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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논파일 작성’ 국정원 직원, 연락 두절...檢 “체포영장 재청구할 것”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30일 “(김 씨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2018-01-30 18:55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표적 수사에 정치 보복"… 檢, 징역 8년 구형

국정원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내일부터 준비절차가 시작된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

2018-01-29 17:43
檢, 대통령 비리정보 수집 ‘대북공작금 유용’국정원 前 간부 구속영장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지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인물들을 ‘종북 좌파’로 규정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로 이달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2018-01-29 16:48
조국 수석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법원 재판 일절 관여 안해”

이같이 조 수석이 입장 표명을 한 이유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5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재판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교감 의혹이 드러나자 이에 따른 대국민 사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자칫 문재인 정부도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사전에 불식시키고자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8-01-26 17:00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 혐의' MB친형 이상득, 구급차 타고 검찰 출석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국정원에서 억 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정황과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억대 뇌물을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들킨 사건이 발각돼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2018-01-26 11:07
국정원법 개정, 與 ‘대공수사권 폐지’ 개혁안…野, ‘사실상 해체’ 강력 반발

여당은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주장하고, 최근 논란이 된 국정원 정치 개입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개혁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사실상 ‘국정원 해체’로 규정하고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2018-01-25 10:19
추가조사위 "판사들 동향 파악 문건 다수…실행 여부 조사범위 밖"

조사 대상 및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해당 문건 작성자, 문건들의 작성 경위와 보고 관계 등을 확인하는 선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추가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재판 항소심 대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정보와 의견을 교환한 문건이 발견됐다.

2018-01-22 13:07
檢 '국정원 자금 유용' 원세훈 자택 압수수색

한편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백준(78)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2) 전 민정2비서관은 이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 등을 도맡아 온 ‘집사’로 불린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정원 자금을 상납받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8-01-19 14:22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 장제원 “靑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자체 거부”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정교하게 도려내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당 원내전략상황실장인 주광덕 의원도 “개혁내용의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개혁대상기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은 보이지도 않은 채 조국 민정수석이 나서서 발표하는 건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문제제기했다. 주 의원은 “당연히 국무총리가 발표하고 관련 장관들이...

2018-01-14 17:59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조 수석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지만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를 통해서 권한...

2018-01-14 14:29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적폐에 대한 철저한...

2018-01-14 13:33
檢, '우병우 공범' 최윤수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1·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최 전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2018-01-11 15:53
檢 '국정원 특활비' 안봉근ㆍ정호성 재판에 넘겨

내에서 국정원 특활비의 존재는 대통령 최측근인 이들 '문고리 3인방'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만 전 비서관이 돈을 관리하는 '총무',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행동대장'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과정에 개입했던 관련 인물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2018-01-10 16:00
'적폐수사' 국정원 수사팀 파견검사 2명 원청 복귀...첫 축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등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이 규모를 줄인다. 수사팀은 내년 1월 2일자로 소속 검사 2명을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10월 18일 다른 청 검사 8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린 뒤 파견 인력을 돌려보내는...

2017-12-31 16:26
與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 압력…황교안 수사해야"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두 달 앞두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려던 채 전 총장의 의지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외압에 따라 무참히 꺾여버리고 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채 전 총장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황 전 총리가 법무부...

2017-12-24 17:15
檢, '정치 공작' 추명호 조사..."설득 끝에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1일 추 전 국장을 소환해 국정원의 각종 정치 개입 의혹을 캐물었다. 추 전 국장은 그러나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추 전 국장은 검찰의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지난달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 전 국장은 수 차례 소환에 응하지...

2017-12-21 17:06
국정원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北소행 의심 증거 검찰에 넘겨”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관련한 북한 개입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최근 우리 정보기관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6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3만여 명의 회원정보 유출 사건 등에 북한이 관련됐다는 증거를 확보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지난 9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이즈에서 있었던...

2017-12-17 10:01
국민의당 “우병우 구속, 사필귀정…법원도 사법정의 보여달라”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 전 수석의 국정원을 동원한 과학기술계 인사와 진보성향 교육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사찰, 권력남용, 국정농단 등의 혐의가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제기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간 우 전 수석의 피의자 황제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2017-12-15 16:27
檢 "우병우, 사안 중대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 높아"...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결정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했던 우 전 수석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최고...

2017-12-14 16:29
檢 "국정원 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헌법 위반 중대 범죄"…14일 구속 판가름

우 전 수석은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도 있다. 추 전 국장은 지난 22일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2017-12-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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