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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구간은 1개월 이내(90%) 구간이 추가되고, 납세정보 누설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세징수법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요건이 체납액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상속·증여세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각각 80%에서 100%로,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019-12-30 10: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된 국세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감치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148개 업종에서 245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추가되는 업종에는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업종이 대거 포함된다. 기업 설비투자를...
    2019-12-30 10:00
  • 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결제 30%…산후조리원은 비용 200만원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결제 30%…산후조리원은 비용 200만원 세액공제
    중소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 대상 여부를 홈택스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마련하고, 유튜브(www.youtube.com/user/ntskorea)에서도 안내 동영상을 제공한다. 126번(국번 없이)을 통해 음성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연말정산 관련 전화 상담도 한다.
    2019-12-26 14:34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등 4개 직위 공개 모집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등 4개 직위 공개 모집
    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급)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신고·경정·환급·감면 업무를 기획하거나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최근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를 악용한 탈세 관련 기획 세무조사도 모두 자산과세국장 소관이다. 지원자격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이거나 부이사관(3급)...
    2019-12-09 11:53
  • 서울상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중기 세무조사 부담 완화" 건의
    서울상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중기 세무조사 부담 완화" 건의
    이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현안과 지원 정책을 소개하면서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무 불편사항이나 고충사항을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소상공인 조세감면기준 재검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 확대...
    2019-11-22 11:00
  •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일몰 없는 정부의 조세 지출(국세 감면)이 28조5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면액의 3분의2 수준이다. 조세 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비과세ㆍ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받지 않는 세제 지원을 말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총수입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일몰이...
    2019-11-03 14:12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이직한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재신청할 때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잔 여기간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 능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자 범위...
    2019-10-30 12:13
  • 감사원 "국세청, 납세 안내 잘못…엉뚱한 사람에게 세액 감면 혜택"
    감사원 "국세청, 납세 안내 잘못…엉뚱한 사람에게 세액 감면 혜택"
    이 과정에서 추계 신고 후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받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뒤늦게 소득세를 부과받은 한 중소기업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2017년 5월 '국세청이 발간해 신고·납부 안내에 활용한 책자의 내용 등으로 볼 때 이미 받아들여진 비과세 관행이 성립한다'면서 해당 기업에 부과한 소득세 부과의 취소를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2019-10-23 14:53
  • [2019 국감] 상위 0.01% '수퍼 대기업', 총 법인 공제감면액 48% 차지
    [2019 국감] 상위 0.01% '수퍼 대기업', 총 법인 공제감면액 48% 차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5년간 과세표준 규모별 공제감면액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총 감면액은 45조9177억 원, 부담세액은 231조9993억 원이었다. 이 중 과표 5000억 원 초과 기업은 전체 법인 수 대비 0.008%에 해당했으며, 이들 기업의 공제감면액은 22조1788억 원으로 총...
    2019-10-04 10:35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7월 9일 자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 배달을 위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을 허용했다. 이 외에도 박 옴부즈만은 ‘총산도 규제’를 자랑할 만한 규제 개선 사례로 제시했다. 총산도는 산성의 정도(산도)를 뜻한다. 맥주, 와인에는 제한이 없는 이 총산도는 그동안 전통주에 제한 규정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19-10-04 06:00
  •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홍 부총리는 “비과세·감면 정비라든가 탈루소득 과세 강화가 반영돼 있지만 증세는 반영 안 돼있다”며 “증세에 대해선 별도의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억지로 증세를 반영하면 국가채무나 적자가 줄어들어 국민에 모양 좋게 중기재정계획 수치를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 문제를 배제하고 총수입 증가율과 국세수입...
    2019-08-29 09:00
  • KT, 아현 화재피해 소상공인에 62.5억 피해보상…85% 완료
    KT, 아현 화재피해 소상공인에 62.5억 피해보상…85% 완료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 피해고객 110여 만명 대상 요금감면액은 350억8000만 원에 달했다. 모바일과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이용 고객에게 1개월 이용료 기본 감면을 통해 334억2000만 원이 보상됐다. 상품별로는 모바일 고객 58만7298명에게 221억2000만 원이, 인터넷 고객 19만8109명과 IPTV 고객 12만4101명에게 각각 48억2000만 원과 22억6000만 원이...
    2019-08-19 09:15
  • [단독] 국세청, 가수 김준수 ’고강도 세무조사...약 10억원 추징
    [단독] 국세청, 가수 김준수 ’고강도 세무조사...약 10억원 추징
    그러나 김 씨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얻은 뒤 프리미엄을 붙여 만 2년 만에 호텔을 매각, 약 3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김 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고된 세금 내역과 소득, 그리고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에 대해 김 씨가 전액...
    2019-08-08 10:10
  • [한일 경제전쟁] 일본산 대체 원자재 관세 인하…피해 기업 운전 자금 6조 공급
    [한일 경제전쟁] 일본산 대체 원자재 관세 인하…피해 기업 운전 자금 6조 공급
    정부는 이들 품목의 공급 안정을 위해 대체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최대 40%포인트(P) 인하하고 수입선 다변화 조사 비용도 절반 이상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내 설비를 신·증설하는 기업에는 화학물질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45일 이내로 줄이고 특별연장근로·재량 근로도 허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일 기재부 간부 회의에서 “일본 조치로...
    2019-08-04 17:32
  • [세법 개정]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세법 개정]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김 실장은 “운행기부록 작부 완화는 국세청 건의한 것이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건의했다”며 “감가상각 한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과 납세자가 운행기록부 작성비용 과다하다는 국세청의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1500만 원 정도는 비용이 통상적으로 들어가 운영기록부 없어도 되겠다 해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2019-07-25 14:00
  • [세법 개정] 민간투자 유인 위해 기업투자 최대 10% 공제
    [세법 개정] 민간투자 유인 위해 기업투자 최대 10% 공제
    위기지역 지정 기간(산업위기지역 2년ㆍ고용위기지역 1년) 내에 위기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최장 7년 간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현행법에선 5년간 소득세ㆍ법인세를 전면 면제해주고 있지만 올해 세법에선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한다. 현재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전북 군산시와 경남...
    2019-07-25 14:00
  •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정부의 국세감면 관리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서 14개 조세지출 항목이 과다·과소 계산됐다.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12일 소식지 ‘NARS 현안분석’에 게재한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조세지출은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로, 저소득 가구에...
    2019-05-12 14:49
  • [단독]국세청, 연예인 '고강도' 세무조사...이번엔 가수 ‘시아준수’ 정조준
    하지만 김씨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얻은 뒤 프리미엄을 붙여 만 2년 만에 호텔을 매각, 약 3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진행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조사는 정기가 아닌 ‘비정기’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
    2019-04-25 05:00
  • 추경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추경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감면율은 전체 국세 수입 중 국세감면액의 비율을 말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2019-04-03 14:51
  • 조정식 "국세 감면 47조…서민·중소기업에 혜택 집중"
    조정식 "국세 감면 47조…서민·중소기업에 혜택 집중"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올해 약 47조원의 국세 감면이 예정돼 있는데 국세 감면 대부분 서민·중산층,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조세 지출 계획을 확정했다"며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 정책을 통해 약...
    2019-03-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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