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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질의하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6-26 13:12
개혁입법 등 성과 하나 없이… 6월 국회, 내일로 끝

이날 열린 국회 상임위도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하나뿐이다. 이렇게 되면 6월 임시회 실적은 앞서 22일 본회의를 통과한,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시킨 정치자금법안 1건 처리에 그치게 된다. 야당에서 그간 여러 의혹이 제기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및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문제에 반발하고, 일자리...

2017-06-26 10:17
이번 주 6명 인사 청문회…野, ‘김·송·조’ 사퇴 총공세

다만 이날 진행되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큰 잡음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등 정치 공방보다는 과세나 기업 세무조사 등 정책 방향과 업무 능력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위장전입, 병역면탈,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에...

2017-06-26 10:15
추미애 “野, 인사청문회 열기도 전에 후보자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6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몇몇 후보자들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2017-06-26 09:50
인사청문 3라운드 개막…野 ‘김상곤-송영무-조대엽’ 정조준

야권이 인사청문 정국 3라운드를 맞아 김상곤 교육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겨냥하면서 여야간 또한번의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총 6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연쇄 청문회를 실시한다. 우선 26일에는 한승희 국세청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며 28일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2017-06-25 10:41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종교인 과세인원 20만 명 예상”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종교인 과세 대상인원을 20만 명 안팎으로 예상했다. 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내년 1월 도입될 종교인 과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실제 세수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발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2017-06-24 13:33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 작년보다 축소…탈루소득 과세 강화"

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국세청장이 바뀐다고 세무조사 운영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본청 조사기획과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조사 관련 주요 보직을 역임한 상황을 감안, 국세청장에 임명될 경우...

2017-06-23 14:29
[靑, 장관 인선] 非법조·非육군… ‘脫주류’로 기득권 청산

한편 이날 장관 인선과 함께 문 대통령은 차관 인사도 단행해 개혁의지를 보였다.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는 조광 고려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를 지명했다.

2017-06-12 10:53
靑, 차관급 4명 인선…국세청장 한승희ㆍ고용 이성기ㆍ환경 안병옥

문 대통령이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난 9일에 이이 어번이 5번째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경기 화성 출신으로, 고려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건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에서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제조세관리관 등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온화하면서도 치밀한 일처리로 직원들의...

2017-06-11 16:10
[기고] 인사청문회 검증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물론 검찰과 국세청 등 기득권을 사수하는 권력기관들은 덫에 걸린 모든 국민을 물지는 않는다. 자기 밥그릇을 줄이고 자기들의 권위를 비난하는 소위 ‘괘심죄’에 걸린 사람들만 물어뜯는다. 기득권을 혁파한다고 개혁을 외치는 사람이라면 이들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이들은 수사 내용을 자기편인 언론에 흘려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 이들의...

2017-06-08 09:55
[현유섭의 좌충우돌] 대기업 계열사간 자금거래 감시망 세워야

정상금리를 적용하기 힘든 사례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만약 시장, 즉 은행권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 계열사 돈만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자. 아무리 부실 계열사라고 해도 저리에 빌려줘도 이렇다 할 규제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 있는 정상금리를 적용하기...

2017-06-05 11:3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관료 출신·학계 전문가 포진… 보혁 아우르는 ‘탄탄한 인재풀’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국세청장, 건설교통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전 의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아 새 정부 출범의 핵심 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을 지낸 김용익 전 의원과 사회정책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지낸 김수현 사회수석도 문...

2017-06-01 10:14
김진표 “종교인 과세 정부 준비되면 미룰 이유 없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이제부터 연말까지 잘 준비해 문제가 없다면 유예하지 않아도 좋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정기획위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근로장례세제(EITC) 적용 문제도 있어 가능하면 빨리하는 게 좋다. (종교인 중에) 저소득자가 많다. (EITC는) 세금에서 내주는 것인데 과세가 안되면...

2017-05-30 14:22
[새 정부 출범 1주일] 아니나 다를까 ‘權不十年’… 정권 바뀌자 ‘호남 인사’ 뜬다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7명의 출신지는 대구·경북, 부산·경남이 각각 10명씩 20명으로 영남권 출신이 42.6%이며, 경찰 국장급 이상 고위직 40명의 출신지는 영남권 출신이 19명으로 47.5%의 특정 지역 편중 인사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국장급 이상 고위직도 30명 중 대구·경북 출신이 9명(30%) 등 영남권 출신이 14명, 46.7%로 편중됐다. 출신지역이 파악된...

2017-05-18 11:10
[데스크칼럼] 검찰개혁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민정수석은 원래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살피고, 공직자 직무 감찰과 인사 검증 등을 맡는 핵심 참모 중 한 명이다. 하지만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등 소위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이들 기관이 내놓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민정수석의 의지에 따라 검찰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전 정권에서는...

2017-05-18 10:49
힘세진 文정부 '일자리위원회'…순항할까

더욱이 이 신임 위원장은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 정부 내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행정조직 및 실물경제를 두루 경험한 ‘정책통’으로 일찌감치 경제부총리 후보로 낙점될 만큼 무게감 있는 인사다. 일자리위원회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강한 의욕을...

2017-05-17 10:42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김진표…일자리委 부위원장 이용섭

이 전 의원은 ‘경제통’으로 불리는 재정조세 분야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에서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 후보 선대위에서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다. 김 수석은 이 부위원장에 인선 이유에 대해선 “2개 부처 장관과 여러 청장을 지내 국정경험이 풍부하다”며 “이(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업무가...

2017-05-16 16:00
[문재인 정부 개막] J노믹스 첫 수장에 이용섭·조윤제 ‘경합'

이용섭 전 의원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원과 재정경제부에서 경력을 쌓았고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하고 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다듬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기재부...

2017-05-11 11:21
트럼프, ‘종교자유’ 행정명령 서명…동성애자·무슬림 차별 우려

성직자나 종교인들이 특정 정치 인사에 대한 지지나 반대 발언을 하면 해당 종교인이 속한 교회나 단체는 면세혜택을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행정명령은 이 조항을 완화해 미국 연방 국세청(IRS)이 최대한 행정적 재량권을 발휘해 정치적 견해를 표방하는 종교단체나 비영리 단체를 조사, 추적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믿음은...

2017-05-05 16:18
[인사] 국세청

◇ 서기관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인호 ▲ 정보보호팀 하영식 ▲ 청렴세정담당관실 김성철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요원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문희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홍재필 ▲ 징세과 김태형 ▲ 소득세과 문준검 ▲ 소비세과 김남선 ▲ 상속증여세과 황정길 ▲ 조사기획과 이상원 ▲ 조사1과 배상록 ▲ 조사2과 함민규 ▲ 소득지원과 홍철수...

2017-04-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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