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는 예비조사를 통해 고 변호사가 2009년 2월 4일부터 2011년 2월 3일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했고, 김포대 임시이사 선입과 정상화 계획안 평가계획에 대해 심의했던 사실 등 사실관계를 확정지었다.
고 이사장은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조영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 등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참사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의 전망을 제시하는 데 부족했다”며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의 부재 등 문제의 핵심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2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감대상 기관이 지난해 보다 42곳 늘어난 것으로 1988년 국정감사 부활 이래 최다 규모이다. 작년에도 피감 기관 규모는 지난해 630곳으로 처음 600곳을 넘었다.
상임위별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의 피감기관 수가 10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 회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동양사태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 사재출연을 약속했다. 최 원장은 “현재 동양사태 분쟁조정 관련 조사 단계에 있고 피해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회생계획안은 내년 3~4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KB국민은행 도쿄지점 비리,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통행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생산한 공공 문서와 데이터를 생산 즉시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배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3.0이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역시 시기를 못박지 않은 채 ‘조속히 가동하자’고 합의하는 데 그쳤다.
내달 3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안도 마련됐다.
양당은 내달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6일부터 11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나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이 수석부대표는 또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안이 통과되면 8월 12일까지 46일간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 등)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정기국회를 끝내는 것을 여야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토야마 내각이 막을 내리면서 재정안정을 위해 6월 중에 발표하기로 ‘중기재정틀’과 ‘재정운영전락 ‘신성장전략’ 등 주요계획안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국가전략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예정대로 이달 안에 이들 계획을 발표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ㆍ사민ㆍ국민신 3당 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