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 등을 적극 검토해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세제가 기업에게 부담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AI·반도체 특위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1~2년이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할지, 그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이란 인식을 당정이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범국가 차원의 AI·반도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우선 국민의힘 소속의원 108명이 전원 참여한 ‘AI...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하나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당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해당 특별법을 21일 재발의했다.
법안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전력망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입법과제로 제시한 31건의 ‘민생공감 531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성원 에너지특위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 급증하면서 원전 신재생 에너지 고탄소 전원의 대폭 확대속에서 전력망 중요성 점점 커진다”며 “하지만 전력망 부족으로 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19일 발의했다.
제정안은 대통력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를 통해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
고동진 국민의힘 AI(인공지능)·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AI·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엄중하다.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뗐다.
그는 “특위는 AI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투자 인센티브 및 기술 보호 방안 등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입법...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선 전력 인프라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송배전망 건설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21대 국회에선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양이원영·송갑석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지원·보상책이...
국민의힘, 15개 정책특위 위원 구성 마무리세제, 반도체, 연금개혁…경제이슈 선점 경쟁
국민의힘이 이번 주 15개 정책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 독식을 예고한 상황에, 반도체·AI(인공지능)·연금개혁 등 정책 이슈 선점에 여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특위 위원은 원내지도부와 각 특위 위원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패키지 입법도 추진한다. 민생패키지 입법에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이 담겼다.
이른바 '민생공감 531 법안'은 당이 정부와 논의한 뒤 마련해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해외...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집권여당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먼저 띄운 상태다. 이들은 전날(4일) 세제 개편, AI(인공지능)·반도체, 연금개혁 등 14개 특위 위원장 배정을 끝마쳤다.
여당은 각 특위를 통해 민생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 불발로 상임위 구성이 지연되거나 여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판이 짜여도...
민생경제 현안인 세제 개편과 함께 미래 먹거리인 AI·반도체, 에너지 등도 정책위 산하 특위에서 다루게 된다. 최근 북한 도발 대응을 고려한 듯 외교안보 특위도 꾸려졌다. 이 밖에 재난 안전, 공정 언론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도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위 구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완료하겠다"며...
이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 빠르게 현안을 챙기고, 현장을 가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책특위를 꾸리는 방안은 3일 의원총회 때 나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의총에서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의료 개혁 △저출생 대응 △민생경제 안정 △약자 동행 △세제 개편 △인공지능(AI)·반도체...
“내 정치 인생에 ‘터닝포인트’의 기회가 온 것 같다”
개혁신당의 새 ‘얼굴’이 된 허은아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당원과 국민이 인정해줬다. 소신의 정치를 잘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표는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이미지 전략가’ 영입 인재로 발탁돼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입문해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파격적인 영입제안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현재 양당구조로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 원내대표는 “내가 당선되는 것만을 생각할 수 없었다”며 “내가 죽더라도 가야할 길을 과감하고 거침없이 갈 수...
한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을 지냈으며,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간사를 맡았다. 홍 의원도 민주당 내에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등을 했다. 경기 평택병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전 당대표 언론특보가 대결한다. 이천시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엄태준 전 이천시장이 혈투를 벌인다.
기사에 인용된...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주당과 갈라선 뒤 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직을 맡으며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강연에서 양 대표와 국민의힘의 합당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지난 8월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연대를 제안받았다.
하지만 양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강 외에는 별 의미를 두지...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다”면서 “반도체·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우주청 설립,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비롯해 과학계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이란 기술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외교·안보, 공급망·통상, 신산업 등의 부문에서 전략적...
박 정책위의장은 "본인이 했던 말처럼 결백하다면 더이상 도망 다니지 말고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공개하길 바란다"며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아직까지는 우려 반, 기대 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누가 봐도 지금은 미국이 중국보다 기술력이 앞선다. 기술패권 경쟁을 하는 지금 대한민국이 공동 협력에 참여하는 것은 롱텀(장기간)으로 봤을 때 아주 잘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우려의 시선도 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소속 위원은 “과거에도 삼성전자나...
하지만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이자 삼성전자 출신으로 반도체 입법에 주력했던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특위에서 빠지면서 힘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비교섭단체 몫 1석이 민형배 의원에게 돌아가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 과정의 보복이라는 말도 나왔다. 특위 배정과 관련해 야권 관계자는 “국회 의장이 무소속 몫을 배정하는데, 양...