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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10년에 걸친 분쟁 과정 끝에 막대한 배상금을 국민 혈세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약 2815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정했다고 밝혔다. 또 중재판정부는 2011년 12월 3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2022-08-31 16:32
법치주의라더니…‘법원 판단’ 묵살하는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

이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다"며 "원고나 피고로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이야 판결에 불만을 품을 수 있고 재판부를 욕할 수도 있지만 법치주의의 한 축을 차지하는 정당이 판사를 향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행위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후 후속 법적...

2022-08-31 16:25
이준석 변호인단 “역사적 판결...국민의힘, 법원 결정 엄중히 이행해야”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2022-08-26 15:17
[종합] 주호영 “가처분 결정 납득할 수 없어” 국민의힘 강경대응 시사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2022-08-26 15:16
하태경 “법원이 국민의힘 폭주 막아…지도부 책임져야”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라도 민주적인...

2022-08-26 14:10
진중권, 한동훈과 충돌 최강욱에 “법사위 참여는 이해충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은 “최 의원은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으냐”고 말했다....

2022-08-23 09:57
주호영 “당 내분 길어지면 서로 상처 입지만 대통령도 상처 많아”

그러면서 “25~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찬회가 있는데, 그 연찬회에는 정부와 각 부처 장ㆍ차관들이 일정한 시간에 참여하는 걸로 돼 있다”며 “대략 단기적인 정책들은 연찬회서 조율될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당정 간) 소통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2-08-21 10:43
이준석 "전국위 유튜브 회의, 위원 아니어도 참여 가능...ARS로는 의사정족수 특정 못해"

이 전 대표는 "ARS의 경우 의사정족수를 특정할 수 없는 방식"이라면서 "줌이나 최근 비대면 회의 방식에선 접속자를 특정할 수 있지만 유튜브는 링크만 있으면 참여 가능하다. 국민의힘 전국위원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한 상당한 절차적 하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2022-08-17 17:20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이 오는 18일까지 이어진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결과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든 진통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진행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

2022-08-05 18:00
[상보] 추미애가 도입한 ‘공판 전 공소장 국회 제출 금지’ 규정, 한동훈이 되돌린다

검사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공소장 공개 시기가 앞당겨진 것만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획기적으로 충족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보장의 정도가 조금 더 올랐다고 볼 수는 있다"고 밝혔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국회가 공소장을 요청했을 때 법무부가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첫 공판 이후이든...

2022-08-02 15:47
미얀마 군부, 34년 만에 민주화 운동가 사형 집행

UNHCR는 성명에서 “불법적인 군부와 재판부가 내린 사형 선고는 미얀마 국민에게 공포를 심어주려는 사악한 의도”라며 “이는 군부가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군부에 의한 사형선고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군부가 끌어내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4월 징역...

2022-07-25 16:14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한편, 공수처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통신수사 통제방안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후속 조치로 국회가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1 17:41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결정 불복 재항고

하지만 법원은 14일 공수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판단해 손 부장의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부장은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2-07-19 17:34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청구인 측은 “국회의원의 심의권 침해”를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침해는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은 12일 헌법재판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공개변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인 전주혜...

2022-07-12 16:11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조정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당에 손을 들어주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 구성은 매우 위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데 17분 만에 아무런 심사 없이 끝났다”며 “회의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2022-07-12 15:20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탈당이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민 의원도 국회법 등 모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탈당을 해서라도 자신이 동의하는 입법을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다. 형식적 요건에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

2022-07-12 14:33
무해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청자 눈길 사로잡은 비결은?

정명석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변호사가 불쌍하게 보이는 게 좋다”고 하자, 우영우는 “이 중에서 저만큼 불쌍하게 보일 사람은 없다”, “피고인 사정이 딱하다는 걸 보여주기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장애인 본인이 나서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답한다. 우영우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거기서 비롯된 과도한 관심도...

2022-07-07 10:48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그의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손 보호관 측은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호소했다. 고발장 작성 관여, 실명이 담긴 판결문 입수, 김웅(당시 국민의힘 총선 후보) 국민의힘 의원에게 1ㆍ2차 고발장과 관련 자료 전송 등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공소사실에서는 공수처 측이 편향된 의견이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2022-06-27 16:08
[2022 은행원 현주소] “여전히 초과근무하고 폭언·욕설에 시달리죠”

금융경제연구소 ‘2022년 금융노동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조사 일주일 평균 초과근무 시간 3.8시간…10명 중 5명 ‘업무량 과다’ 응답설문 참여 79.1% 고객 불쾌한 대우 경험…폭언·민원 협박 등 금융권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 과거보다 나아진 듯하지만, 대고객 서비스가 불가피한 상당수가 특성상 여전히 초과근무를 하고 불쾌한 대우를 받은 적이...

2022-06-22 17:00
진성준, 수석 회동 중 자리 박차고 나가...‘원 구성’ 안갯속

상임위 구성을 시도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를 용납할 수 없기에 우리는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 원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고 있다”고 거듭 민주당을 공격했다.

2022-06-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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