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국방부에서 본 사건을 이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위 고하를...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방위는 군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병역의무자가 복무를...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합참,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주요 이슈는 북한 남성의 동해안을 통한 귀순이었다.
합참은 이번 귀순에 관해 전날 신원 미상의 북한 남성이 강원도 고성에 있는 22사단 부근 해안을 헤엄쳐서 왔다고 설명했다.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3시간...
국회 국방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에 대해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의 내용은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크게 높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징집과 소집 연기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6일 아마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전원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에서 의원들과 논의해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감을 보이콧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최악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은 안 부르고 국방위...
국회 국방위는 전날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규탄 결의안에 △이번 만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무력도발 행위임을 확인 △북한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 유발 행위 중단 및 사과 촉구 Δ책임자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한편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현안과 관련한 업무부고를 진행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9ㆍ19 군사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며 합의를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당장 그런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대응 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주 안보정국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며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는 NSC를 열지 않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 NSC 전체회의가 아니라 상임위를 열었다. 대통령은 그 시간에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앞서 정부는 21일 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요청서에서 박 내정자에 대해 "36년 간 군 생활 동안 솔선수범과 배려,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지휘관으로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지만 최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을 언급하며 “빌보드에서 1등을 하면 세계 올림픽 1등인데 군 면제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해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현재 병역특례 제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런 불공정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사례로...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 영창을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27개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감봉, 휴가 단축, 군기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기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출석 요구서를 의결키로 하는 등 상임위들은 국감 증인 확정을 서두르고 있다.
기재위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천홍욱 전 관세청장, 그리고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와 합참의장으로서의 평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종합의견에서 "후보자는 합참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직후보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 측면에서의 특별한 흠결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와 합참의장으로서의 평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정 후보자가 합참의장에 공식 임명되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1993∼1994년 재임) 이후 23년 만에 첫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