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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특별세액감면 지원 못 받아…“준비서류ㆍ신청 절차 복잡”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특별세액감면 지원 못 받아…“준비서류ㆍ신청 절차 복잡”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조세 지원 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기업 다수가 준비서류와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6월까지 ‘2021년 조세ㆍ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12-23 12:00
  •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효율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국세 감면을 축소하고 역외 탈루 방지 및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역대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이유는 어려워서 못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재정 자연증가분 3조1000억...
    2021-11-16 20:30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 반영을 위해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과세 기준일(6월 1일)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로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2021-09-14 14:06
  • 내년 폐지 어려운 비과세·감면 32.4조, 국세감면액 절반 넘어
    내년 폐지 어려운 비과세·감면 32.4조, 국세감면액 절반 넘어
    1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을 올해 55조9000억 원보다 3조6000억 원 증가한 59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을 뜻하는 조세지출은 지출 특성(폐지 가능성·대체 가능성·특정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적극적 관리...
    2021-09-13 10:44
  • 미국 하원 민주당, 법인세율 21%→26.5% 인상안 제안할 듯
    미국 하원 민주당, 법인세율 21%→26.5% 인상안 제안할 듯
    하원 세입위원회는 민주당의 최우선 정책인 자녀 세액공제, 유급 휴가 제도 정비, 재생에너지 세금 감면 확대 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증세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해외 소득 최저 세율은 10.5·에서 16.5%로, 최고 자본이득 세율을 23.8%에서 28.8%로 각각 인상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또한 국세청에 의한 단속을 강화해 재원을...
    2021-09-13 09:53
  • 소득 상위 10% 기업이 총 법인세의 96% 부담
    소득 상위 10% 기업이 총 법인세의 96% 부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000분위 통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 83만8008개의 수입금액은 총 5272조1136억 원이며 부담한 법인세는 총 53조5714억 원이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소득 상위 0.1% 법인 838개의 수입금액은 1875조9605억 원이며 총부담세액은 32조6370억 원이다. 상위 0.1% 법인이 전체...
    2021-09-06 12:09
  •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3조6000억 원 증가한 59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정부는 내년...
    2021-08-31 11:10
  • 코로나19 고통 분담 '착한 임대인' 10만4000명, 임대료 4700억 원 인하
    코로나19 고통 분담 '착한 임대인' 10만4000명, 임대료 4700억 원 인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95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8만910명에게 총 4734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고, 이를 통해 2367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2021-08-04 15:41
  • '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아직 정부·여당은 다주택자 종부세는 감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③ 종부세 개정, 문제는 없나 종부세 개정안이 공개되자 야당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대목은 '조세 법률주의' 위반입니다.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2021-07-24 08:00
  • 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 다운(Down) 등 거짓 계약서를 쓴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팔 경우에도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달라"고 했다.
    2021-05-06 13:17
  • 삼성증권, 국내 최초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이렉트 IRP' 출시
    삼성증권, 국내 최초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이렉트 IRP' 출시
    더불어 퇴직금의 경우 IRP 계좌에 입금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 열기에 힘입어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추종 ETF 등을 거래해 차익이 발생하면,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15.4%) 대비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2021-04-18 14:57
  •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농업은 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농업회사법인 C는 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감면받았고,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저가로 양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신도시 예정지에서 벌어졌던 불법 토지거래와 탈세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개인과 법인, 기획부동산, 농업법인 등 165명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김태호 국세청...
    2021-04-01 16:17
  • 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금 인하 혜택을 확대하면서 국세감면율이 15.4%까지 급증했다. 이는 2009년 15.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년(13.9%)과 비교해 1.5%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올해는 국세감면율이 15.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
    2021-03-30 10:00
  • 복잡한 부동산 세제에 국세청 책 베스트셀러…‘주택과 세금’ 인세 얼마?
    복잡한 부동산 세제에 국세청 책 베스트셀러…‘주택과 세금’ 인세 얼마?
    특히 올해 6월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내용도 상세하게 담겨있다. 국세청은 전 국민이 가격 부담없이 구입해 볼 수 있도록 책값을 7000원으로 정했다. 당초 무료로 책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갈 것을 우려해 시장 가격의 절반 수준 가격이 책정됐다. 이 책은 기존의 내부용 책자를...
    2021-03-24 10:38
  •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절반이 넘는 소득세의 국세감면액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과세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이고, 명목임금만 올라도 증세가 된다. 건강보험료도 명목임금이 올라가면 더 뗀다”며 “주식으로 엄청나게 재테크를 해도 현재 기준 양도세가 없다.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임대인이라서, 사업자라고 해서...
    2021-03-17 05:00
  • 국세청, 지방국세청에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에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고자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지난해 도입됐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2021-02-18 12:12
  • 미성년자 배당소득 134% 증가한 2900억…성인은 74% 그쳐
    미성년자 배당소득 134% 증가한 2900억…성인은 74% 그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당·이자·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14~2019년 5년 기준 미성년자의 자산소득이 이자를 제외하고 성인보다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배당소득 74.7%·임대소득 41.3% 늘어난 한편 미성년자는 배당소득이 134.2% 급증해 증가율이 성인의 1.8배에 달했고...
    2021-02-18 11:07
  •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행안부는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환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도 통보받은 주택에 대해 세무검증을 벌여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종부세, 양도세, 임대소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그동안 국세청의 정기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에서 수정 신고를 했거나 추징세액을...
    2021-01-31 13:59
  •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이 있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등록임대주택은 2017년 12월 98만호에서 지난해 6월 기준 160만7000호로 증가했다.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관리‧점검해 왔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9개)와 지난해 9~12월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2021-01-31 11:11
  •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정산 신고해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할 경우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선택할 수 있으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2021-01-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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