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명단에 현직 언론인이 포함됐는데,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고,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 명단에는 특위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 소속 인사가 포함됐다”며 교체를 요구했다.
여야는 향후 간사 협의를 거쳐 명단을 조정하기로 했다.
여당은 늦어도 23일부터...
현재 여야는 국회 세월호 국조 특위에서 기관보고 시기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지난 6·4 지방선거를 국민들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진단,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이루어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면서 “산하에는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여야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대상기관 보고 등 향후 일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여당은 “야당이 7·30 재보궐선거를 국조와 연계하려 한다”며 일정을 앞당길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월드컵 기간을 피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했다. 이 같은 양측의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회동은 10여분 만에 결렬됐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국정조사...
김영란법의 경우 적용 대상이 1800만명이나 되는 만큼,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이를 축소 개정한 정부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직무관련성’ 포함하자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정부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역시 야당은 정부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단체는 여전히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에서 제외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유족과 생존·실종자 가족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을 위로하는 한편, 실종자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잠수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국조특위는 오는 11일까지 열흘간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각 정부부처 등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는다. 이어 증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8월초 열릴 청문회 전까지 예비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시설물 안전등급 D급 초중등학교 14곳, 경기도 모 시내 12개 노인요양병원, 모 광역시내 12개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서울시 모 구의 16개 대형공사장 등 전국 60개 시설물이 확인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조실은 국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총 8개팀(56명)을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설물 관리실태, 관리자와 이용자의...
국조 활동기간은 추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협의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포함 문제와 관련,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을 명시하고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長)이 보고한다’고 기재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김 실장의 이름을 못 박은 건 아니지만 ‘청와대 비서실’이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사흘째 국회에 머물며 국조계획서 처리를 요구해온 세월호 유족과 생존·실종자 가족 100여명도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계획서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였던 국정계획서 증인명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포함 문제와 관련해선,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을...
특히 세월호 참사 보도로 논란을 일으켰던 KBS와 MBC도 조상 대상기관에 포함했고 국가정보원은 비공개로 보고키로 했다.
이날 국조특위에서는 방송통신위의 보고 주체를 당초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사무총장'에서 '부위원장'으로 의결했다. 일부 야당 위원들은 보고대상에 법무부만 포함되고 검찰은 빠진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된...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전격 합의하고, 저녁 9시30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국조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8월30일까지 장장 90일 동안 시행된다.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여야간 쟁점이 됐던 증인 명단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당초 주장한 이름...
특히 “국조 요구서·계획서 채택 형식과 무관하게 국조 특위 가동과 조사대상 및 증인(출석), 자료공개 등에 사전 합의해 본회의와 국조 특위를 같은 날에 개최하라”면서 “국조 특위는 업무 개시와 동시에 진도로 내려가 실종자 가족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청취하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전날 오후부터 국조 특위 계획서 채택 및 특위 회의 개최를 여야에 요구하며...
새정치연합은 전날 여야 수석 회동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과 정홍원 국무총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전·현직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국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실무협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여야간 견해차가 워낙 커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에 권한을 줘서 모든 문제를 하도록 해야지 특위 뒤에 당이 서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전날 여야 수석 회동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과 정홍원 국무총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전·현직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국조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실무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국정조사 시기와 향후 일정, 범위, 대상, 증인채택 등의 내용을 담은 국조 계획서 의결을 시도하며, 이날 의결할 경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정조사 착수 시기와 범위, 증인 선정 문제 등에서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야는 전날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국회...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과 국조특위 양당 간사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범위와 대상, 방식, 절차, 기간 등 국조계획서 작성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특위는 26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공식 선출하고, 국조계획서를 의결해27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할...
주무부처별로는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38개 기관이 산하기관에 많이 포함된 산업통상자원부(121.0점), 교육부(123.0)점, 농림축산식품부(121.3점), 원자력안전위원회(153.5점) 등의 벌점이 전체평균을 상회했다. 출연연구기관의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155.3점)도 벌점이 높았다.
소관기관에 따른 위반유형을 분석해보면 국조실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은...
또 조사범위와 대상, 방식, 절차, 기간 등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27일까지 채택,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본격적인 국조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의마하는 명확한 대상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전·현직 대통령의 선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김장수 안보실장을 포함한 NSC까지는 허용하지만 대통령까지...
국조계획서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조사 시기 대상, 활동 범위 등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경우 빨라야 6월에나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대통령 보고와 사고수습을 위한 청와대의 지휘 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
최 본부장은 “대공심리전이라는 이유로 국민을 공작과 사찰, 감시의 대상으로 삼아 기본권을 침해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 국조 말고는 답이 없다”며 “국조 후에 사후보완적으로 별도의 특검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행정부처 차원에서 당장 사실 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정직하게 진상을 공개하고 국정원장, 법무장관,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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