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역사교과서국정화 추진 관련 예비비 내역 공개 문제로 파행을 겪은 예결위는 야당의 정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개를 강행했다.
이날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시한이 촉박해서 합리적인 논의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며 “위원회는 더 박차를 가해 예산 심사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정부에 요구한 국정화...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10%만이 국정교과서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이들도 국민이고 이들의 돈도 세금으로서 예산에 들어가 있다”면서 “야당이 소수 국민의 의견을 버리는 셈이다.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적으로 보완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국정교과서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일정도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시급한 예산 심사와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막판 졸속심사 등을 통한 여야 간 나눠먹기 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확정고시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일부터 농성에 돌입하면서 여야가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3일 본회의는 열리지 못한...
국방위원회에서는 KF-X 사업 예산 논쟁이 국정교과서 못지않게 뜨겁다. 정부는 당초 전투기 개발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4개 핵심기술’을 이전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자체 개발로 전환시켰다. 방위사업청은 161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670억원으로 감액시킨 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예산안을 놓고 야당은 사업 책임자 처벌 및 재검토를...
역사교과서국정화 예산을 예비비에서 44억원 책정한 문제는 핫이슈다. 출처 확인이 안 되는 특수활동비 역시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예결위가 감축을 예고한 바 있다. 일반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된다. 386조7000억원인 새해 예산안 규모를 고려하면 최대 4조원 가까이...
4일 문재인 대표는 "역사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원천무효"라며 "이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역사국정교과서 저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은 획일적이며...
특히 1988년부터 2011년까지 5∼7차 교육과정 당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편찬에 참여한 인연으로 이번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7학년도 고교 역사교과서에 강원도 정선과 춘천, 홍천, 경기도 가평, 인천 게양구, 경남 진주 등지에서 출토된 유물 등을 근거로 한반도에 청동기 문화가 기존의 알려진 것 보다 최대 1천년 앞당겨...
국정 역사교과서 대표 집필진에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초빙됐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형식(76)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몽룡(69) 서울대 명예교수를 대표 집필자로 초빙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형식 명예교수만 참석했고, 최몽룡 명예교수는 제자들의...
국정교과서 말입니다. 정부가 어제는 확정고시를 하더니 오늘(4일)은 대표 집필진을 발표했습니다. 9일까지 집필진 구성을 마무리한다고 하네요. 20~40명 정도로 꾸린다고 합니다.
일사천리네요. 역사학자들의 집필 거부와 학부모ㆍ학생들의 반대 시위 속에서도 정부는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20일간의 행정예고, 확정고시, 집필진 구성까지... 그야말로 '국정교과서...
그는 역사교과서국정 전환에 찬성해온 것으로 알려져 일찍부터 교과서 집필진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또한 그간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해 온 만큼 진보 성향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최 명예교수 역시 40년간 강단에 오르면서 최장수 고고학자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4일 정부의 역사교과서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해 당이 사흘째 국회 농성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 “저희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지만 언제까지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장기화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정부의 고시강행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당이 전면에 나서서 부당성을...
교과서 국정화 확정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에 따라 대표 집필진이 최몽룡, 신형식 교수로 확정됐다. 이후 국사편찬위원회가 나머지 집필진을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4일 새 국정 교과서 대표 집필자로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를 언급하며 "올바른 교과서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4일 역사교과서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야당을 향해 복귀를 촉구했다. 또 5일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 “경우에 따라서 단독으로 해야 하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든가, 대안도 없이 무조건 미루는...
그는 역사교과서국정화 문제와 관련, "정치는 국민을 통합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키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게 돼선 안 된다"고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이어 "어린 학생들은 편향되지 않은 역사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고 기성세대는 그런 환경을 담보하는 일을 해야할 것"이라며 "역사교과서는 학계...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역사교과서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해 정기국회 일정을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김 대표는 "많은 국민은 역사교과서 피켓이 아니라 노동개혁과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협조하는 야당의 모습을 더욱 원할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