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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 첫 주 15만 건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 첫 주 15만 건 신청
    23일까지 접수된 약 11만7000건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한국전력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1차 사업에 이어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2차 사업도 개시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2024-02-26 08:16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태어나면 무이자 전환, 둘째가 출생하면 무이자에 원금 50% 감면, 셋째가 태어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경기 둔화 여파로 56조 원이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국세가 정부 예측보다 6조 원가량 부족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 도박판에 판돈 올리듯 막대한 재원 투입이 불가피한 공약을 마구 던지는 것은 무책임하다.
    2024-02-25 15:42
  •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A 씨는 중부지방국세청이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한 차례 개발소비세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비과세 통지를 했다면서 서울세관이 재차 세무조사를 한 것은 조사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부지방국세청의 통합조사는 내국세에 관한 것이고 서울세관장의 관세조사는 이 사건 물품이 담배인지에 연관된 것으로서 그...
    2024-02-25 09:00
  • 김창기 국세청장 "인도 진출 기업 세무 불확실성 줄여 달라"
    김창기 국세청장 "인도 진출 기업 세무 불확실성 줄여 달라"
    김창기 국세청장이 인도 국세청장을 만나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양국의 교역 강화를 위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은 현지 시각으로 21일 인도 뉴델리에서 제8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2011년 이후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관계를...
    2024-02-22 12:00
  •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2024-02-22 05:00
  •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2024-02-21 10:00
  •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까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주재)...
    2024-02-20 17:00
  • 소상공인 경영부담 가중...작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 10만건 돌파
    소상공인 경영부담 가중...작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 10만건 돌파
    폐업, 노령화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든 공제제도다.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노란우산이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경영부담이 가중돼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024-02-19 09:33
  •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는 경우...
    2024-02-19 09:32
  •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통합소득 상위 0.1%의 기준선은 7억4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은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이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은 17억9600만...
    2024-02-18 10:35
  •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2380명, 총신고액은 3207억 원이었다.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총액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비과세 수당은 2022년 67만9000원으로 연간 비과세 한도(120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앞서 이중근 부영 회장은 이달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2024-02-18 09:06
  •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4·10 총선 인재로 손명수(57) 전 국토교통부 차관, 김준환(61) 전 국가정보원 차장, 임광현(54) 전 국세청 차장 등 관료 출신 3명을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0·21·22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남 완도 출신인 손 전 차관은 30여년 간 국토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2024-02-16 10:30
  •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김창기 국세청장은 15일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입여건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날...
    2024-02-15 15:46
  • 한동훈 ‘수도권 상륙작전’ 윤곽...“친명 운동권 청산”
    한동훈 ‘수도권 상륙작전’ 윤곽...“친명 운동권 청산”
    공관위는 15일 ‘경기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에 김현준(수원갑) 전 국세청장, 방문규(수원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수원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를 단수공천 했다. 수원 민심이 화성, 성남, 용인 등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진 인사들을 배치해 바람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수원병·정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4-02-15 14:37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국세체납관리 실태와 불법⋅고질적 세금탈루 등 탈세 중점 관리분야를 살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2024-02-15 14:00
  • 與, 원희룡 등 25명 단수공천...현역 최영희는 컷오프
    與, 원희룡 등 25명 단수공천...현역 최영희는 컷오프
    경기 수원에선 김현준(수원갑) 전 국세청장, 방문규(수원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수원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가 단수공천을 받았다. 장영하(성남수정) 변호사와 윤용근(성남중원) 국민의힘 정책위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전희경(의정부갑)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1비서관, 최돈익(안양만안) 전 국민의힘 안양시만안구 당협위원장, 임재훈...
    2024-02-15 11:27
  •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2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에서 예상한 국세수입보다는 56조4000억 원 부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2024-02-15 10:00
  •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반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새만금개발청, 외교부 등 5곳이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기도 성남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경상남도 함안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 24개 지방자치단체도 '마' 등급으로 분류됐으며, 경상북도 교육청, 충청북도...
    2024-02-14 16:00
  •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별로 연간 최대 20만 원이다.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2024-02-14 15:51
  • 이복현 "금리인하 기대감 편승해 부동산PF 부실 이연되지 않도록 관리"
    이복현 "금리인하 기대감 편승해 부동산PF 부실 이연되지 않도록 관리"
    처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회계 감리와 관련해 원칙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계기준 및 경제적 실질 면에서 외부 지적에 흔들리지 않고 논리를 단단히 해달라"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검찰·국세청 및 공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2-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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