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일자리위원회와 5개년 국정운영 로드맵을 마련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84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그 외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박광온 국정자문위 대변인은 22일 국정자문위 제1차 전체회의 직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의 인수위 기간을 보면 조율되지 않은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보도되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줬다”며 “이 경우 정부도 언론도 모두 부담일뿐인데다 야당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공직자 또한 소명의식을 갖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하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 위원장은 22일 서울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자문위 현판식 후 가진 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에게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면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정자문위가...
국민참여기구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인수한다’는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국민 인수위’격 온·오프라인 국민참여기구를 의미하며, 국정자문위 최장 100일간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찾아가는 경청단, 국민과의 타운홀 미팅, 현장정책접수와 국민 참여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소통 방식이 마련된다.
위원회의 활동을...
“인수위 과정은 진지한 사회적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자문위) 전문위원 단장은 22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을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 이뤄가는 5년을 만들겠다”며 “정책발표는 확정된 것과 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나눠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공식 발족한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 출범식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약 2개월간의 대통령직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국정기획위에서 인수위 역할을 맞아 공약을 정리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국정...
국정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결과 국정기획자문위와 일자리위 관련 규정이...
국정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기구로 국정과제 로드맵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였던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 점검과 평가, 일자리 발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국정자문위는 대선 공약내용을 바탕으로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는 50일간 운영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20일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에는 현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정자문위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가 확대 개편하는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된 국정자문위 설치 안은 일차적으로 50일간 운영하되, 추가로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참여 인원과 운영 방식은 추후 시행세칙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당연직 위원들을 비롯해 30∼40여 명의...
청와대는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의 정책을 점검·분석하고 임기 내에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중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해 5개년 계획에 가깝게 연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 수립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지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 내엔 국민의 정첵 제안과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인수위원회도 별도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통상적인...
유 부대변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늘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의원 징계안 의결을 논의했다”면서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자문위의 ‘제명’ 의견도 무시한 채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명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나와 징계가 무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명을 이유로 징계를...
제2권과 제3권은 자문위원회 회의별 주된 자료와 참고자료를 발췌해 소개함으로써 학문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는 우선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집중·국정부담과 정파 간의 반목·대립을 개선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고,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전담하도록...
또 “서울시 친환경 급식 게이트 의혹, 즉 서울시 친환경급식 납품업체 선정과정이 박 후보가 밀어주고 배옥병 급식센터기획위원장과 송병춘 감사관의 뒤를 봐준 특혜와 전횡이 난무한 복마전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박 후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배옥병 무상급식 네트워크대표를 친환경유통센터 자문위임으로 임명했다.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배옥병은...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 역시 국민행복추진위 자문위 출신이다. 지난달 취임한 최경수 한국거래소장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다. 또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장은 친박계로 꼽힌다.
장 의원 측은 전문성 부족·도덕성 미달 등 부적격 사항이 있음에도 기용된 기관장이 11명(14.1%)에 달한다고...
이날 전체회의에는 서울시장실을 무단진입하고 청원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이유로 제소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에서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조명철 새누리당,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9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전체회의 보고 후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심사소위에 회부될 예정인 안건은 여기자들이...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 어젠다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혁신적 과제 발굴을 위한 △미래전략 △과학기술기반 △창조경제 등 3개 전담 분과를 구성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부의장으로 선임된 박상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부의장으로 선임하는 등 자문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개발·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창조경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미래부는 경제, 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창조경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일 오후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