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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개 경제단체 “추가 유동성 지원, 기업규모 관계없이 이뤄져야”
    30개 경제단체 “추가 유동성 지원, 기업규모 관계없이 이뤄져야”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 등을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 정부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정책 확대와 노동계의 대승적 고통 분담 협조를 부탁했다. 21대 국회에는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등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2020-05-27 13:00
  • 감사원 "지방이전 법인세 혜택, 특정기업에 집중"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벌인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조세지출이란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제 지원이다. 수도권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법인세를 7년간 전액, 이후 3년간 50% 깎아주고 있다. 감사원이 2015∼2018년 이 제도를 통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51곳(공공기관 제외)...
    2020-05-27 12:45
  • [홍기용의 세금직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효과적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효과적이다
    2018년에는 총 국세 감면 43.9조 원 중 11위였지만, 2019년에 총 국세 감면 50.1조 원 중 1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는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경쟁력보다는 근로복지 측면만을 크게 강조한 것이다. 이제는 글로벌 추세와 글로벌 경쟁을 감안하여 근로장려세제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된다....
    2020-05-24 17:22
  • [종합2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5배↑…기업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
    [종합2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5배↑…기업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
    먼저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조기 공제·환급하고,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 700만 명 전원에게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계획이다. 이들 대책의 지원 규모는 총 14조4000억 원 + 알파...
    2020-04-08 15:53
  • 중소기업 조세 지원, 14일부터 본격 적용
    중소기업 조세 지원, 14일부터 본격 적용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연 면적 증가 등 국내 사업장을 증설해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도 5~7년 동안 소득·법인세 50~100%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방식 등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나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센터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0-04-08 14:56
  • 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대폭’ 세정지원
    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대폭’ 세정지원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미리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2020년 연매출(공급가액)이 8000만원이하(반기별 4000만원)로 예상돼 부가세 감면 적용이 유력한 48만명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일단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2020-04-02 12:11
  • 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는 만큼 혜택 누린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는 만큼 혜택 누린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최대 100만원) 감면 조치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절세액은 143만 원이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는데, 국산·수입 자동차의 출고가가 2900만 원 이상이면 감면액이 상한선인 1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교육세(개별소비세×5...
    2020-04-01 12:12
  •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국가는 필요한 경우 세금 계산 시 각종 비과세 혹은 감면을 해 준다. 이를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거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등 특별한 경우 정책수단으로 이용된다. 국가는 세금을 거둔 후 정부 지출을 통해 국민에게 기여한다. 이에 반해 조세지출은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 줌으로써 특정집단에 기여하지만...
    2020-03-29 18:07
  •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50조1000억 원으로 2018년(44조 원)과 비교해 6조1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도 14.6%로 전년 13.0%보다 1.6%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올해 적극적인 조세지출 관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통한 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2020-03-24 10:00
  • [경제레시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자금 지원부터 통신비 감면, 세제 혜택까지!
    [경제레시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자금 지원부터 통신비 감면, 세제 혜택까지!
    ◇이통 3사, 피해 소상공인 통신비 감면 나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코로나19' 피해 협력사 및 소상공인을 위해 통신비를 감면해준다. 이통 3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영업 중지 등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부적인 지원...
    2020-03-13 18:01
  • 서울시, 신천지 예수교회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서울시, 신천지 예수교회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르면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조사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2020-03-10 11:00
  • [종합] 홍남기 "마스크 등 국외 대량반출 차단…강력히 단속·추적"
    [종합] 홍남기 "마스크 등 국외 대량반출 차단…강력히 단속·추적"
    세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하고, 필요시 지방의회를 통해 지방세도 감면한다. 단 내국세·지방세 납부기간 연장 등 대상에서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관세 납부계획서 제출 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에서 무담보 지원하고, 피해 기업이...
    2020-02-05 11:05
  • 마스크·손소속제 국외 대량반출 막는다…간이수출→정식수출 전환
    마스크·손소속제 국외 대량반출 막는다…간이수출→정식수출 전환
    세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하고, 필요시 지방의회를 통해 지방세도 감면한다. 단 내국세·지방세 납부기간 연장 등 대상에서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관세 납부계획서 제출 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에서 무담보 지원하고, 피해...
    2020-02-05 10:30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과세…임대인 문의 쇄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과세…임대인 문의 쇄도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 세무서에는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본청 소득세과 등 관련 부서에도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납세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됐다는 오해로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이 국세청의 전언이다. 주택임대인들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2018년...
    2020-01-19 10:29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150만원까지 깎아준다"…자격조건 'A to Z'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150만원까지 깎아준다"…자격조건 'A to Z'
    최대 150만원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관련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취업 후 5년까지 최대 90%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최대 연 150만원 한도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에도 예외가...
    2020-01-16 17:15
  • 국세청 "국내 외국인 노동자, 내달까지 연말정산해야"
    국세청 "국내 외국인 노동자, 내달까지 연말정산해야"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https://www.nts.go.kr/eng)에서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자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방법은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다만 일부 조세 특례와 공제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특례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에서 처음...
    2020-01-16 15:15
  •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공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직장인이라면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20-01-15 17:00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또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는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핀테크 업종이 추가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도 완화돼 현재는 7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유지해야 했으나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국세청 심의를 거치면 이외 업종 변경도 허용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등을...
    2020-01-05 15:00
  • 지난해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 평균 58만 원
    지난해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 평균 58만 원
    5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858만 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64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다양한 면세기준과 공제를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사람은 1136만 명(61.1%)이었고, 나머지 722만 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2020-01-05 10:25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된 국세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감치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148개 업종에서 서비스업을 포함한 245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적용기간이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되고, 공제율도 대기업은 1%에서 2...
    2019-12-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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