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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국회 과방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정부 R&D 사업의 비효율이 상당히 축적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이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5년 만에 10조원이 늘었다”면서 “이러한 비효율을 혁파해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지난 정부에서 사업 수가 급격히 증가한 소재·부품·장비...
    2023-08-16 15:18
  •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특히 해당 메일은 공직자 통합메일로 보내졌으며, 메일에는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문서도 포함됐었다. 그러나 B 씨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 무혐의 및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올해 2월에 복직한 데 이어 5월 대전지방검찰청로부터 무혐의 즉,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의...
    2023-08-14 14:49
  •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에 복합공관 설치(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를 시범 실시해 국격 제고 및 재외국민 통합행정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민간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지원 패스트트랙 신설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나선다. 매입 대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 분납기간도 일반국민(3000만 원 이상)의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023-08-14 14:31
  •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모두 관할하는 금융위원회는 이해상충 소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기능과 감독정책기능을 분리하여 전자는 기획재정부로 후자는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통합해야 한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사들은 중개역할 선진화가 미흡했고 키코 및 사모펀드 사태 등을 거치면서 소비자피해를...
    2023-08-13 13:01
  •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그는 “(주공과 토공을) 통합한 방향은 맞지만, 지금 상황은 무늬만 통합”이라며 “구조 견적 검토 부서에 건축 도면도 못 보는 토목직이 맡는 경우도 확인했다. 이런 조직은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에 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앞으로 LH는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 감찰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직 개편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 사장은 “세 개...
    2023-08-11 12:21
  • [인사] 법무부
    심사2국장 김태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이상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기락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종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용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류재석 ◇ 서기관(4급) 파견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 류인성 ◇ 서기관(4급) 파견 복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 길강묵
    2023-08-11 10:06
  • [사설] ‘싱크탱크+α’ 한경협 출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한경협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통합한다. 큰 시행착오 없이 곧바로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경연 역량과 경험을 기본 자산으로 삼는 것이다. 정부, 정치권력 등의 외압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제도 개선안도 마련됐다. 명망 높은 인사들로 윤리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한 압력을 걸러내는 것이다. 주요 의사결정은 기능·산업별 위원회를...
    2023-08-11 05:00
  • 당국 강력 경고에도 줄줄이 터지는 금융 사고…은행 신뢰도 추락 [말뿐인 내부통제]
    당국 강력 경고에도 줄줄이 터지는 금융 사고…은행 신뢰도 추락 [말뿐인 내부통제]
    한편, 금감원은 전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대구은행 등 모든 은행사에 CPC(Central Point of Contact·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를 통해 PF 대출 자금 관리 실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이르면 이달 11일 은행권에서 자체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3-08-03 14:40
  • 전경련, 이달 ‘한경협’으로 새 간판…4대 그룹 복귀 이뤄낼까
    전경련, 이달 ‘한경협’으로 새 간판…4대 그룹 복귀 이뤄낼까
    국민을 먼저 생각하겠다’며 탈퇴했던 4대 그룹의 재가입까지 요청할 계획이다. 새 회장 선임과 함께 4대 그룹 복귀가 이뤄진다면 ‘재계 맏형’ 위상을 되찾는 동시에 새 출발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전경련은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꾸기 위한 임시총회를 22일 개최한다. 총회 안건에는 기관명 변경과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흡수 통합...
    2023-08-02 15:43
  • [포토] '갈등치유-국민통합 증진' 서울시·국민통합위·시의회 협력
    [포토] '갈등치유-국민통합 증진' 서울시·국민통합위·시의회 협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서울시-국민통합위원회-서울시의회 업무협약 및 국민통합위 서울지역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2023-08-02 11:53
  • [포토] 서울시-국민통합위-서울시의회 업무협약
    [포토] 서울시-국민통합위-서울시의회 업무협약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서울시-국민통합위원회-서울시의회 업무협약 및 국민통합위 서울지역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2023-08-02 11:50
  • 서울시, 사회 갈등·불평등 해소 위해 ‘국민통합위원회’와 맞손
    서울시, 사회 갈등·불평등 해소 위해 ‘국민통합위원회’와 맞손
    협약식은 업무협약, 서울지역협의회 위원 위촉식, 지역협의회 1차 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와 국민통합위원회·시의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통합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문화 확산 △지역 단위 갈등 예방·해결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 협약식 이후 진행되는 서울지역협의회 1차 회의에서는...
    2023-08-02 10:30
  • 환경부 직원 400여 명, 충남 청양 수해복구 자원봉사 나서
    환경부 직원 400여 명, 충남 청양 수해복구 자원봉사 나서
    환경부 본부를 포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금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 △국립공원공단(계룡산사무소) 등이 이번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청양군 지역은 7월 13~18일 집중호우 기간 594.5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약 312억 원의...
    2023-07-31 15:07
  • AI 등 활용 혁신의료기기, 건강보험에 3년간 임시등재
    AI 등 활용 혁신의료기기, 건강보험에 3년간 임시등재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국민건강보험에 3년안 임시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치료기기, AI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
    2023-07-26 16:23
  •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오 처장은 “식품에 대한 국가별 방사선 세슘 기준이 1㎏당 100베크렐(㏃)인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기준 1㎏당 1000베크렐보다 10배 엄격하다. 미국은 1200베크렐, EU는 1250베크렐인 것과 비교해 10배 이상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0.5베크렐만 나와도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을...
    2023-07-25 17:46
  •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85분이 지나서야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는 지적을 받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고 말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헌재는 “국민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전체 취지를 보면 이 사건의 원인이나...
    2023-07-25 16:44
  • [사설] 환경부가 집중할 것은 조직 보호 아닌 국민 안전
    환경부는 어제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 16개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올바른 방향이지만 미흡한 감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집중호우로 부각된 문제에 대한 족집게 대응으론 볼 수 없는 것이다. 왜 금강 중하류권이 큰 피해를...
    2023-07-21 05:00
  •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승진 △국민통합위원회 통합지원국장 진승하 △국장급 국외직무훈련 변광욱
    2023-07-14 11:30
  •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부 만류에도 불구하고 13일 예고대로 총파업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이번 총파업 투쟁에는 200개 지부 220개 사업장 8만5000여 명의 조합원 중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최종 쟁의권을 확보한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총 조합원 6만여 명이 참가한다”며 “응급실...
    2023-07-13 15:09
  •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나 위원장은 “정부와 일부 언론이 이번 총파업에 대해 ’의료대란‘ 운운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면서 총파업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키려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의료대란을 일으키는 파업‘이 아니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파업‘이다. 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상황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더 이상...
    2023-07-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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