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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이 회장은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는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으면서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가 만료돼 지금까지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이번에 혐의를 벗으면서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회장은 미등기임원이기...

2024-02-05 16:41
尹, 박 전 대통령에 생일 축하 전화…"국민과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이렇게 전화까지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요즘 시장도 다니고 현장을 많이 찾는데, 대통령님께서 국민과 만나셨던 모습이 자주 떠오른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이 대통령님을 뵙고 싶어 하니 얼른 건강 회복하셔서 국민과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이어 "저도 자주...

2024-02-02 11:15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감사 결과만 일별해도 뻔히 알 수 있는 일이다. 한국행정학회는 2022년 말 펴낸 그림자 규제 혁파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기관의 재량적 판단이나 관행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니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정 수단’은 대체 어디에 있나.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규제 혁파를 주요 국정...

2024-01-19 05:00
개미의 탐욕과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사이 [2024 구조조정의 시간]④-3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노년층에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금융사는 ELS 판매 한도를 자체적으로 늘리거나 판매 확대를 유도하는 평가지표(KPI)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ELS를 많이 판 직원에게...

2024-01-18 10:35
尹, 신년인사회 찾아…"올해는 민생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자" [종합 2보]

신년인사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한 해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계, 정부, 종교계 등 참석한 모든 분이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생을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자'는 말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 국민대표로 참석한 국지성 군(17, 급발진 확인장치로 대통령상 수상), 의식 잃고 쓰러진...

2024-01-03 15:53
이종호, R&D 예산 삭감에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2023 말말말]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연구개발(R&D) 카르텔 논란 속 이종호 장관은 10월 11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예산삭감 관련 후배 과학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타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가 학생연구자나 신진연구자들에게 전가된다는...

2023-12-29 09:48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 (11월 3일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10월 11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12-28 18:28
트위치 빈자리를 채워라!…‘전통 강호’ 아프리카TV vs ‘대기업의 힘’ 치지직 [이슈크래커]

서수길 아프리카TV 최고BJ책임자(CBO)는 대표 재직 시절인 2017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호출돼 선정성·유해성 관련 지적을 받기도 했죠. 2020년부터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 지난해 ESG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국내 인터넷 방송 시장 안팎으로 이미 ‘아프리카TV’라는 브랜드명은 깊이 각인된 상황입니다. 이에...

2023-12-26 16:47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윤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고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다"는 말과 함께 이 같은 내년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밝혔다. 올해 30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대부분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2023-12-26 11:17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2008년과 2010년의 식량 위기·곡물 파동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2013년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2012년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인 23.6%로 집계됐다고 지적,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며 내뱉은 발언이다. 10년 전의 목소리지만, 어제 나온 발언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아니...

2023-12-26 05:00
“추워도 너무 춥다”…한반도 때린 ‘북극한파’ 원인은 [이슈크래커]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유희동 기상청장이 한 말인데요. 올해 기후변화를 두고 ‘브레이크가 고장 나 멈추지 않는, 기후위기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질주하는 듯하다’라고 비유한 거죠. 12월임에도 영상 10도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급기야 장마철 수준의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이후 예년 12월 중순 기온보다 5도 이상 낮은 영하 10도의 매서운 강추위가...

2023-12-21 17:28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고용부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질병을 중심으로 한 일병 ‘나이롱 환자’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산재보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애초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감사 기관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고용부가 자체 인지한 320건을 조사하고 있다....

2023-12-20 10:42
어릴적 찐 살 나중에 키로 간다?…“그렇지 않다” [e건강~쏙]

특히 최근 어린이·청소년층에서 선풍적인 인기인 ‘탕후루’의 당 과다 섭취 논란에 관련 업체 국회 국정감사장에 소환됐을 정도다. 의료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마자 정부가 소아당뇨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나섰다. 올해 9월 열린 ‘대한비만학회 보험·정책 심포지엄’에서 의료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 비만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성조숙증...

2023-12-10 09:52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정무위원회 국감 이슈 분석 자료에서 “현재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금융위 내부 TF 차원에서의 아이디어 논의 단계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방안이 실제 추진 여부나 추진 시기, 구체적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2023-11-19 09:00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는 지난해 6월 말 28개 단지(1조5022억 원) 대비 12개 단지(1조789억 원) 늘어난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개정안과 관련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시민 부담이 줄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도울 특별법 역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 법안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2023-11-16 16:36
‘11월 괴담’ 돌아왔다…연예계 괴담, 실체가 있나요? [이슈크래커]

일각에서는 국회 국정감사와 11월이 맞물린다는 ‘음모론’도 제기됩니다. 11월은 국감이 끝나는 시기인데요.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공개 비판이 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혹, 실수에 대한 질의나 지적이 부각됩니다. 이에 연예계 이슈로 정치적 쟁점을 ‘덮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거죠. 전 세계 떠도는 연예계 괴담...

2023-11-15 16:00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이 밖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산업재해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소수에 의해 시스템이 악용되면 다수가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어떻게 점검하는지 잘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도 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년도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보완 방침을 두고...

2023-11-13 16:21
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최고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고금리를 올리면 어려운 분들의 부담이 또 늘어난다는 의견도 있어서 여러...

2023-11-13 05:00
“왜 반박 안 하지?” 박범계-한동훈 낯선 반응에 ‘빵’터진 국회 법사위

그간 박 의원과 한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과 법무부 국정감사 등에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7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미소 짓고 있던 한 장관을 향해 “왜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제 표정까지 관리하는 것이냐”며 맞받았다. 박 의원이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가볍기가 깃털 같다”고 하자 한 장관은 “훈계 들으러 온...

2023-11-10 15:36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가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윤 대통령은 "우리 농업이 IT,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 청년들이 대를 이어가며 농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2023-11-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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