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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을 통해 금융권에서 1순위 저당권을 잡고 있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 하는 것"이라며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자력으로 반환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전세보증금 피해액에 대해 직접...
    2023-04-30 20:57
  • 부동산 PF 우려에 건설채 투심도 '꽁꽁'
    부동산 PF 우려에 건설채 투심도 '꽁꽁'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미분양 물량 누적으로 투자자들의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기대감을 낮춰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실이 점자 현실화하고 있다"며 "본 PF 실행으로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이미 완공된 사업장도 분양률 하락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지연돼 PF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2023-04-27 16:29
  • 서울시, 통신·가스·수도 선로 모인 '공동구' 안전점검
    서울시, 통신·가스·수도 선로 모인 '공동구' 안전점검
    소방서,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구조물 및 점용시설물 상태 △기계·전기설비 작동 △소방·보안시설 적정 비치·작동 △위기관리체계·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 등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공동구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시설로 사고가 발생하면 도시기능 마비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2023-04-23 11:15
  •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검찰에 따르면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2023-04-09 09:46
  • 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단축"
    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단축"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04 12:55
  • 원희룡 장관, “한국-인니 협력 새 패러다임 열렸다”
    원희룡 장관, “한국-인니 협력 새 패러다임 열렸다”
    이날 협력포럼에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에 참여한 건설·스마트시티·모빌리티·문화·IT 등 분야별 우리기업 52개사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해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민간·공공 MOU 체결, 기업 주제발표 세션, 한-인니 네트워킹 오찬, 그룹별 비즈니스 미팅...
    2023-03-16 17:31
  •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정우진 ◇과장급 전보 △비서실장 박준형 △운영지원과장 이기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방현하 △수도권정책과장 박명주 △복합도시정책과장 박정수 △해외건설정책과장 최신형 △첨단물류과장 안진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박대순
    2023-03-07 10:22
  • 미군 공여지역개발 1조9000억 원 투입…민간 개발 탄력
    미군 공여지역개발 1조9000억 원 투입…민간 개발 탄력
    국비는 1766억 원, 지방비 2830억 원, 민자 1조4515억 원으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이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됐던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 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다.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2023-03-06 16:01
  • 전국으로 번지는 미분양 ‘경고등’…상반기 ‘10만 미분양’ 가시권
    전국으로 번지는 미분양 ‘경고등’…상반기 ‘10만 미분양’ 가시권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현재 미분양은 건설사의 가격 할인 등 자구 노력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인 마찰성 미분양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미분양 물량이 당분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늘어 상반기 10만, 연내 12만 가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2023-03-05 17:00
  • "인천을 수소 대중교통 선도도시로"…올해 수소버스 200대 보급
    "인천을 수소 대중교통 선도도시로"…올해 수소버스 200대 보급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2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와 '인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합쳐 올해 안으로 인천시에 수소버스 200대를 보급하고, 2024년까지 총 700대를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인천시 수소버스 전환 계획은 전국 최대...
    2023-02-21 12:00
  •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종합건설사 폐업 업체 수는 261곳으로 2021년(169곳) 대비 약 54% 늘었다. 같은 기간 종합건설사 수는 1만4248곳에서 1만8889곳으로 약 3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폐업 비율이 더 높아진 셈이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부동산PF발 건설사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사 중심의 유동성...
    2023-02-08 15:44
  • 서울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 추진…2026년 착공 목표
    서울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 추진…2026년 착공 목표
    시가 추진하는 중심도 지하도로는 올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타당성조사, 서울시 투자심사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2026년 착공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해 상실된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상부 공간은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재창조해 매력 도시 서울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1 20:05
  • 택시요금 인상 앞두고…서울시, 불친절 기사에 교육 등 검토
    택시요금 인상 앞두고…서울시, 불친절 기사에 교육 등 검토
    요금 환불제 실시 등 깨끗하고 편안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 등 강력한 대처, 관리를 시행해 서비스 수준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1 15:39
  • 연일 이어지는 한파, 효율적 난방은?
    연일 이어지는 한파, 효율적 난방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도시가스협회 등과 난방효율개선지원단 킥 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기관별 난방효율 개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원단은 유관기관과 함께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대상 단지·가구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참여...
    2023-01-26 14:00
  • 은퇴자·청년 지역 정착 원동력 '지역활력타운'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은퇴자·청년 지역 정착 원동력 '지역활력타운'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부는 주택·기반시설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고...
    2023-01-16 15:08
  • 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다양한 지역발전 시각 찾는다"
    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다양한 지역발전 시각 찾는다"
    국토교통부는 포럼과 지역균형발전지원단(단장 1차관), 지역협의회(의장 국토도시실장)로 이어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국토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 △지역 교통망 확충의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2023-01-04 12:00
  •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치훈 ▲사업계획실장 최용택 ▲ 재무처장 오동근 ▲ 판매기획처장 강오순 ▲ 주거복지기획처장 김영범 ▲ 건설임대사업처장 오승찬 ▲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 유병용 ▲ 주거서비스처장 신홍길 ▲ 건설자산관리처장 박철인 ▲ 매입자산관리처장 배창영 ▲ 공동주택관리지원단장 김윤철 ▲ 국토도시기획처장 김성연 ▲ 신도시계획처장 문희구 ▲ 신도시사업1처장...
    2023-01-04 09:55
  • "반값 아파트 나온다"…서울시,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공급
    "반값 아파트 나온다"…서울시,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공급
    아울러 본청약이 진행될 2026년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주택 거래가 허용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앞으로 마곡, 고덕강일 등 SH공사가 보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고덕강일에...
    2022-12-28 11:00
  •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청와대 달린다…22일부터 무료 운행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청와대 달린다…22일부터 무료 운행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내버스와 동일한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가 정기 운행하는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자율차를 정규 대중교통수단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며 “청와대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자율주행까지 체험할 수 있는 도심 명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12-21 14:00
  •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무부 법무실장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팀장을 맡는다. TF에서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40대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2022-12-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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