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리얼미터가 지난 5~9일 성인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10.9%로, 지난주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전주의 0.8%포인트 상승에 이어 2주째 소폭의 오름세가 이어진 것이다. 부정 평가는 0.2%포인트 하락한 85.3%였다. 이로써 부정평가와...
또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대상으로 한차례 더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3당 국조특위 간사는 7일 협상을 통해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경호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머리를 했던 미용사 정 모씨와 박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했던 구 모 경찰관 등도 참석키로 했다. 이날 2시에는...
‘최순실 게이트’ 여야 국조특위가 7일 합의를 통해 한국거래소를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 채택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3당 국조특위 간사는 이날 청문회 현장에서 협상을 통해 거래소를 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측은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했다. 정찬우 이사장은 국조특위로부터 구체적인 날짜와 출석 요구를...
이날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9개 그룹 총수들은 이재용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이다. 이들 총수는 9시 45분 모두 입장을 마쳤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청문회는 종료 시간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5일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5곳을 대상으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규명과 민간인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문제와 대통령 연설문 유출 의혹, 청와대로의 의약품 반입 문제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참여한 국민연금 전ㆍ현직 관계자들이 국조 증인으로 나온다.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국조특위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전방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청문회에 처음으로 나서는 만큼 각종 돌발변수에 대한 시나리오는 물론 예행연습까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질문도 많이 쏟아졌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을 앞둔 상황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연루 의혹과 수사 관련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편 국조특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김 회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이자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상 조사 대상이다. 직접 출석하진 않지만, 측근들을 동원해 최순실 씨를 지원하고, 최 씨의 국정농단을 자초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기세다.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기금 모금을 위해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도 관심사다.
특히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의혹,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앞서 새누리당 김도읍·민주당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특검 법안과 국조 실시 방침에 합의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동시에 의결키로 합의했다. 이후 여야는 지난 15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한 특검 법안과 의원 191명의 이름으로 발의된 국조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 브리핑이 있을 때마다 야당이 이 문제를 국조에서 키울 공산이 크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의 차기 대선후보들 역시 최순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공약으로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얼마만큼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검찰이 수사하던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이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평가에 돌입한다. 정권 말기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음을 감안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정부 업무평가의 특징은 국정과제·규제개혁·정책홍보 중심의 큰 평가틀은 유지하되, 가장 큰 배점(50)을 차지하는 국정과제 이행 분야는 세부적으로 조정했다.
국정과제...
이 실장은 이날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경련의 목적이 자유시장경제 창달이지만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고 있으니 민법에 의한 설립 취소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정부가 법인을 취소하더라도 대부분 판례를 들어 엄격하게...
박근혜 정부 들어 해당 제도를 개정해 이전에는 제외했던 대기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취업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취업자 57명 중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 3~4급 공무원인 이들의 연봉은 △6000만~7000만 원 1명 △7000만~8000만 원 5명 △8000만~9000만 원 11명 △9000만~1억 원 13명 △1억~1억1000만 원 19명 △1억1000만...
이 실장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법 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일상 생활을 위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신산업 규제혁신 대상도 실감형(VR) 콘텐츠나 인공지능(AI) 등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균 국무1차장 주재로 전 부처 및 광역지자체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 악재에...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공직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국민이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조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공직 기강이 흐트러지기 쉬운 여름철 휴가 기간을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에 나서고 있다.
입장을 다시 하번 천명하면서 여야 합의없이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국조 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통과되면 국조특위를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조사기간, 조사 대상, 등을 확정해서 특위활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23개의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의 배출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배출권 보유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700만톤 많다. 그렇지만 기업별는 288개 기업(55%)에서 배출권 2000만톤의 여유가 있지만, 235개 기업(45%)에서 1300만톤이 부족하다.
배출권 거래 대상 기업은 6월 말까지 배출량을 채울 수 있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테러가 발생하면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즉각 꾸려지며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 중요행사에 대해 대테러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의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여기에는 3월 3일 공포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이와 관련 △드론(무인기) △loT △스마트자동차 △바이오 신약 △3차원(3D)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딩 △O2O(온ㆍ오프라인 연계) 사업 등을 규제 최소화 대상인 8대 유망 신산업으로 선정했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개별기업, 경제단체 등을 통해 발굴ㆍ접수된 신산업 관련 규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규제존치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