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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인사, 투서 받아 번복?…대통령실 “투서 받고 인사하지 않는다”

국정원 특정 간부가 권한을 남용해 지나치게 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는 투서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인사 재가를 철회했고, 대통령실이 투서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불과 넉 달 만에 사직하면서 나온 수뇌부 갈등설에 따른 관측이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직속상관인 김규현...

2023-06-14 15:21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23-05-10 10:32
北 인민들 굶어 죽는다는데…수십억 원 미사일 발사 비용은 어디서 [이슈크래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10일 미국 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과 합동으로 북한 측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은 외화벌이 및 금전탈취를 목적으로 세계 각국의 의료·보건 등 각 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공격 주체(북한)를 은폐하고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2023-02-20 15:21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을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부분은...

2023-01-01 09:37
법무부, '조국 불법사찰' 배상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조 전 장관은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은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 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며 “불법행위의...

2022-11-09 17:30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5000만원 배상해야"

또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2022-10-17 15:12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보다 윗선이 개입될 경우 청와대 수사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2022-07-31 15:49
[이슈크래커] “우연히 카메라에 찍힌 문자”…정치인이 속내를 드러내는 방법?

당 대표 굴욕 안긴 ‘충성’ 문자 사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고받은 ‘충성’문자 사건도 유명하다. 2016년 11월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으로 떠들썩했던 당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이정현 대표는...

2022-07-27 14:34
여야, 대통령실 사적 채용·경찰국 신설 놓고 충돌

그러자 박 의원은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진 감사원의 특별감찰팀과 국정원 감찰심의관 신설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목표는 오로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 총리는 “검찰의 인사 문제에 대해 서는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2022-07-25 16:39
김건희 ‘인사개입’ 논란에…박지원 “그런 얘기 못 들었다”

김건희 여사의 ‘인사개입’ 논란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2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 여사에 관해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실이) 어디 외국에 있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친인척 채용 얘기가 나오면...

2022-07-22 15:36
박지원, 월북 판단 국정원 개입설에 “그런 것 없다” 거듭 부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박 전 원장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의혹에 대해 “그런 의견을 냈다면 제가 기억하는 데 그런 것 없다. 국정원이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피격 사건 발생 직후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국방부가 월북 의견을 담은...

2022-07-11 14:49
민주 "尹, 대통령실 사유화 즉각 중단하라"

우상호 "尹 지인 행보, 국기 문란 가까워…재발방지 대책 제시하라"박홍근 "시간 끌지 말고 윤 대통령은 즉각 사과해야"국정원 정치 개입, 행안부 경찰 장악 등 비판 목소리도 내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과 비선농단에 의한 대통령실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2-07-08 11:12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또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선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그 내용을 인지했다”며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 정도가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으로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2022-07-07 12:28
박지원 “文, 내 입 봉하려 국정원장 임명...입을 벌려야”

박 전 원장은 ‘국정원 X파일’ 논란에 대해서는 “과거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 정치 개입할 때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현재의 국정원에서는 전혀 없다”면서 “그런 것을 폐기하자. 그래서 불씨를 없애자는 의도로 얘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X파일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원장은 1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이 사회 각계...

2022-06-13 17:00
김규현 "北ㆍ해외정보 수집 주력할 것…일류 정보기관 개혁하겠다"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서 발언"윤 대통령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 말라' 엄명 내려"'세월호 참사 책임' 두고 野 집중추궁…與는 비호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5일 "새 정부 첫 국정원장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국정원이 안보국익수호 기관으로서 북한과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더욱 주력하도록 조직을 쇄신하는 것"이라고...

2022-05-25 14:06
[코인 블루스] 최공필 온더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 "테라ㆍ루나 문제...머니게임에서 벗어나야"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국정원, 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를 거쳐 지난해 8월 온더에 둥지를 틀었다. 최 소장은 테라(UST)ㆍ루나(LUNA) 코인 사태가 불거지기 전 일찍이 우려를 표해왔다. 테라폼랩스 재단에서 비트코인 리저브를 확충할 때부터 신뢰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최 소장은 "화폐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싸고...

2022-05-22 17:00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022-04-14 18:21
공판갱신절차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되나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을 맡았던 2017년 당시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15년 7월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사건을 19개월 동안 심리하다 민사부로 옮겨 공판 갱신 절차까지 밟게 해 '대통령 눈치를 보며 판단을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5·18 민주화 항쟁을 북한 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재판에...

2022-02-28 16:42
野경선, 합종연횡 본격화…'최재형' 놓고 '윤석열vs홍준표' 막판 사활

지난달 이른바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두 사람은 ‘정치공작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처하기 위해 회동했다. 윤 캠프 관계자는 "당시 우리가 대처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최 전 원장이 먼저 보자고 했고 좋은 메시지도 많이 주셨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이 홍 의원과 힘을 합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윤 전 총장에게서 다소...

2021-10-12 16:22
공수처, 30일 '제보 사주' 의혹 관련 윤석열 측 2차 조사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오는 30일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을 불러 추가로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윤 전 총장 측이 박 원장을 추가로 고발함에 따라...

2021-09-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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