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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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재직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 참여 재판 도입 등 굵직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법령 개정 작업과 재판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이 밖에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재판부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민사‧행정...

2024-03-16 09:00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실제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도 장진숙 공동대표, 손솔 수석대변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3명을 추천했다. 장 공동대표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참여하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바 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앞서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2024-03-16 06:00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 법정에서는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투자자 2만1000여 명에게 44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아 구속 기소된 조모 씨의 사기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은 아도인터내셔널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초기 멤버로 설명회 장소를 찾아다니며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2024-03-15 11:03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 1번 후보는 한미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외치던 단체 대표 출신"이라며 "이번 총선 공약이 한미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미가 아니라면 이런 인사가 비례 1번으로 선정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2024-03-11 16:05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민주, 범야·시민사회에 비례 당선권 10석 할당용혜인, 시민당 이어 민주연합서 또 비례 출마진보, 국보법 위반·한총련 출신 등 4명 발표與 "민주연합, 종북·괴담선동세력 트로이목마"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할 범야권 후보들이 그 면면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에 비례...

2024-03-05 14:33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재판이 5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2024-03-01 07:00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앞서 민주당은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진보당·새진보연합 등 2개 소수정당이 추천한 후보 각 3명과 연합정치시민회의 몫 4명 등 총 10명을 민주연합 비례 명부에 배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들과 자당 추천 후보자를 명부에 교차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비례용 신당 등 변수는 있지만, 민주당 내 예측 비례 당선권이...

2024-02-26 16:04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경우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나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공정질서를 훼손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2024-02-22 11:00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재판 회부”, “수사 역량 총동원” 등의 강력한 어휘도 구사됐다. ‘강 대 강’ 충돌 국면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선을 넘어섰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이 줄사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직서를 앞세운 위력 과시다. 정부는 앞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진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도 거론했다. 하지만 근무지...

2024-02-22 05:00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그는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2024-02-21 10:46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해 책임경영 강화해야"

있으면서도 국민이 경제에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안건에 헤지펀드 자사주 추가 매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준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면 적극 참여해 조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3기 위원회 첫 정기회의 안건에 대해 "새로온 신임 한승환 위원과 기존 위원들이 가진 생각들을...

2024-02-20 15:05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로부터 백현동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 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와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처리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김 전 대표의 알선 혐의를 인정했다....

2024-02-13 15:21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하지만 시의회 의석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해직교사 부당 채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이 2심에서도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2024-01-26 12:00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정 부장은 2006년 검사 임용 이후 주로 일선 검찰청 공판부에서 근무하며 일명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 사건’,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등 많은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해왔다. 대검 ‘공소유지 전문 지원 태스크포스(TF)’로 활동하면서 한국형 배심원 선정 매뉴얼을 집필하는 등 검찰 내 국민참여재판 최고 전문가다. 2급 블루벨트 심사...

2024-01-24 14:23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이어 “피고인의 ‘위안부는 매춘’ 발언은 미리 준비되지 않고 강의 후 학생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 허위 사실 적시 상대방이 당시 수업에 참여한 50여 명의 전공생으로 한정됐다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류 전 교수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일제 강점기와 관련해 그동안 알던...

2024-01-24 14:07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민주당 공관위 운영 원칙은 ‘자로문진’, 국민으로부터 듣는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참여공천제 등을 실시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앞서 공관위는 18일 2차 회의 후 국민의 의사를 당헌·당규 상 공천 기준에 반영해 세부 평가 지표에 국민 의사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2024-01-21 17:24
민주 공관위 “‘국민 참여 공천제’ 실시...계파 배려는 없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번 총선 공천 원칙으로 ‘혁신’과 ‘통합’으로 제시하고, 국민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하는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며 “혁신과 통합의 후보를 공천하겠다”며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그 예로 도덕성·청렴성을 갖춘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2024-01-12 15:32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즉시항고, 재항고, 재판장인 부장판사를 고발하는 등 비슷한 형태다. 손 씨 등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이적단체라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4년간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2021년 9월 재판에...

2024-01-12 14:31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이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해 최서원씨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특검 추천을 배제한 것이 맞다고 합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할 일은 대통령 부인 변호가 아닌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2024-01-08 10:38
[인터뷰] 안규백 "축선별 최적인물 전략공천…이번 총선은 병립형"

"지도부가 와해돼 비대위로 전환한 국민의힘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이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될 때 77.77% 압도적 득표율이었고 지금까지 재판은 있었을지언정 특별한 과도 없었다. 사법 리스크도 전당대회 전부터 있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총선도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밟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비상이어서 물러나야 하나."

2024-0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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