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북방경제협력위원회 담당 국장,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공사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何立峰) 발개위 주임(수석대표), 왕 샤오타오 부주임, 국제사・종합사・서부사・외자사・동북진흥사・농경사・고기술사 사장(국장급), 장춘시 부시장 겸 선양시 대표 겸...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산업 혁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역 혁신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견기업 50개를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선정 과정에는 연구개발(R&D), 수출 등 혁신 역량, 지역 일자리 창출 능력, 지역경제 기여도...
주민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에 선정권한을 위힘하고 지자체 도시재생대학을 활성화해 실전형 교육과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논의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뉴딜사업 기반 확립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인 (가칭)뉴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저소득 가계의 소득개선을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개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라며 이같이 전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들을 선제적·예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현재 개발 중인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들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2015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을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투기방지대책 등을 이유로 재심의 의결을 줄곧 받은 것이다.
이 구청장은 다시 신발끈을 고쳐 멨다. 그는 “굴하지 않고 권위 있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지적사항을 꼼꼼히 검토 및 보완하며 기반을...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공항 종합계획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이 사전에 등록해 둔 생체정보(지문) 인증만으로 탑승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 자동 분류 검사 병렬보안검사 시설을 설치해 검색대 통과시간을 줄임으로써 2022년까지 출국 수속시간을 기존 41분에서 36분으로 17%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생체인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간정보 공동 활용 및 연구개발’, 한국도로공사와 ‘도로정보 구축 갱신 유지관리’ 관련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건물 용도 및 명칭 등),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배치도, 건물 용도 및 명칭 등), 국가주소정보시스템(건물·도로의 도형정보 등)과 자동 연계를 완료했다. 내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정보와...
국토교통부는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ㆍ지자체ㆍ업계ㆍ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6일 오전 10시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또 광양의 섬진강휴게소를 고속, 시외, 시내버스 간 환승할 수 있는 환승휴게소로 개발하는 사업도 올해 말까지 완료해 내년에는 시티투어버스 등과도 연계될 계획이다.
향후 국토부는 기본구상 연구 내용을 남해안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세부 실행계획 수립, 예산 협의 등을 거쳐 본격 사업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구상 수립으로 남해안의...
또 사우스파(33억 달러)ㆍ이스파한(23억 달러) 플랜트 건설 사업, 잔잔·네이자르·바프 발전소(총 14억 달러) 건설 사업 등 한국 기업이 참여를 검토 중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이란측 입장과 우리기업 대응 전략, 주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철도연구원-이란 철도청 간 철도분야 공동연구와...
노르웨이, 스페인 등이 해안 경관, 예술적 건축물 등을 관광 상품화해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남해안이 가진 자연경관의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오션뷰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2월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
1%에 불과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부처별 재정융자 사업의 통합된 관리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융자는 올해 127개 사업에 28조5300억 원이 투입된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15조850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5조3800억 원, 농림부 1조8900억 원, 교육부 1조6900억 원 등이다.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의 경우 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케이(K)-뷰티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는 국방 관련기관들과 연계해 새로운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첨단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약...
정부는 다른 민자사업도 통행료 수준, 공공성 강화,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방식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증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 강화 원칙에 따라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
과거에는 계획 수립을 3년 혹은 5년으로 하다 보니 타이밍이 늦었다. 보통 3년 전 자료로 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주택거래 등 자료를 통해 바로 정책을 만들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지역 발전, 도시 발전을 효과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교통, 도시, 건축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생산해 낼 수 있는 방식의 도시재생도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회 전체 구조가 체질...
대학 유휴공간 등을 복합 개발해 소규모 공간을 요구하는 창업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와 산단을 연계하는 방안도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산단 지정 요청이 있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여 종합적으로 입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