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을 논의하는 이번 회동에서 재계를 대표한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우려섞인 입장을 표명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열린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회와 대한상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현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은 대선 공약과 다르지만 광화문 시대 공약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정기획 자문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속하게 국가 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입법 예고를 하고...
심재권 사드특위 위원장은 이날 사드특위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도적으로 은폐보고한 경위와 배후에 대해 확실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국방부가 지난 25일과 26일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 보고한 것이 밝혀졌다”며 “명백히 중요한...
홍 전 의원은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경제1분과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최재성 전 의원은 2선 후퇴를 선언하고 문 대통령의 측근인사부담을 덜어줬다.
이밖에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참여정부 출신들도 문재인 인맥에 속한다.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국세청장, 건설교통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산업은행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다소간 해야 할 일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도...
은행연합회가 개인 정보보호 규제 완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블록체인 규제의 선제적 완화 등 은행권의 규제 해소 등 숙원사항을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다른 선진국들은 개인 정보 규제를 재정비해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핀테크 대국이 되었다. 사용자 검색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감 발생...
그는 그러면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은 역시 없었다”며 “안보실장이나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사드 추가반입에 대한 내용을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고위공직자 추천과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인사수석·민정수석실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여야 4당도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자는 원칙론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국정비전을 다룰 실무체로 ‘국정비전 및 프레임 TF’를 구성했다”며 “프레임을 명칭에 추가한 것은 내부적으로 프레임도 함께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에서 국정비전 작성 책임을 맡는다. 기획분과의 초안은 각 분과의 검토와 청와대 협의를 거쳐 수정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취임 즉시 일자리 추경 편성’이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대로,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는 올 하반기 1만2000여 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등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고자 10조 원 안팎의 추경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고돼 있다. 일자리난에 대한 구조적 원인 진단과 처방 없이 국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6일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권 초에는 해당 내용을 논의하지 않을 뿐더러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 내용에도 없었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내년 개헌을 추진할 때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 금융감독체계 재편 논의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전담 기구를 별도로 둘지 현재 구조에서 다룰지도 논의될 수 있지만 아직 대책반을 꾸리는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수석보좌관들에게 다음 회의 때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자는 숙제를 내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금융당국 조직개편 문제와도 연관돼...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자문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펀드 조성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펀드의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채무 재기지원 기업 등이다. 금융위는 정부 재정으로 1500억...
25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부부처에 따르면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에 대한 단기적인 폐기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 양대 지침이나 성과연봉제 등은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밀어붙였던 사안들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이러한 각종 노동 관련 행정지침을...
금융위원회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가계부채 대책과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 등을 보고한다.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문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 실행을 위한 초기 로드맵이 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의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 김진표...
국민인수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로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돼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다. 지난 12일 국정기획자문위 내에 국민의 정책제안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인수위 구성을 지시했으며 이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인수위 설치가 의결됐다. 청와대는 국민인수위 설치 취지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해 새...
다만, 정확한 추경규모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의 기재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도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