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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22일 상정될 듯

검찰은 또 국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에 특활비를 상납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최 의원 요구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5000만 원이었던 특활비가 이병기 전 원장 시절 1억 원으로 증액된 과정에도 최 의원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12-12 15:27
검찰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추가 기소...김병찬도 재판에

같은 해 5월에는 검찰이 요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가운데 정치관여·선거개입 발언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전 원장 등은 또 2013년 9월~2014년 4월 국정원 직원 8명에게 '불법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지시가 아니다'는 취지로 재판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하 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 원 전 원장...

2017-12-11 16:53
'국정원 불법 사찰'최윤수 석방…우병우 수사에 영향 미칠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이 구속을 피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새벽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 대한...

2017-12-04 08:24
혐의 대부분 부인한 우병우...검찰, 구속영장 청구할까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29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새벽 2시께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2017-11-30 16:18
검찰, 최윤수 前국정원 2차장 영장…우병우 불법사찰 방조 및 직권 남용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에...

2017-11-29 18:59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네 번째 검찰 출석..."숙명으로 받아 들인다"

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했느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왜 통화했나"는 등의 질문에는 특별히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경위를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에...

2017-11-29 10:15
檢 "국정원·군 정치 개입은 국기 문란...정치 편향 수사 아냐"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국정원과 군 선거 개입 정치관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원칙을 훼손한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 공작정치 종식과 군의 정치개입 근절은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라며 "우리 역사적 경험에 비춰, 특히 군의 정치...

2017-11-27 16:34
검찰 '불법사찰' 최윤수 조사...우병우 소환 임박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조사를 27일 마쳤다. 이어 이르면 이번 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새벽 4시께까지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2017-11-27 08:50
'그것이 알고싶다' 국정원 변호사는 왜 죽었나…진짜 자살일까 타살일까 "2G폰에 증언이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던 그 때 당시 국정원 내에서는 현안·실무 TF팀이 은밀하게 꾸려졌다. 이 팀의 유일한 목적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방어였다. 공판 기간 동안 실무 TF팀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들과 위증을 준비했고 증인 신문 리허설까지 맞춰보며 잘 짜인 연극을 만들었다. 검찰 측의 중요한...

2017-11-25 21:00
檢 '불법사찰·블랙리스트 기획'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26일 소환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달 26일 오전 10시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직속 상관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2017-11-24 16:41
[키코 10년 ②] 기업은 죽을 맛인데…관련자들 승승장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현재는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파기, 각하하며 희대의 결론을 낸 인물이다. 올해 대법원장에서 물러난 그는 사법 적폐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 관계자는 “키코 피해 기업은 대부분 사라졌다”며“자금 지원의 실효성은 없어졌기에 법의 정의가 실현되야만 한다”고 말했다.

2017-11-22 11:04
검찰 "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사용...엄벌 불가피"

남재준(73)·이병호(77)·이병기(70)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은 중한 책임 있는 지위로, 책임은 권한에 비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뇌물 전달자로 개입한 이들이 모두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됐다"며 "형평성으로만 봐도 구속영장 청구에 다른...

2017-11-15 16:58
MB로 좁혀지는 칼날...檢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 조만간 소환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여론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발견해 이르면 이번 주 김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 전 비서관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검찰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2017-11-14 16:28
추미애 “MB정권은 적폐 원조… 이명박 국정원 흥신소 취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날 국정원 등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표현한 데 대해 “군과 정보기관을 사조직화하거나 권력의 하수인, 흥신소 취급한 본인이 하실 말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맹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정권에 대한 국기 문란 행위가 이제야 드러나는 건, 전 정권이 제대로...

2017-11-13 10:03
MB ‘정치보복’ 발언에 민주ㆍ국민의당 “적반하장” vs 한국당 “초법적 행위 중단”

이어 “이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에서 일어난 대선 개입 댓글, 유명인 블랙리스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원 공작,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초법적인 정치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2017-11-12 15:39
'국정원 MBC 장악' 김재철 前 사장 구속영장 기각… "도망 염려 크지 않아"

김 전 사장은 국정원에서 만든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따라 국정원이 MBC 방송제작에 불법 관여하도록 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게 직무와 무관한 부서로 인사발령내는 등 부당한 교육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노조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사장은 전날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면서 "죽을만큼...

2017-11-10 06:43
문고리 3인방 등 수십 명 구속… 속도내는 ‘적폐수사’

◇국정원 적폐 관련자 줄소환…자살 등 충격= 검찰은 국정원의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을 다루면서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하고, 혐의에 따라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 중이다. 검찰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천호 국정원 2차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압수수색에...

2017-11-09 10:47
檢, 김재철에 구속영장 청구

노조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MBC 방송제작 불법 관여 관련해 철저히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던 김 전 사장은 “국정원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국정원 담당자들을 왜 만나겠느냐”라며 국정원과 공모해 MBC 방송 제작에 불법으로...

2017-11-07 19:07
'국정원 방송장악 공모' 김재철 전 MBC 사장 피의자 소환

김 전 사장은 압수수색 직후 검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 작업에 참관하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의 관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작성된 다수의 인사 개입 문건 등을 넘겨받은 정황을 포착한 만큼 국정원 관여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2017-11-03 17:10
'리딩뱅크 탈환' 윤종규 회장, 검찰조사·노사갈등 위기관리 '시험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KB금융이 LIG손해보험을 인수하게 된 배경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일 열리는 주총에서는 ‘노조 추천 사외이사의 선임과 회장의 사외이사 선임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은행권 최초로 노조가 이사회에 진입하게 한다. 윤...

2017-11-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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