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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했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299명 분노의 삭발식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했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299명 분노의 삭발식
    아울러 이날 시위 현장에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방문했다. 최승재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정당하게 영업을 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데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라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집단 소송 1만 7000여명 참여…“투쟁 이어나갈 것” 삭발이 진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자유 발언도...
    2022-01-25 15:45
  •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법 자체는 합헌이지만 세대별 합산조항은 위헌이고,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무차별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였다. 예를들어, 가구별 합산조항의 경우 결혼한...
    2022-01-20 17:51
  •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현재 시행되는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조세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수많은 국민에게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2022-01-20 15:28
  • 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
    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미래한국당을 내세워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논란이 됐다. 이들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돼 선거에 참여했고, 정당 간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모정당과 공동 출정식, 선거 유세 등을 해 공직선거법상...
    2022-01-19 06:00
  • [사설] 방역패스 일부 해제,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그나마 지금까지는 국민 모두의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참여로 다른 나라보다 나은 코로나 방역성과를 거뒀지만, 2년 동안 끝없는 거리두기로 틀어막는 데 급급해온 안이한 방식에 대한 국민 불만과 피로는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정부 방역대책은 이미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다.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근본적 손질이 불가피하다....
    2022-01-18 05:00
  •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키로 하면서, 김 씨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2022-01-09 15:30
  •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아울러 “자영업자는 국민에게도 짓밟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영업자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남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소상공인의 아픔을 덜고 사회적 갈등도 줄었을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헌재가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손실보상법 개정 시행령은 10월 이후 분만 보상하도록...
    2022-01-05 13:48
  •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에 "동트기 전 가장 어두워...해는 반드시 떠오른다"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에 "동트기 전 가장 어두워...해는 반드시 떠오른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 있는 해로 양대 선거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 관리를 할 것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한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영상 재판을 통해 국민 재판 청구권 행사 도움 되고자 했다”며 “올해에도 국민 뜻에...
    2022-01-03 15:48
  • [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신년사를 통해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소장은 31일 "새해에도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2021-12-31 12:00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구 씨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주소·직업·미지급 양육비 등의 상세한 정보를 배드파더스에 올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을 받고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12-23 12:03
  • 법원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적법"
    법원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적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서 해당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의 경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상대 후보 등의 고소...
    2021-12-06 17:48
  • '전자발찌 훼손 후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전자발찌 훼손 후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이 내년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강 씨의 살인 등 7개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2021-12-02 14:35
  • ‘국대 출신’ 권투선수, “넘어졌다” 父 살해 후 사고사 위장…징역 10년 선고
    ‘국대 출신’ 권투선수, “넘어졌다” 父 살해 후 사고사 위장…징역 10년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의 사고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명은 징역 10∼16년을, 나머지 5명은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며 양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2021-12-02 00:03
  •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깜깜이’ 재판…특례 폐지해야"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깜깜이’ 재판…특례 폐지해야"
    경실련은 "신속한 재판의 편익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전제됐을 때 비로소 가치가 보장되는 것"이라며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 특례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 규칙에 위임돼 행정 재량의 남용이 우려되는 소액사건 금액 기준은 법률로 규정해 국회에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1-30 17:03
  • [전두환 사망] '하나회 수장' 전두환, 그는 누구인가
    [전두환 사망] '하나회 수장' 전두환, 그는 누구인가
    전 씨는 최규하 당시 대통령을 반강제로 사임시키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유신헌법의 산물로 간접선거를 통해 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후 새 헌법을 통해 대통령제를 7년 단임제로 바꾸고 1981년에는 12대 대통령이 됐다. 전 씨는야간통행 금지 조치 해제와 학원 두발·복장 자율화 등을 시행하며 정권에 반발하는 세력에 대한 유화 정책에 주력했다. 특히...
    2021-11-23 12:28
  • 법원 “간첩조작, 5‧18 진압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하라”
    법원 “간첩조작, 5‧18 진압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하라”
    재판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성명 및 그 취소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서훈 취소 과정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같은 유형의 국가 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 공개로 얻는 공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서훈...
    2021-11-16 14:52
  • 학생 관자놀이 누른 초등 교사, 무죄 확정…대법 “학대 아냐”
    학생 관자놀이 누른 초등 교사, 무죄 확정…대법 “학대 아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 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 1심은 관자놀이를 누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다른 아동, 다른 학부모...
    2021-11-01 11:20
  • [사건·사고24시] “사랑해서” 12년간 의붓딸 성폭행 50대 중형·중고 명품시계 차고 달아난 20대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사랑해서” 12년간 의붓딸 성폭행 50대 중형·중고 명품시계 차고 달아난 20대 구속 外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이 두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D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아니며, 관자놀이를 누른 행위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D씨가 아동의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를 한 것은 규칙을...
    2021-11-01 10:34
  • [사건·사고24시] 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하다 적발 “성매매 아냐”·폰카에 망원 렌즈끼고 불법 촬영 外
    [사건·사고24시] 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하다 적발 “성매매 아냐”·폰카에 망원 렌즈끼고 불법 촬영 外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해 이어진 2심은 지난해 10월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앞서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국참) 의사를 묻는 절차를 누락해 2심에서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2021-10-29 10:24
  • [인터뷰]이기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허구…초과이익 제외, 이재명 배임“
    [인터뷰]이기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허구…초과이익 제외, 이재명 배임“
    SPC 참여 가능성 인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이다. 국정감사에서까지 최대 화두로 다뤄지며 야권이 주된 타점으로 삼고 있는데, 의혹의 현장인 성남 최전선에서 분투한 이가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 대선캠프 대변인이기도 한 이기인...
    2021-10-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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