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8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국정원 특활비 10억 원과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용으로 흘러간 5000만 원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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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임관빈(65) 전 국방정책실장과 김태효(51)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실장은 정치관여 및 뇌물수수 혐의를, 김 전 기획관은 정치관여...
◇'군·국정원 정치개입 의혹'...MB 공소장에 혐의 추가할 듯
이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기소 전까지 촘촘히 법리를 구성하고 증거를 쌓아갈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게다가 현재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이라 공소장에 혐의가...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국정원과 대북사업비로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선상에서 한 일"이라며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수사가 ‘윗선’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을 향해 속도를 내다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지난 2일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던 검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빨리...
이날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국정원 자금 및 취업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정황과 이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불법자금 수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14일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조사본부장으로 하여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만나게 한 사실 등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는 등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런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국방부가 실시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국방부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자체 조사할 당시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에게 "김관진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김 전 장관에게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대선 개입을 지시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11일 만에 풀려났다. 이후 검찰은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보강...
또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ㆍ정치 관여 사건 공판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위증한 혐의로 국정원 직원 5명도 기소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 예산 63억 원을 외곽팀 지원에 사용하는 등 국민 혈세를 불법 지출했다"며 "이를 규명하고 원세훈 전 원장의 재산을 추징ㆍ보전조치해 혈세 낭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국방부가 실시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혐의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국정원을 통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기동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이명박 정부...
2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달말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경선·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도 함께 심리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특수공작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법원행정처로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가 원 전 원장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 직후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은 전원 공동 명의로 청와대의 재판 개입 의혹과...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5일 백 전 본부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이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국방부...
검찰이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의 변수였던 '425지논 파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김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가 체포됐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최근엔 연락까지 끊겼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1일 “김 씨에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또한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향후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화이트리스트를) 보고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