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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시피] “13월의 보너스 vs 세금폭탄” 연말정산 남은 2개월 똑똑하게 준비하기

자녀들의 교육비에도 자녀 1명당 30만 원 한도로 체험 학습비 공제가 가능해졌으며,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연령도 15...

2018-11-07 15:34
산업·고용위기지역 중기 세금 납부 2년 연장

우선 정부는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이달 말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12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2018-06-19 11:02
위기지역 창업시 5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은 100% 전액 면제하되, 중견·대기업은 투자와 고용에 비례해 감면한도를 설정한다. 투자누계액 50%에, 상시근로자 수와 1000만 원을 곱한 값을 투자누계액의 20% 한도로 더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중견·대기업은 투자누계액 대비 최소 50%에서 최대 7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은 위기지역에 한해 중견기업까지...

2018-04-05 10:00
[뉴스 더 읽기] ‘13월의 월급’과 ‘세금 폭탄’ 사이, 나만 알고 싶은 연말정산 신공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은 향후 3년간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뒤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서 다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다.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장년층, 장애인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2017-12-28 11:07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이 혜택의 경우 20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증가 효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 등을 고려해 감면 연장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임차인에 대한 권리보호도 크게 강화된다. 우선 임대인 동의절차를 즉각 폐지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상향(수도권 5→7억, 지방 4→5억)하며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을...

2017-12-13 14:00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액 12% 공제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액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의 경우 현행 200만 원으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부수법률안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10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7-12-05 22:20
[가계부채 대책] ISA 비과세 확대ㆍ폐업 영세업자 면세

내년 1월부터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 기간 폐업한 영세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 시 3000만 원 이하의 국세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총생산(GDP)이나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2017-10-24 13:30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저성장ㆍ양극화 완화에 무게”

올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과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기업 구조조정세제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총조세 및 GDP 대비 세수비중도 OECD 평균보다 높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6~40%를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및 중과제도를 운용 중이다. 재산과세...

2017-08-30 12:00
[2018년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액 40조 육박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전년 대비 올해는 법인공장·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이 3984억 원에서 8690억 원으로 4706억 원 늘었다. 공기업 등 지방이전 기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등도 대상자(근로자) 수와 불입액이 늘면서 2조831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336억 원...

2017-08-29 11:03
5년간 179조 필요한 문재인 정부…계층간 ‘증세 갈등’ 커지나

대기업과 고소득층 국세 감면 규모는 11조 원 정도다. 하지만 이 규모는 줄어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저한세율(현재 22%)을 올리거나 대기업 R&D 투자세액공제·고소득자 소득공제, 분리과세 금융소득 한도,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등을 각각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더라도 재원 충당에 큰...

2017-05-29 10:13
‘과표 5억 이상 40%세율’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 본회의 통과

총급여가 7000만 원~1억 2000만 원에 해당한다면 기존 2019년이 아닌 2018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청년, 고령자에 한해서만 감면해주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를 앞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2016-12-02 23:19
지난해 국세 35.9조원 감면, 국세감면율 14.1%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법정한도(직전 3년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 이내인 14%대 초반에서 관리되고 있다. 작년에는 14.1%였고 올해는 13.6%, 내년 13.3%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35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36조5000억 원, 내년 37조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올해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1조9383억...

2016-08-30 14:30
예정처 "근로장려세 등 일몰도래 없는 조세지출 21조원,평가는 미비...전항목에 일몰 설정해야"

또한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급격한 조세지출의 증가를 막는데 유효할 뿐 국세감면액의 감소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독일은 신규 조세지출 도입시에는 특정 목적으로 한정해 조세지출 항목수 증가를 제한하고, 기존 제도를 개정할 경우 조세지원을 재정지원으로 대체하거나 기존 제도를...

2015-09-24 20:21
기재부, 내년 국세감면액 35조3325억원...올해보다 3331억원 감소

기재부는 2016년도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의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등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이 지속되면서 2015년 대비 3331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재부는 2014년 14.3%를 기록한 국세 감면율이 2015년 14.2%(추정치), 2016년 13.7%(추정치)로 하향 안정돼 법정한도 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09-11 10:22
법인세 인상 대신 정비, 타깃은 대기업

국세청 ‘201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법인세 공제감면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6.7%에서 2013년 76.9%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3년에 R&D 세액공제 64.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58.1%, 임시투자세액공제 84.3%, 외국납부세액공제 72.4%가 상위 1% 기업에 귀속된 것을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 인상, 소득세 관련 세액공제 전환 등의 제도...

2015-07-24 09:04
세법개정안 윤곽…종교인 과세ㆍ주택자금 증여 한시 비과세

부족한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대기업ㆍ고소득층의 각종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데 우선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택ㆍ전세자금을 증여할 때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민ㆍ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ㆍIndividual Savings Account)...

2015-07-22 22:24
R&D 증가분 공제율, 40%→30%로

구체적으로 연간 공제한도에 대해 제한 두지 않은 것에서 당해 기업소득의 80%로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줄이기로 한 것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5000억원...

2015-07-20 08:23
‘허위 신고ㆍ부당공제’ 로 2년간 기업 세금 6000억원 추징

하지만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을 최소한도로 줄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후검증을 대폭 축소했음에도 지난 2년 동안의 추징 건수 당 세액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 추징 건수당 세액은 5700만원이고, 지난해는 5580만원이었다. 여기에 올해도 경기침체로 4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등 세수...

2015-03-31 07:12
올해 국세감면액 33.1조원…감면율 13%로 0.8%p 낮아져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로 지난해의 13.8%보다 0.8%포인트 낮아진다. 수혜자별로 나눠보면 개인 감면액은 21조8000억원으로 66%, 기업 감면액은 10조5000억원으로 32%다. 개인 감면액 중 61.7%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58.8%가 중소·중견 기업에 귀속된다. 분야별로는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지원분야와 R&D, 설비투자 분야가 68%를 차지한다. 올해 일몰이...

2015-03-24 10:00
다음달까지 법인세 신고·납부…국세청 “中企 상담창구 운영 등 지원”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 한도가 폐지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법인은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신고 내용을 자체 검증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체크리스트...

2015-02-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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