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국세 수입(84조9000억 원)은 3월 법인세 수입이 5조6000억 원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 원 줄었다.
결국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3월 누적 75조3000억 원 적자를 냈다.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적자다.
민생 회복이 더디고 세수 여력도 안 좋은 상황에서 R&D·반도체·저출생·연금개혁 등 산적한 중장기 과제는...
한국 세무 당국이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시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 중점 설명했으며, 국세행정운영방안 등 당국의 세무조사 관련 정책 방향 소개와 국세 통계 분석과 실제 세무조사 결과 및 추이 분석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Q&A 세션에서는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담당자들이 발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을 포함해 한국 회계 및 세무와...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와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3회차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차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이나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가 주로 다뤄졌다. 입주권 대체주택과 일시적 1주택·1입주권, 장기보유 특별공제, 분양권 및 주택 세율 등과 관련한 사례...
이달부터는 AI 국세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연중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올해를 'AI 국세행정'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구성, 올해부터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 초에는 AI 홈택스를 개통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건물·토지 등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법에 따라 손금으로 계산한 준비금으로, 국세청의 한시적 허용이 필요하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립대병원 운영 유지를 위해 교육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2010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구성원 변호사 △2012년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2014년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2014년 국세청 법령 심사위원 △2016년 박근혜 정부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보(대변인) △2018년~ 현재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공세로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 칼날이 쿠팡을 향하면서다. 일각에서는 소송 패소 등으로 자존심을 구긴 공정위의 역린을 쿠팡이 또다시 건드린 데 따른 후폭풍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15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2022년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할 때 410만 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하는 등 전체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미즈하라의 이 같은 악행은 3월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2024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서울시리즈'가 진행 중이던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다저스 구단 측은 즉시 미즈하라를 해고했다.
다음 심리는 6월 14일 열릴...
이 같은 깜짝 성장에도 국세수입은 뒷걸음질 쳤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3월 법인세가 12월 말 상장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5조6000억 원(1분기는 5조5000억 원) 줄어든 것이 1분기 세수 감소의 주원인이 됐다.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하나인 법인세는 통상적으로 전년에...
권남주 사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2024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2020년 투자형 매각제도 도입 이후 189억 원 규모의 국세물납증권을 기관투자자에 매각해 거래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시장 친화적인 매각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국세청은 미술품 구입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섰다.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체납한 B 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압류될 것을 우려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상속분은 현금으로 받아 배우자 명의로 챙겼다.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2023년 기준 국세 수입은 46조 원 세수 결손이 났지만,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7조 원 증가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자 정치권에서는 지급 대상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액공제 형태를 취한다면 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 어떻게 지원금을 지급할지 의문”이라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 장려금 Q&A'를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이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국세청이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쇼핑몰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적립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시 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이태식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국세청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번 쿠팡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인...
B 씨 소유였던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가 2022년 4월 공매공고 목록에 오르자 B 씨 아들인 A 씨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하며 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장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씨는 2014년 당시 개별소비세 납세고지서가 아버지인 B 씨가 아닌 경비원에 송달됐기 때문에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비원은...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등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로 확인된 차주라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대상자로 자동 선정된다. 한 사람 당 한 개 신용대출에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 이자 캐시백을 받게 된다.
캐시백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 달 이자를 내야 한다. 또한, 이자 및 원리금 미납 등 연체 발생 또는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 압류·해지 등 입ㆍ출금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