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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5만원 지원금 정면 비판...전 정부 방역정책에 "디테일 없다" 직격

국민 1인당 10억 원,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닌가.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도록 오르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도 완전히 추락해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자원을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절대 아니다. 오로지 사람밖에 없다...

2024-07-03 12:33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8월부터 용량 등 제품 주요정보 변경 시 소비자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플랫폼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확대해 편법 인상을 방지한다. 소비자단체는 분기마다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발표한다....

2024-07-03 12:30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아젠다인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2024-07-03 12:30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이번 로드맵에는 잔여 임기 3년을 넘어 2035년까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축 중심의 10대 과제가 담겼다.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2024-07-03 12:30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만~110만 원)을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만~60만 원(1명 당) 지급한다. 성장업종을 중심으로 최대...

2024-07-03 12:30
중기부, 충주시 ‘홍보맨’ 초청 특강…적극행정 문화 확산

중기부 노용석 정책기획관은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3 12:00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지표에 대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고, 2023년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며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특히 상반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한 334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263억 달러였던 무역수지 적자가...

2024-07-03 11:47
권성동 “‘임성근 골프모임 단톡방’ 보도, 野 정언유착 의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해병대 1사단 골프모임 추진과 관련한 단톡방 내용이 제보 공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와 임성근 사단장이 친분이 있기 때문에 구명을 위해 외압을 사용한 것’이라는 뇌피셜을 만들고 확산하는 데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알리고자 한다”고...

2024-07-03 11:31
추경호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탄핵...적반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

2024-07-03 11:28
정성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원석 총장의 행동은 검찰 쿠데타 연상돼"

정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소추는) 통상적인 형사·징계 절차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가진 권한"이라며 "탄핵이 의결된 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고 조사하는 것인데 이 단계에서 후진국 등을 얘기하며 비판하는 게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의 연임...

2024-07-03 11:23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 후 내일 처리 목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그것이 채 해병의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타협이 사라진 대결 정치의 고통이 국민에게 가고...

2024-07-03 11:19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 방침이 포함된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대해선 공직사회 내외부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2021년 9월 제58회...

2024-07-03 11:12
尹대통령 “청년 임대주택 5만호·중산층 장기임대 10만호 이상 늘리겠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나가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3 11:02
尹, 먹거리 물가 구조적 개선..."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5조 원까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민들께서 가장 부담 느끼는 먹거리 물가를 구조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7-03 11:00
‘윤석열 탄핵’ 국민 청원 100만 돌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인원이 3일 10시 35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는 이날 오전 10시 35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2024-07-03 10:55
가계대출 조이기 들어간 은행권, 주담대 금리 일제히 인상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담대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의 경우 연 3.65∼5.05%에서 연 3.78∼5.18%로, 혼합형(주기형) 금리는 연 3.00∼4.40%에서 연 3.13∼4.53%로 높아졌다. 은행들이 연이어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2024-07-03 10:54
尹 "경제회복 온기 민생현장 전달 시차 줄여야...소상공인 구조적 대책 추진"

여당에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민생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컨설팅회사 대표 등도 함께 자리했다.

2024-07-03 10:37
원희룡 "어대한은 언론에서 지어낸 것…원래 없는 말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어대한(어짜피 당대표는 한동훈)은 언론에서 지어낸 것이지 원래 없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하는 투표인데 당원 명부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 국민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며 "여론조사 샘플에 실제 투표할 당원은 10명 정도밖에 안...

2024-07-03 10:30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그런데 2인 체제는 말해 무엇하겠냐"라며 "내가 방통위에 있었다면 2인 체제는 국민을 설득할 논리가 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야당 추천을 하지 않아 2인 체제로 유지 중이라는 여권의 입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당시 위원으로 추천했고 저희도 후임이 올...

2024-07-03 10:25
박찬대 "與, 해병대원 특검법 막으려고 김병주 발언 꼬투리 잡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본회의를 파행시키는 이유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든...

2024-07-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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