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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측 김종민, 대장동 의혹에 "특검·국조는 반대"
    이낙연 측 김종민, 대장동 의혹에 "특검·국조는 반대"
    다만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엔 "이 지사가 관계돼있다는 예단을 갖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중단해야 한다"며 "이 지사가 관련된 게 아니라면 특검과 국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고발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경찰 등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으니 이를 지켜보면 된다"고도 했다.
    2021-09-22 17:30
  • 청사 신축 ‘제외기관’ 알고도 무시한 관평원
    청사 신축 ‘제외기관’ 알고도 무시한 관평원
    행안부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으나, 관세청은 이를 고시 개정이 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해석해 건축허가를 검토 중이던 행복청에 회신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은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인지하고도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줬고, 청사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 기간 관평원 전체...
    2021-06-11 17:15
  •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프라이버시 쉴드가 무효화된 이후 페이스북은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페이스북은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EU 집행위의 승인을 받은 계약서에 따라 정보 이전 계약을 맺어야 했다. 표준계약(SCC,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방식이다. 그마저도 지난해 9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페이스북이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2021-03-30 17:00
  • LH특검, 추가협의키로…각당 국조 요구서 내고, 전수조사는 특별법 혹은 제3안
    LH특검, 추가협의키로…각당 국조 요구서 내고, 전수조사는 특별법 혹은 제3안
    현재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하는 국조 요구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에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해 조사범위 등을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수조사는 ‘셀프 조사’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독립된 기구나 기관에 강도 높은 조사를 맡기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2021-03-23 15:56
  • 여야 'LH특검' 협상 곧 돌입…"5년 이전까지" vs "청와대도"
    여야 'LH특검' 협상 곧 돌입…"5년 이전까지" vs "청와대도"
    국민의힘은 청와대도 특검 및 국조 대상으로 포함하자며 맞대응하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매머드급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 이 같은 조건이 수용되면 엘시티 특검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도 여전히 합의점을 못찾고 있다. 민주당 측은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2021-03-21 09:56
  •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이는 합조단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정치권이 전수조사·특검·국조 협의를 하며 조사·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넓히려는 움직임을 견제하는 의도로 읽힌다. 여야 모두 내달 재보궐 선거와 내년 대선을 의식해 과거 정권까지 포함해 모든 공직자를 살피자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서다.
    2021-03-18 16:24
  • LH 전수조사·특검·국조, 합의했지만 진통…與 “흐지부지? 이번엔 다르다”
    LH 전수조사·특검·국조, 합의했지만 진통…與 “흐지부지? 이번엔 다르다”
    이 때문에 국회에 고위공직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국조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제적으로 청와대를 대상에 포함시킨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수사대상자 국회 소환 어려움 등 실효성을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국조 요구에 대해 “국조도 협의해 함께 내는 게 도의상 맞는데 부산에 내려온 사이에...
    2021-03-17 18:40
  • 민주당 "통합당 요구한 윤미향·남북관계 국정조사 불가"
    민주당 "통합당 요구한 윤미향·남북관계 국정조사 불가"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의기억연대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비롯한 통합당이 요청한 다른 사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조 및 청문회를 논의한 데 대해선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2020-07-05 16:54
  • 상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장치산업, 납사 세율 조정 등 건의
    상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장치산업, 납사 세율 조정 등 건의
    이번 회의는 대한상의와 국조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종별 규제개선과 현안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IT 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이후 두 번째 개최된 자리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인 박구연 규제조정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에 따라 기업의...
    2020-06-26 09:30
  • 통합당 ‘윤미향 TF’ 구성…한국당 ‘윤미향 방지법’ 추진
    통합당 ‘윤미향 TF’ 구성…한국당 ‘윤미향 방지법’ 추진
    정운천 한국당 최고위원은 “국조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해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은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을 국가가 통합 관리하는 ‘에듀파인’방식이 거론된다. 현재 국가보조금과 기부금 수익으로 운영되는 대다수 시민단체에 대한 감시 체계가 사실상 전무하다. 이...
    2020-05-21 23:11
  • IT업계, 정부에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 요구
    IT업계, 정부에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 요구
    대한상의와 국조실은 이번 IT 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장치산업(화학ㆍ철강), 기간산업(자동차ㆍ기계), 소비재ㆍ바이오산업을 대상으로 매달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가 멈춘 지금이야말로 포스트코로나 상황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2020-05-15 09:30
  •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 93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2020-05-07 09:03
  •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정부가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을 2400여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과제를 우선 처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2020-04-09 12:00
  •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장관급·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의 성과를 종합했다. 평가는 S~D까지 5등급으로 나눠 결과를 냈다. 장관급·차관급 기관을 통틀어 S등급은 농식품부만 받았다. A등급은 장관급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2020-01-15 11:26
  •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경찰청과 협의회를 개최한다. 성희롱ㆍ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추진과제의 주요 성과와 이행실태를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 3월 출범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의 핵심 기구로 활동한 협의회는 25일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시행에...
    2019-12-09 14:15
  • 국토부-국조실 ‘LH 공공임대주택’ 부적정 운영 600건 적발
    국토부-국조실 ‘LH 공공임대주택’ 부적정 운영 600건 적발
    점검단은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LH 공동임대주택이 많은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충남의 6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운영 실태를 들여다봤다. 점검 결과, 부적정 운영 사례 600건이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임대차 갱신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에 명도소송(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2019-11-01 14:30
  • 여야 사활건 ‘조국 전쟁’…野 “장관 직무정지” vs 與 “정쟁 중단”
    여야 사활건 ‘조국 전쟁’…野 “장관 직무정지” vs 與 “정쟁 중단”
    실제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16~18일 전국 성인 2007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추석 연휴 이전보다 3.4%포인트(P) 하락한 43.8%로 집권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3.0%P 오른 53.0%로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당의 정당지지율도 32.1%로 현 정부 들어 가장 높았다. 국회...
    2019-09-19 15:35
  • GA 옥죄는 비교·설명의무제, 자동차보험 간소화 추진
    GA 옥죄는 비교·설명의무제, 자동차보험 간소화 추진
    받을 경우, 설명의무 부과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 등이 이날 감독규정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 추진 중"이라며 "2020년 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789개)를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7-18 12:00
  • 대출 비교플랫폼ㆍ 스위치 보험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19건 확정
    대출 비교플랫폼ㆍ 스위치 보험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19건 확정
    최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기술‧금융 △법률 △소비자 분야 민간위원 15명과, 국조실 1차장‧기재부 차관보, 금감원 수석부원장, 핀테크 지원센터장 등이 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혁신금융심사위는 1월 사전신청 받은 105건 중 우선 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의 신청내용을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
    2019-04-01 09:49
  • ‘회식 강요, 싼티 난다’ 갑질 규정…국조실 갑질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회식 강요, 싼티 난다’ 갑질 규정…국조실 갑질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외모에 대해 “싼티 난다”, 업무 등 관련 “돌대가리냐” 등의 인격 비하 발언을 하면 갑질 신고 대상이 된다.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휴가 기간인 직원에게 하는 업무 지시, 정당한 사유 없이 산하기관에 심야시간 업무 지시를 한 뒤 다음날 아침에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불필요하게 과다한 자료를 요구해 업무 부담을 주는 행위도 갑질이다. 민원 접수 과정에서...
    2019-02-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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