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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ㆍ비대면 소비 트렌드 활용해 아세안서 기회 찾아야"
    "디지털ㆍ비대면 소비 트렌드 활용해 아세안서 기회 찾아야"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길영민 법무법인 세종 호찌민 사무소 변호사는 ‘코로나19 시대 아세안 투자 동향과 법적 분쟁 대응방안’을 통해 투자 유망분야, 분쟁 사례, 기업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길 변호사는 “동남아 등 해외 사업은 국내 사업보다 분쟁 가능성이 큰 만큼 현지 법 제도를 이해하고 최악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전략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핀테크...
    2020-12-22 16:00
  • [증시 키워드] 대웅제약 “사실상 승소” 주장에 ‘上’…한국전력 연료비 연동제 소식에 강세
    [증시 키워드] 대웅제약 “사실상 승소” 주장에 ‘上’…한국전력 연료비 연동제 소식에 강세
    한편 증권업계는 내년에도 ‘삼성전자’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에는 D램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1분기 내 D램의 슈퍼 사이클(장기 가격 상승)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 1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톡스 분쟁’에서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2020-12-18 08:45
  • “메디톡스 ITC 최종판정 승소 결과, 각종 소송에 영향줄 듯” - 하나금융투자
    “메디톡스 ITC 최종판정 승소 결과, 각종 소송에 영향줄 듯” -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정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메디톡스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0만 원을 유지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며 21개월간...
    2020-12-18 08:34
  • "바이든 행정부서도 미ㆍ중 패권경쟁 이어질 것"
    "바이든 행정부서도 미ㆍ중 패권경쟁 이어질 것"
    그는 “중국은 연구ㆍ개발(R&D) 투자 규모에서 미국에 거의 근접했고 국제특허출원 수도 지난해 미국에 앞섰지만, 핵심원천기술 보유를 나타내는 지적재산권 수지는 미국이 중국에 월등한 격차로 앞서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 부연구위원은 “중국이 이노베이션에는 강하지만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을 만들어내는 발명 특허에는 아직 약하다는 방증”...
    2020-12-18 06:00
  • [증시 키워드] 메디톡스ㆍ대웅제약, 보톡스 분쟁 종료…삼성전자 '개인vs외인' 엇갈린 투심
    [증시 키워드] 메디톡스ㆍ대웅제약, 보톡스 분쟁 종료…삼성전자 '개인vs외인' 엇갈린 투심
    대웅제약 역시 보합으로 마감함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은 분쟁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1년 11개월째 이어진 양사의 균주 분쟁의 결말에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공식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2020-12-17 08:26
  • 호주, WTO에 ‘중국 보리 관세’ 제소 방침
    호주, WTO에 ‘중국 보리 관세’ 제소 방침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이먼 버밍엄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은 이날 기자단에 “오늘 밤 WTO에 정식 요청할 방침”이라면서, 호주 정부가 ‘정식 양자 협의를 요청한다’는 뜻을 중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WTO의 분쟁 해결 절차가 완벽하지 않으며, 바라는 것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궁극적으로 호주가 취해야 할 적절한 수단”이라고...
    2020-12-16 14:44
  • LG·SK 소송에 고민 깊어지는 美 ITC…최종판결 내년 2월에는 가능할까?
    LG·SK 소송에 고민 깊어지는 美 ITC…최종판결 내년 2월에는 가능할까?
    이어 이들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공장 투자, 폴크스바겐의 전기차 투자 등을 언급하며 “(SK에 불리한 판결은) 전기차를 사용할 미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급망에 있는 미국 근로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사 분쟁에 대해 ‘실행 가능하고 우호적이며 책임 있는’ 해결책을 찾기를 정중하게 촉구한다”...
    2020-12-15 09:00
  • 국제 금속가격 천정부지...글로벌 경기 회복 신호탄?
    국제 금속가격 천정부지...글로벌 경기 회복 신호탄?
    그러다가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거세지면서 가격 변동 폭도 커졌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이 제련된 구리 440만t을 수입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사상 최대치다. 아연·알루미늄 제조업체 임페리얼징크의 제이 샌들러 사장은 “올해 초 공장 폐쇄 기간 경기 전망은 어두웠으나 현재는 호황기를 맞았고, 특히 자동차...
    2020-12-07 10:50
  •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1.4%…내년은 2.7%"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1.4%…내년은 2.7%"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의지로 부진을 이어가는 건설투자는 토목실적의 개선과 대규모 공급대책의 영향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국제유가의 완만한 회복세, 그리고 집세 등 거주비 상승에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수요 재위축이 내년 상반기에까지 일부 영향을 미치며 0.8% 수준에 그칠...
    2020-12-02 11:00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②역사의 현장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었다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②역사의 현장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었다
    현재 론스타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부는 8월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국제투자분쟁(ISDS)’ 조직을 신설했고, 검찰도 고발장 접수 10개월여 만인 지난달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과 관련해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금융당국자들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20-11-30 17:50
  • [증시 키워드] GH신소재,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상한가’…SK이노베이션 돌연 ‘급등’
    [증시 키워드] GH신소재,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상한가’…SK이노베이션 돌연 ‘급등’
    있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루머가 시장에 확산한 영향이었다. 이와 관련해 두 회사는 모두 전면 부인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자신들의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기술 분쟁과 관련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20-11-27 08:30
  • [데스크칼럼] 항공업 생사 가를 법원의 판단
    [데스크칼럼] 항공업 생사 가를 법원의 판단
    가처분 신청을 낸 KCGI를 포함해 반도건설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연대한 ‘3자 주주연합’의 주장 핵심은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3자 연합은 특히 산은이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해 조 회장의 ‘우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법원이 KCGI의 가처분 신청을...
    2020-11-23 15:36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④그 놈 뒤에는 정부·금융당국의 유착있었다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④그 놈 뒤에는 정부·금융당국의 유착있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9년 동안 4조6000억 원을 벌고 2012년 한국을 떠나면서 그 해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5조 6000억 원 규모의 국제분쟁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최근 소송을 중단하는 타협안으로 8억7000만 달러(약 9700억 원)를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먹튀 논란’을 불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2020-11-23 14:48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⑤ 윤영대 투본 공동대표 “정말 법이 없어서일까요?...진짜 문제는 집안에”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⑤ 윤영대 투본 공동대표 “정말 법이 없어서일까요?...진짜 문제는 집안에”
    대표적으로 ‘론스타 투자 분쟁’ 사건은 8년째 진행 중이다. 극동건설, 외환은행을 매각하며 차익을 챙긴 론스타는 한국을 떠난 뒤 오히려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방해 때문에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값에 팔지 못해 손해를 봤고, 한국 정부가 부과한 세금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 먹튀 사태에...
    2020-11-23 14:47
  • [전문] 제27차 APEC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경제 회복을 주도하기 위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국제무역흐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 WTO에서 이미 합의된 규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APEC이 다자통상체제를 계속해서 지지해야 한다는 APEC...
    2020-11-21 00:04
  • [증시 키워드] 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결론 재연기…에이비프로바이오 또 ‘상한가’
    [증시 키워드] 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결론 재연기…에이비프로바이오 또 ‘상한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이른바 ‘보톡스 분쟁’ 결론이 또 연기됐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제약ㆍ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당초 최종 판결은 이달 6일(현지시간)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ITC 측은 재연기에 대한 이유나...
    2020-11-20 08:07
  • 삼정KPMG-법무법인 태평양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발간
    삼정KPMG-법무법인 태평양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발간
    삼정KPMG-법무법인 태평양, 국내 최초 ‘실무 맞춤형 북한 투자 지침서' 발간美 대선 이후 남북관계 ‘변화’ 전망…“기업, 남북경제협력 본격화 대비해야”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성공적 대북투자 지원을 위한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가 출간됐다. 대북 투자 환경, 실 투자 방법, 절차 및 법제도 등...
    2020-11-16 13:50
  • 정부, 美 차기 정부와 그린뉴딜 협력 강화…K-방역 협력ㆍ수출 추진
    정부, 美 차기 정부와 그린뉴딜 협력 강화…K-방역 협력ㆍ수출 추진
    정부는 또 미국의 다자주의 복원 추진에 따라 국제기구를 통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방안 모색하고 미국의 다자무역협정 가입 가능성에 대비, 아세안 10개국과 韓·中·日·호주·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알셉ㆍRCEP) 서명을 완료하는 등 다자 통상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해외투자자들의 ESG(환경...
    2020-11-12 11:44
  • [바이든 당선] EU,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서양 관계 개선 기대
    [바이든 당선] EU,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서양 관계 개선 기대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통상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차세계대전 후 미국과 EU는 함께 ‘서구’를 구성해 국제정치에서 주연과 조연으로 활동해왔다. 대서양을 맞대고 있어 양자 관계는 ‘대서양 관계’로 불리며 국제정치 무대에서 핵심 축의 하나였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우선정책 때문에 미국과 EU는...
    2020-11-08 18:54
  • [바이든 당선] 친환경ㆍ재생에너지 수출 긍정적…환율ㆍ보호무역, 관찰 필요
    [바이든 당선] 친환경ㆍ재생에너지 수출 긍정적…환율ㆍ보호무역, 관찰 필요
    바이든 행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전기차 인프라 확충,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해서다. 또한, 무협은 미국의 경기회복과 석유산업 규제로 국제유가가 오르면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단가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ㆍ중 분쟁과 환율...
    2020-11-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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