전...
10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883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9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870건으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매년 1~5월 기준)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서울 9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산림청 등 기관에서는 소관 시설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보수·보강으로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요청했다.
이상민 본부장은 "국민들은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 달라"며 "정부는 장마기간 행안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피해 예방에 최선을...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DL이앤씨와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내한 콘크리트인 ‘블루콘 윈터’가 국토교통부의 건설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 신기술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개량해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한 인증 제도다.
블루콘 윈터는 일 최저기온...
과천이 강남권으로 진출이 좋은 위치인 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단지 대비 분양가가 7억 원 가량 저렴했다. 때문에 '로또 단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과천위버필드' 전용면적 59㎡는 6월 15억 원에 거래됐다. 디에트르 퍼스티지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최저 약 7억6800만 원부터 책정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0년 66대에서 올해 5월 59만1597대로 늘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20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의 지자체 반납의무를 폐지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관리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 배터리법 시행 등 글로벌 통상규제도 강화되는 가운데 그간 미비했던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과 관리체계 고도화에 초점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 2법 폐지”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임대 2법 폐지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임대 2법 폐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 역시 임대 2법 폐지나 개편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개편까진 상당한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 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이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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