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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이들 일몰 항목의 감면 혜택은 국세 1조8780억 원, 지방세 440억 원 등 약 1조9220억 원으로 추산된다. 매년 수천, 수백억 원의 농업 예산 증감에도 민감한 상황에서 이 같은 세액감면조치가 사라지는 것은 농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전국 농협 조합장들은 올해 3월 농업·농촌 현안을 담은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조세특례 연장을 강력히...
    2022-07-19 15:23
  •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 위해 세액공제·감면 등 상담 진행”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 위해 세액공제·감면 등 상담 진행”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해 기업 간담회를 열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심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물가...
    2022-07-14 14:13
  •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다만, 감면 혜택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다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됐고,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이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로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에서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법인세는 현재...
    2022-06-16 14:00
  • '코로나 손실보상' 받지 못한 소상공인…서울시, 100만 원 지급
    '코로나 손실보상' 받지 못한 소상공인…서울시, 100만 원 지급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뜻한다. 또, 지난해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선정된 업종들도 포함된다. 시는 실질적으로 매출은 급락했지만 연 매출 규모가 커서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소상공인을 보전하기 위해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지원...
    2022-05-20 06:00
  • [사설] 법인세 빨리 인하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살려야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의 세액감면 확대, 기업 유보소득 배당 촉진,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요건 및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조세다. 세율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많이 나와 있다.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이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
    2022-05-19 05:00
  •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부담완화 지속적 추진"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부담완화 지속적 추진"
    김대지 국세청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 청장은 6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 등의 세정지원을 위해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2022-04-06 16:36
  •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국세감면율은 국세수입 호조 등에 따라 법정 한도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022-03-29 10:51
  •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 부담을 덜어주고, 세액 공제·감면 제도 컨설팅을 실시해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국세청의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 확대는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밝혀온 정책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이를 더욱 넓히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또...
    2022-03-28 14:58
  • 안철수 “정치방역 잘못 확인부터…손실보상 해법도 찾을 것”
    안철수 “정치방역 잘못 확인부터…손실보상 해법도 찾을 것”
    안 위원장은 또 “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법도 찾아야 한다”며 “손실액 산정을 어떻게 할지, 보상 방안으로 대출 연장·세금 감면·현금 지원 등 어떤 방식으로 믹스를 할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인수위) 경제1분과에 국세청에서 파견오신 분을 모시고 함께 논의하고, 손실보상 체계적 해법을 찾기 위해...
    2022-03-21 15:03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69.3%가 상위 1%의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배당소득이 소수 특권층의 것이니 주식의 소유도 그렇다. 기업에 대한 낮은 법인세율은 결국 이들 소수 특권층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권층에 대한 과세가 이렇게 가볍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의 성장을...
    2022-03-21 05:00
  • "조정지역 분양받아 2주택, 기존 집 언제 파나요?"…국세청, 양도세 Q&A 발간
    "조정지역 분양받아 2주택, 기존 집 언제 파나요?"…국세청, 양도세 Q&A 발간
    주요 내용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이다. 국세청은 이를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와 양도세 비과세 여부, 관련 해석, 참고자료 등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매월 자료를 만들어 안내하고 연말에 이를 모은 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
    2022-03-16 17:56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31일까지 연장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31일까지 연장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 2022년 서울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기간 내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2022-03-14 11:57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3일까지 연장 접수"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3일까지 연장 접수"
    임대료 감면, 특고ㆍ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마감일 1주일 연장에 따라 온라인 신청은 '서울지킴자금.kr'에서 13일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서 제외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도 이날부터 20일까지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카드사와...
    2022-03-07 16:12
  •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국내 거주 시 올해부터 주택 공제 적용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국내 거주 시 올해부터 주택 공제 적용
    올해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하고, 기술자들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처음 도입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을 공개했다. 지난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2022-02-06 12:00
  • R&D 세액공제,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신고 오류 최소화 지원"
    R&D 세액공제,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신고 오류 최소화 지원"
    사전심사가 의무는 아니지만, 사전심사를 받은 뒤 세액공제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중에 사전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나와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구노트 작성방법과 사례별 세액공제 인정 여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달 말 사전심사 가이드라인도 발간할 계획이다.
    2022-01-25 14:39
  • 돌아온 연말정산…中企 청년들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돌아온 연말정산…中企 청년들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34세 이하 근로자 중 근로 기간이 5년 이내인 직원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내려받는다. 관련 서류에 개인정보와 중소기업 취업일(감면기간)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 측에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과정에서 회사 측이 담당...
    2022-01-23 07:34
  • 전문가,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의견 분분…“추가 유예 필요” vs. “이자유예부터 종료”
    전문가,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의견 분분…“추가 유예 필요” vs. “이자유예부터 종료”
    남 부원장은 자영업대출의 높은 상승세를 고려해 신용등급에 따른 분할상환, 장기대출전환, 채무조정, 이자감면 등 연착륙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자영업·소상공인의 신용·경제활동 상태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신용 자료, 카드매출자료, 국세청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도 추가 연장에...
    2022-01-19 11:17
  • 중·고신용 소상공인에 희망대출플러스 8.6조 풀어...24일부터 신청
    중·고신용 소상공인에 희망대출플러스 8.6조 풀어...24일부터 신청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p 감면(0.8→0.6%)한다. 고신용 프로그램(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으로는 총 4조8000억 원을 공급한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구 신용등급 1등급)에 해당돼야 한다.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이나 대환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자별로 1000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금리는 1.5%를...
    2022-01-18 12:00
  • 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8.6조 신규 공급
    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8.6조 신규 공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ㆍ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ㆍ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ㆍ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 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2022-01-18 12:00
  •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상환을 감면하는 제도다. 아울러 그는 집합 금지 조치 기간에 따른 적극적인 임대료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료는 국세청 자료에서 쉽게 선별할 수 있어서 산식도 쉽다. 손실보상 제도 자체가 2019년 매출이랑 비교하는 데, 말이 안 된다. 손실 보상은 영업 제한을 받으면서 앞으로 더 벌 수 있는 데 못 번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손실보상액 현실화...
    2021-12-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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