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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20년 근무 '아동학대'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어린이집 20년 근무 '아동학대'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만 1세 남짓의 영아들을 돌보면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전문심리위원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는 점을...
    2019-08-05 12:00
  • 대법, 성범죄 사건 무고죄 재판서 '피해자다움' 관념 버려야
    대법, 성범죄 사건 무고죄 재판서 '피해자다움' 관념 버려야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1심은 A 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봤다. A 씨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사건 이전에 B 씨와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손을 잡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증거가 됐다. 2심도 "A 씨가 B 씨와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 동안 산책을 하기도 했다"면서 "B 씨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9-07-14 09:00
  •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3년... 브로커는 법정구속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3년... 브로커는 법정구속
    재판부는 "대북확성기 사업은 대규모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국가 안보와 연관돼 있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의 우수한 제품을 신속히 공급받아 전략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브로커로부터 사업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별다른 경쟁이 없이 압도적인...
    2019-07-10 13:13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1997년 위험심판 제청을 하고, 국회를 대상으로 청원을 하기도 하면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활동을 했다. 헌법재판소에 가면, 전통을 중시하는 유림 단체에게 듣기 거북한 욕을 듣기도 했다. 여성활동의 선도성이 필요한 시기였다. 당시 2003년 참여정부가 호주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강금실...
    2019-05-30 05:00
  • '씨네타운' 박형식, 송혜교♥송중기·방탄소년단 뷔와 친분 과시…"부모님끼리도 친하다"
    '씨네타운' 박형식, 송혜교♥송중기·방탄소년단 뷔와 친분 과시…"부모님끼리도 친하다"
    한편 박형식이 출연한 영화 '배심원들'은 지난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로, 첫 국민참여재판에 어쩌다 배심원이 된 보통의 사람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문소리, 박형식, 서정연, 조수향, 조한철 등이 출연했으며, 지난 15일 개봉한 뒤 입소문을 타고 흥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05-20 15:49
  • 황교안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역할’ 발언에 靑 발끈…‘여야정 협의체’도 가물가물
    황교안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역할’ 발언에 靑 발끈…‘여야정 협의체’도 가물가물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야가 도를 넘는 감정싸움까지 벌이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여야정 협의체)의 재가동 여부도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이 재판관 임명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였다.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는 문 대통령의 인사를 ‘코드 인사’로...
    2019-04-21 16:13
  • 헌재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 당내 경선운동 시 처벌 합헌"
    헌재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 당내 경선운동 시 처벌 합헌"
    이어 “경선 후보자가 확정 장치를 사용할 경우 당내 경선과 관계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심각한 소음 공해를 발생시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당내 경선은 본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경선 선거인이 참여하므로 경선 후보자가 정치적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해...
    2019-04-17 06:00
  • [종합] ‘35억 원 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후보자 “재산 전적으로 배우자 몫”
    [종합] ‘35억 원 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후보자 “재산 전적으로 배우자 몫”
    이어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이런 주식거래가 일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국민들의 우려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알게 됐다"며 자신은 재판 업무에 매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부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을 부적절하게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면 부인했다. 해당 재판은 이테크건설 하도급 업체의 건설 현장...
    2019-04-10 17:46
  • 靑, 국민청원 앞으로 100명 이상 사전 동의 받아야 게시판 공개
    靑, 국민청원 앞으로 100명 이상 사전 동의 받아야 게시판 공개
    100명 사전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공개된 이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각 부처·기관의 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나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는 원칙은 같다. ’국민청원 시즌2‘ 공개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월 8~18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총 7만7321명의 국민이 설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답변기준과 관련, 현재...
    2019-03-29 17:15
  • [종합] 국민연금, 한진칼 석태수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
    [종합] 국민연금, 한진칼 석태수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
    지난달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으며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주식 보유목적도 단순투자목적에서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했다.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임ㆍ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2019-03-27 18:59
  • [종합] 국민연금,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 반대...연임 어려울 듯
    [종합] 국민연금,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 반대...연임 어려울 듯
    현 회장은 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재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에도 동일한 논리로 기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진칼 주총은 29일 진행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1일 한진칼에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으며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2019-03-26 21:01
  • "잘 때 숨 못 쉰다"…이명박, 法 배려 받나
    "잘 때 숨 못 쉰다"…이명박, 法 배려 받나
    이에 반해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더불어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석방 상태로 치료받아야 될 정도로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 등 보석을 대하는 국민적 시각 또한 부정적이다. 때문에 공평·타당한 법 적용을 통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2019-03-06 11:41
  •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투표에 참여한 회원 기준으로는 79%가 넘는 찬성표를 얻었다. 이 회장은 “지난 선거들은 경선 구도로 치러지면서 이념, 지역, 중·대형 로펌, 사시와 로스쿨 등 프레임이 짜이고 대결 구도를 이뤘다”며 “선거가 끝나면 후유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그런 양상이 아니었다”며 “역사상 가장 많은 투표율, 투표수를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2019-02-25 06:00
  •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100년 전 3월 1일 보통사람 '만세' 담았다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100년 전 3월 1일 보통사람 '만세' 담았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3·1운동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숨은 영웅이자 지금의 나와 다를 바 없는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평화 시위"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분이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국민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면 한다"고 밝혔다.
    2019-02-21 15:48
  •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미세먼지와 통상협상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미세먼지와 통상협상
    애초 혐의를 부인했던 영국과 서독도 국제적 압력에 굴복해 유럽 11개국이 참여하는 대기 오염물질 이동 측정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1979년 회원국 의무를 규정한 국제협약이 서명되었다. 요 며칠 우리나라 날씨를 보면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이 되었다. 국내에서의 자동차 운행 제한, 발전소 가동이나 건설...
    2019-02-19 05:00
  • 20대 조현병 남, 母 살해하고 한 말 “뱀파이어라서 죽였다”…징역 30년 선고
    20대 조현병 남, 母 살해하고 한 말 “뱀파이어라서 죽였다”…징역 30년 선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도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 부개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A씨는 어머니(55)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여동생(25)도 7차례 찔러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여동생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어머니는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조사 당시 조현병을 이유로...
    2019-02-18 23:22
  • 靑, ‘조재범 강력 처벌’ 청원에 “성폭행 기소의견 검찰 송치…체육계 비리 개혁하겠다”
    靑, ‘조재범 강력 처벌’ 청원에 “성폭행 기소의견 검찰 송치…체육계 비리 개혁하겠다”
    업무에만 참여한다”며 “11일 첫 회의가 열렸고, 올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혁신 세부과제를 정해 발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조사와 연계시켜 스포츠 비리 개혁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 비서관은 체육계 비리근절과 성폭행 범죄 예방과 선수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
    2019-02-13 15:01
  • 국민연금의 이분법, 논란 피하고 조양호 압박 효과
    국민연금의 이분법, 논란 피하고 조양호 압박 효과
    조양호 회장은 현재 270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적 판단에 따라 조 회장을 해임시킬 정관을 마련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경영참여에 따른 단기 차익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를 가지고 있다. 10% 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금위는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10...
    2019-02-01 15:26
  •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 사퇴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22만명 돌파…청와대는 뭐라 답할까?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 사퇴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22만명 돌파…청와대는 뭐라 답할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 전원을 사퇴시켜 달라는 주장을 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2만 명을 넘어섰다.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글은...
    2019-02-01 11:18
  • 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권칠승 원내부대표도 “홍준표 전 경남지사 사례를 보면 1심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2019-01-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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