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세월호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은 당초 국조 계획서 채택 예정이었던 27일 국회를 방문해 본회의를 참관하려 했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채택이 불발된 것에 항의하며 이날까지 국회에서 머물며 조속한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한발짝 물러나 이름 대신 직책을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설득을 시도 중이다. 김 의원은 “모든 기관 기관보고는...
한편 여야는 국조계획서에 증인 명시 문제를 놓고 지난 27일부터 연일 심야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조계획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을 적시할 것을 요구해온 새정치연합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대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에선 ‘대통령 비서실’까지만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은 27일 국회를 방문해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 채택을 지켜보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계획서 채택이 지체된 것에 격분, 여야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국회에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티며 항의했다.
이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김영록 의원과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김현미 의원은 면담 직후 곧바로 2+2...
대책위는 전날 오후부터 국조 특위 계획서 채택 및 특위 회의 개최를 여야에 요구하며 국회 의원회관에 머무르고 있다.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협상에도 여야가 국조 특위 계획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것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들은 세월호의 선장이나 1등 항해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가 시작되지 않는 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2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이에서 “앞서 여야가 국조 계획서를 어제 내도록 합의가 됐는데 어제 갑자기 유족 여러분들이 와서 야당과 함께 특정인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것을 넣어 통과시켜달라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야당도 이를 시인하고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는 법과 관행에 의해 운영되고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인데, 갑작스럽게...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상임위 정수조정 협상을 거쳐 오는 29일까지 상임위 배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국정조사 계획서도 보고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국정조사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국조 계획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정치연합은 국조계획서에 증인(참고인)을 먼저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새정치연합은 국조 계획서에 구체적인 조사 기관과 증인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조 특위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마친 뒤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증인채택 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며 "계획서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논란이 될...
새정치연합은 국조 계획서에 구체적인 조사 기관과 증인을 명시할 것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일단 국조 특위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마친 뒤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를 열어 “증인채택 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며 “계획서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국정조사 시기와 향후 일정, 범위, 대상, 증인채택 등의 내용을 담은 국조 계획서 의결을 시도하며, 이날 의결할 경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정조사 착수 시기와 범위, 증인 선정 문제 등에서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야는 전날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국회...
여야는 25일 ‘세월호 침몰사고의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날 오후부터 국조계획서 작성을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한다.
야권은 이날 오전 특위에서 활동할 야당 몫 9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현미 의원이 간사에 임명됐고, 위원으로는 우원식 김현김광진 민홍철 박민수 부좌현 최민희 의원 등이 선임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선의 김현미 의원을 간사로 내정했으며 조만간 특위 위원을 확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5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의 특위 간사들이 만나 국정조사 범위와 대상, 방식, 절차, 기간 등을 논의한 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조사범위와 대상, 방식, 절차, 기간 등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27일까지 채택,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본격적인 국조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의마하는 명확한 대상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전·현직 대통령의 선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김장수 안보실장을 포함한 NSC까지는 허용하지만 대통령까지...
국조계획서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조사 시기 대상, 활동 범위 등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경우 빨라야 6월에나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대통령 보고와 사고수습을 위한 청와대의 지휘 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
양당은 27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만큼, 실제 국정조사는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6월 초부터 가동될 가능성이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는 국조특위와 시기, 조사범위, 청문회 참석기관장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특검과 국정감사를 위한 논의는 후반기 원 구성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새누리당은 국조와는 별개로 당내 ‘개인정보 보호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 및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투트랙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 유일호 의원은 “금융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사태는 일부이고 앞으로 비금융권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에 따라 5일 오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무위는 국조계획서를 보고한 이후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세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조에서는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유통·관리 실태, 금융감독 당국의 개인정보 관리 정책 및 관리감독의 적절성, 관계부처 간 협조 문제를 점검·추궁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및 유통 피해를...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다. 이어 5일 국회 본회의에 계획서를 보고한 후 정무위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정무위는 오는 7일엔 1억여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국조 계획서 채택을 위한 조사 기간과 범위, 증인 채택, 기관보고 및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조에서 국민불안감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사의 ‘전화 권유’ 대출·영업 전면 금지 등 정부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또한 피해 보상책과 함께 신용정보법 개정안...
이 때문에 45일간 실시하기로 한 국조는 실시계획서도 채택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최근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면서 컨트롤타워 자질에 대한 질타와 함께 ‘청문회 무용론’까지 언급됐다.
과거 실시된 국조를 살펴봐도 그렇다. 청문회를 22번이나 하고도 결과보고서를...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0일 오전 국조 계획서 채택을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새누리당이 요구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 제척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협상이 불발됐다.
권 의원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오늘 국정특위 가동을 위해 민주당 정청래 간사와 회동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 소득 없이 회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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